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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요론

저작권법 요론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진근 鄭鎭根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요론 / 정진근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목출판사,   2011  
Physical Medium
361 p. ; 23 cm
ISBN
9788955653939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49-35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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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82 2011z9 Accession No. 1116649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저자 서문 = 3
제1장 저작권의 본질 = 13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구조 = 13
  1) 개요 = 13
  2)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적 = 14
  3) 지적재산권 제도의 보호대상 = 15
  4) 지적재산권 제도의 보호방식 = 15
  5) 지적재산권 제도의 권리자 확정 = 16
  6) 지적재산권 제도의 권리 내용 = 17
  7) 지적재산권 제도의 양도와 이용 = 17
  8) 지적재산권 제도의 권리침해와 구제 = 18
 2. 저작권의 보호근거에 관한 이론의 전개 = 19
  1) 개요 = 19
  2) 자연권설에 따른 해석의 방향 = 20
  3) 정책설에 따른 해석의 방향 = 21
  4) 우리 법의 태도 = 22
  5)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 = 25
 3. 저작권의 역할과 부작용 및 해법의 제시 = 27
  1) 저작권법의 연혁 = 27
  2) 저작권 제도의 역할과 부작용 = 29
  3) 저작권 이용권의 충돌에 대한 저작권법의 해법 = 33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특징과 민법의 변용 = 35 
 1. 지적재산권과 민법의 관계 = 35
  1) 개요 = 35
  2) 준물권으로서의 지적재산권 = 37
  3) 채권법의 활용 = 39
  4)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저작권의 이전 = 41
 2. 창작성이 부정된 비저작물의 이용과 불법행위책임 = 43
  1) 개요 = 43
  2) 사건의 내용과 쟁점 = 45
  3) 법원의 판단 = 46
  4) 본 사안에 대한 평가 = 48
 3. 지적재산권과 유체물인 매체와의 구별 = 51 
 4.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기존 법제도의 변용필요성 = 53
  1) 무체재산권 = 53
  2) 무한복제성 = 54
  3) 소비의 비경합성 = 55
  4) 소비의 비배제성 = 56
  5) IT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 57
  6) 기타 = 58
  7) 소결 = 59 
제3장 보호의 대상 : 저작물 = 61 
 1. 저작물의 의의 = 61
  1) 개요 = 61
  2) '창작성' 있는 부분을 보호 = 63
  3)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 72
  4)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 79
  5) 책 디자인 및 편집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 82
  6) '표현'을 보호(아이디어-표현 이분법 vs 아이디어-표현의 합체) = 87
 2. 저작물의 분류 = 92
  1)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 92
  2) 저작자 명의표시 유무에 의한 분류 = 92
  3) 성립순서에 의한 분류 = 92
  4) 공표의 유무에 의한 분류 = 93
  5) 저작자의 수에 의한 분류 = 93
  6)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의한 분류 = 93
  7) 계속성 유무에 의한 분류 = 94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95
  1) 정의 = 95
  2) 원시프로그램과 목적프로그램 = 96
  3) 컴파일형 컴퓨터프로그램과 인터프리트형 컴퓨터프로그램 = 98
  4) 서체파일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성 = 99
  5)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102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영업비밀성 = 105  
 4. 2차적저작물 = 110
  1) 의의 = 110
  2)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 112
  3) 2차적저작물성이 부정된 사례 = 113
 5.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 115
  1) 의의 = 115
  2)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 116
  3) 데이터베이스 = 118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21 
  1) 일반적인 저작물에 적용되는 규정 = 121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적용되는 규정 = 123
 7. 캐릭터의 저작물성 = 125 
 8. 퍼블리시티권 = 126
  1) 의의 = 126
  2)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법적 근거 = 127
  3)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 129
제4장 보호의 주체 : 저작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 133 
 1. 저작자와 저작권자 = 133
  1) 개요 = 133
  2) 저작자의 추정 = 135
