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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자료집

(2010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자료집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무부. 법무실, 편
Title Statement
(2010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자료집 / [법무부 법무실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법무부,   2012  
Physical Medium
vi, 1274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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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한국. ▼b 법무부. ▼b 법무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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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2 Accession No. 1116643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2010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위원 명단 8


회의록 10


1. 제1차 회의 12


개정위원회 향후 일정 13


절대우선의 원칙 논의 13


차기 회의 일정 14


2. 제2차 회의 15


자동중지제도 도입방향 16


개정안 제24조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25


개정안 제36조 - 신청서 등 27


개정안 제36조 - 신청서 등 42


개정안 제36조 제6호, 제7호 수정 47


개정안 제36조의2 - 신청의 공고 등 48


개정안 제36조의3 - 채무자 신청의 효과 49


3. 제3차 회의 57


개정안 제23조, 제24조 - 회생절차 신청취하의 경우 등기, 촉탁 58


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각하와 기각 58


신청서의 효력 발생의 여부 59


개정안 제36조 제1항 제1호~제7호 - 신청서 기재사항 85


일정기간 동안 재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 90


개정안 제36조의3 제1항에 대한 논의 93


자동중지 관련 처벌조항 99


4. 제4차 회의 101


개정안 제24조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102


개정안 제36조의3 - 채무자 신청의 효과 102


개정안 제36조의2 - 신청의 공고 등 127


개정안 제36조의3 - 채무자 신청의 효과 136


개정안 제36조의4 - 신청효과의 배제 140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관련 사항 144


5. 제5차 회의 156


예납금의 선납과 자동중지의 효력 157


개정안 제36조의2 - 신청의 공고 166


개정안 제36조의4 제1항 - 벌금・과료 집행 180


개정안 제36조4 제2항 - 회생계획불인가 결정 192


개정안 제36조의5 - 시효 진행에 관한 특례 199


6. 제6차 회의 206


개정안 제23조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207


말소할 등기의 말소절차 207


개정안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치 이동 여부 208


개정안 제36조 - 신청서 등 209


개정안 제36조 제1항 제9호 - 10년에서 1년으로 수정 여부 209


개정안 제36조 제3항 -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보정명령 없이 신청서 각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동중지의 효과의 발생시점(신청서 제출시 또는 보정명령시) 211


신청서 기재사항에 따른 자동중지 효과 발생 여부 215


보정명령 후, 보정명령 없이 신청서 각하한 경우 효력 처리 221


보정명령을 하는 사유 228


부실기재의 범위 246


개정안 제36조의2 - 신청의 공고 등 251


개정안 제36조 - 신청서 등 254


7. 제7차 회의 256


개정안 제23조, 제24조 - 말소할 등기의 말소절차 257


개정안 제36조의3 -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효과 260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문구 276


개정안 제36조의3 제5항의 위치 277


개정안 제36조의5 - 시효의 진행에 대한 특례 292


개정안 제38조 - 소명 및 자료제출 295


기각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특칙 304


개정안 제36조의4 -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절차 311


8. 제8차 회의 315


절대우선원칙 관련 논의의 전제 316


담보물의 가치평가(사례) 339


절대우선원칙 관련 논의의 정리 및 의견 수렴 346


9. 제9차 회의 356


절대우선의 원칙 도입에 관한 논의 357


10. 제10차 회의 398


개정안 제205조 제3항, 제4항 삭제 여부 - 부채초과시 주식 2분의 1 이상 소각, 부실경영책임 주주 주식의 3분의 2 이상 소각 399


개정안 제205조 제3항 삭제 여부 - 부채초과시 주식 2분의 1 이상 소각 413


개정안 제205조 제4항 삭제 여부 - 부실경영책임 주주 주식의 3분의 2 이상 소각 414


개정안 제205조 제5항 삭제 여부 - 부실경영책임 주주의 신주 인수 금지 417


개정안 제244조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부동의인가의 요건) 418


11. 제11차 회의 435


개정안 제205조 - 부채 초과시 주식소각 관련 규정 436


개정안 제244조 - 부동의 인가의 재량여부 442


개정안 제244조 제2항 - 표결 후 불이익한 변경 452


개정안 제244조 제1항 -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보호 462


12. 제12차 회의 479


개정안 제244조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480


개정안 제220조 - 회생계획안의 제출, 개정안 제221조 -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519


개정안 제146조 -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30


13. 제13차 회의 538


개정안 제244조 제1항 -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539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1호 가목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회생담보권자의 조인 경우 549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1호 나목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회생담보권자의 조인 경우 567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1호 다목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회생담보권자의 조인 경우 584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2호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회생채권자의 조인 경우 593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3호 -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주주・지분권자의 조인 경우 595


