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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편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 편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지훈, 연구
Title Statement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편 =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for reasonable judgment criteria of discrimination. Germany / 김지훈 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Physical Medium
107 p. ; 25 cm
Series Statement
현안분석 ;2011-16-4
ISBN
9788966840687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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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43087 2011 Accession No. 1116639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43087 2011 Accession No. 11166699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요약문= 3
Abstract = 9
제1장 서론 : 독일의 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9
제2장 독일기본법상 평등조항과 일반적 평등대우법 = 21
 제1절 독일 기본법의 형성과정과 평등의 의미 = 21
  Ⅰ.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과 독일 기본법의 제정 = 21
  Ⅱ.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및 나치 집권에 대한 반성이 기본법에 미친 영향 = 22
  Ⅲ. 기본법에서 인권, 특히 평등이 갖는 특별한 의미 = 24 
 제2절 독일 기본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 = 26
  Ⅰ. 평등의 헌법적 의의와 논의 평면 : 평등이념, 평등원칙, 평등권 = 26
  Ⅱ. 헌법원칙으로서의 평등 : 일반적 평등원칙과 그 구체화 = 27 
  Ⅲ. 기본권으로서의 평등 : 개인의 권리로서의 평등권과 그 구체화 = 30
 제3절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해석 = 31
  Ⅰ.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그 해석 = 31
  Ⅱ.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그 해석 = 32
  Ⅲ.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그 해석 = 34
 제4절 평등실현의 일반법적 규율 : 일반적 평등대우법(AGG) = 35
  Ⅰ.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입법배경 : 유렵연합(EU)의 지침 = 35
  Ⅱ. 기본법 제3조의 구체화와 일반적 평등대우법 = 37
  Ⅲ. 일반적 평등대우법과 각 분야별 차별금지법제의 관계 = 39
  Ⅳ. 일반적 평등대우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 = 41
제3장 각 분야별 차별금지법제 = 45
 제1절 양성평등에 관한 법제(연방양성평등실현법: BGleichG) = 45
  Ⅰ. 총칙 = 45
  Ⅱ. 양성의 고용평등을 위한 조치 = 48
  Ⅲ. 여성과 남성을 위한 가정과 직업활동의 조화 = 52
  Ⅳ. 평등실현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 54 
 제2절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장애인평등실현법: BGG) = 58
  Ⅰ. 입법목적 = 58
  Ⅱ. 장애의 개념과 여성장애인 = 59
  Ⅲ. 공권력 주체에 의한 차별금지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제7조) = 61
  Ⅳ. 평등실현 및 장벽없는 접근권 보장의 의무 = 62
  Ⅴ. 권리구제 = 68
  Ⅵ. 연방정부의 장애인권익담당관(Beauftragte oder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00FC◆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 = 70
 제3절 외국인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이주법: Zuwanderungsgesetz) = 71
  Ⅰ. 이주법의 구성과 체계 개관 = 71
  Ⅱ.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 AufenthG) = 73 
제4장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79
 제1절 인권으로서의 평등과 그 구체화의 구조 = 79
  Ⅰ. 인권으로서의 평등과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 체계 = 79
  Ⅱ. 평등권의 특수성과 보호의 방식 = 81
  Ⅲ. 정부에 의한 보호와 사법적 보호 = 83 
 제2절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구성과 활동 = 84
  Ⅰ. 차별 문제의 특수성과 전담기관의 필요성 = 84
  Ⅱ. 독일의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유형과 역할 = 86
  Ⅲ. 독일의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권한범위와 활동에 대한 평가 = 89 
 제3절 사법적 보호 = 90
  Ⅰ. 평등침해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구조 = 90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등 심사 방식 = 92
  Ⅲ.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평등침해 법률의 무효화 = 94
  Ⅳ.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차별적 행정작용이나 재판에 대한 심사 = 96 
제5장 맺음 : 독일 차별금지법제의 특성과 그 시사점 = 99
참고문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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