  3) 저작자 불명인 프로그램의 이용 = 136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137
  1) 의의 = 137
  2) 요건 = 137
  3)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에 따른 효력 = 140
 3. 공동저작권 = 140
  1) 공동저작물 및 공동저작권의 의의 = 140
  2) 공동저작물의 성립요건 = 143
  3) 공동저작물 인정의 효과 = 145
  4) 공동저작권자 전원에 의하지 않은 이용허락의 효력 = 146
  5) 공동소유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 = 147
  6) 공동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인적결합관계와 공동저작권행사의 방법 = 153
  7) 공동저작물 관련 특칙 = 163
 4. 위탁저작물의 저작권자 = 165 
 5. 저작인접권자 = 166 
제5장 보호의 내용 : 저작권 = 169 
 1. 개요 = 169 
 2. 저작인격권 = 171
  1) 개요 = 171
  2) 공표권 = 174
  3) 성명표시권 = 175
  4) 동일성유지권 = 178
 3. 저작재산권 = 181
  1) 개요 = 181
  2) 복제권 = 181
  3) 공연권 = 182
  4) 공중송신권 = 183
  5) 배포권 = 185
  6) 대여권 = 188
  7)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189
 4. 권리소진의 원칙 = 190
  1) 의의 = 190
  2)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소진원칙의 대상권리 = 194
  3) 권리소진의 적용요건 = 196
  4) 권리소진원칙의 예외로서 저작권법 제21조의 해석 = 198
  5) 권리소진원칙의 계약에 의한 제한가능성 = 201
  6) 온라인 상의 권리소진원칙 적용가능성 = 202
 5. IPTV와 방송 및 전송의 개념 = 207
  1) IPTV의 의의 = 207
  2) IPTV의 구조 = 208
  3) 특징과 전망 = 211
  4) 서비스 유형에 따른 방송과 전송의 구별 = 212
  5) 방송과 전송의 구별에 따른 저작권법의 문제점 = 223
  6) 저작권법의 과제 - 방송과 전송의 개념 재정립 = 227
제6장 권리의 이용 :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233 
 1. 저작권의 양도 = 233 
 2. 저작권의 이용허락 = 234 
 3. 대항요건의 해석 = 237
  1) 개요 = 237
  2) 판결의 내용 = 240
  3) 판례에 대한 비판 = 242
 4. 저작권이용의 법정허락 = 258 
 5. 일반시장형 이용허락의 법적 유효성 = 259
  1) 개요 = 259
  2) 계약자유의 원칙과 내용적 유효성 = 260
  3) 일반시장형 이용허락계약의 형식적 유효성 = 261
  4) 일반시장형 이용허락의 종류 = 264
  5) 강제이행과 관련된 미국의 동향 = 267
  6) 우리나라 계약법상 해석 = 273
  7) 일반시장형 이용허락의 법적 성격 = 278 
제7장 권리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사용의 원칙 = 281 
 1. 개요 = 281 
 2. 저작재산권의 제한 - 자유이용 = 284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285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285
  3)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285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287
  5)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288
  6)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288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 290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293
  9)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294
  10)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296
  11)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 296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 297
  13)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297
  14)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298
  15) 출처의 명시와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 298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 299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역분석 = 301
  1) 개요 = 301
  2) 프로그램역분석의 저작권 침해영역 = 302
  3) 프로그램역분석 규정의 성격 = 304
 5. 미국법상 공정사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 = 305
  1) 공정사용의 의의 = 305
  2) 한미FTA와 공정사용원칙의 도입 = 307
  3) 공정사용의 원칙의 해석 = 308
 6. 저작권남용에 대한 규제 = 315 
제8장 침해와 구제 = 317 
 1. 저작권 침해의 예방조치와 간접침해 = 317
  1) 개요 = 317
  2) 기술적보호조치 = 318
  3) 계약에 의한 침해의 예방 = 320
  4)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 = 322
 2. 저작권의 침해 - 직접침해 = 323
  1) 개요 = 323
  2)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가능성의 판단 = 324
  3) 저작물의 등록 : 대항요건 = 326
  4) 침해에 대한 구제 = 328
  5) 저작권 침해소송의 입증 = 340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342
참고문헌 = 349 
판례 = 356 
찾아보기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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