개정안 제244조 제3항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 여부 600


14. 제14차 회의 605


개정안 제70조의2 - 수탁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606


개정안 제100조의2 - 위탁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611


개정안 제642조의4 - 파산신청권자 616


개정안 제642조의5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617


개정안 제642조의6 - 파산원인 617


개정안 제642조의7 - 수탁자 등의 책임 618


개정안 제642조의13 - 부인에 관한 특칙 618


개정안 제642조의15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620


개정안 제642조의16 - 파산절차에 대한 참가 626


개정안 제642조의18 - 수탁자에 대한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과 629


개정안 제658조의2 - 파산범죄에 관한 특칙 630


개정안 제642조의18 - 수탁자에 대한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과 631


개정안 제70조의2 - 수탁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633


개정안 제100조의2 - 위탁자의 회생절차의 특칙 648


개정안 제5편의2 - 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663


개정안 제642조의13 - 부인에 관한 특칙 664


개정안 제642조의3 - 관할법원 665


개정안 제642조의15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665


개정안 제642조의16 - 파산절차에 대한 참가 670


15. 제15차 회의 672


개정안 제3조 - 재판관할 673


개정안 제4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681


개정안 제70조의2 - 수탁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684


개정안 제407조의2 - 수탁자의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 688


개정안 제585조의2 - 수탁자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688


개정안 제108조 제4항 - 부인권 행사의 효과 등 688


개정안 제100조의2 - 위탁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703


개정안 제108조 제4항 - 부인권 행사의 효과 등 728


개정안 제391조의2 - 위탁자의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 732


개정안 제584조의2 - 위탁자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특칙 732


개정안 제642조의15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732


개정안 제642조의16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733


개정안 제642조의15 - 파산채권의 우선순위 736


개정안 제642조의4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737


개정안 제642조의7 -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743


개정안 제642조의2 - 적용범위 745


16. 제16차 회의 746


개정안 제205조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747


개정안 제146조 -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750


개정안 제244조 -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756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2호 가목・나목 766


개정안 제244조 제3항 - 후순위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의 주식 취득 778


개정안 제285조 -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폐지 780


개정안 제286조 -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781


17. 제17차 회의 790


도산절차에서의 기관간의 역할배분 791


파산관재인 필요적 선임과 동시폐지제도의 폐지 798


18. 제18차 회의 824


파산관재인 관련 조사결과 825


쟁점 정리 (3가지) 829


사법절차의 대심적 구조가 도산절차에서 약화 (동시폐지의 삭제 여부) 830


판사가 아닌 사람 (회생위원, 관리위원)의 재판 관여 843


파산법원의 전문화 845


재판부의 재판기능, 관리기능의 동시 수행 852


인가를 종료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 852


19. 제19차 회의 862


개인파산관재인 선임과 조사보고 863


동시폐지와 관련된 채권자 조회의 필요 여부 874


회생위원의 역할 (판사 역할 대신 여부) 884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진행의 타당성 여부 890


20. 제20차 회의 905


쟁점 정리 906


개정안 제317조 - 동시폐지 규정의 삭제 여부 906


개정안 제602조 - 회생위원의 임무 제한 여부 925


회생위원의 성격 - 법원의 보조자인지 채권자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는지 여부 939


21. 제21차 회의 951


회생위원의 지위 및 역할 952


개정안 제601, 제602조 - 회생위원의 역할과 회생관재인의 역할 구분 972


대법원규칙 제88조 - 회생위원의 역할과 회생관재인의 역할 구분 978


22. 제22차 회의 994


회생관재인 신설 여부 995


개정안 제317조 -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998


개정안 제602조 - 회생위원의 업무 1009


개정안 제602조의3 - 회생관재인의 업무 1009


개정안 제591조 - 계산의 보고 등 1017


개정안 제602조의3 제7호 - 변제관리업무 1024


개정안 제617조 - 변제의 수행 (변제관리업무의 수행 주체) 1026


회생관재인의 신설 여부 1049


23. 제23차 회의 1052


회생관재인 신설 여부 1053


회생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1060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067


회생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69


회생위원의 업무 1072


개정안 제3장의2 - 회생관재인 1072


변제의 수행 1083


회생관재인의 명칭 1087


변호사 보수 1089


24. 제24차 회의 1098


개정안 제205조 제2항 제1호 - "자산 대비 부채"를 "계속기업가치 대비 부채"로 변경 여부 1099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3호 - 주주・지분권자 조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101


개정안 제244조 제2항 제1호 다목 - 회생담보권자 조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114


개정안 제244조 제1항 - 절대우선원칙 채택 여부 1117


개인회생 개정안 관련, 법원 의견 검토 1120


회생관재인 신설 여부 1125


개정법률안 1150


조문별 해설자료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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