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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시민정부 (9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Locke, John, 1632-1704 남경태, 역
서명 / 저자사항
(존 로크) 시민정부 / 존 로크 지음 ; 남경태 옮김
발행사항
파주 :   효형,   2012  
형태사항
239 p. : 연표 ; 22 cm
총서사항
효형 클래식
원표제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 government
ISBN
9788958721116
일반주기
이 책은 존 로크의〈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중 제2론(The second treatise)을 번역한 것임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Political science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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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116635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117262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11726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513083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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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117262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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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0.01 2012z7 등록번호 1513083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을 다룬 최초의 책.17세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 초기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해주는 역사적 기념비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은 그런 의미보다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론을 다룬 사회과학 문헌으로 다가온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실은 성장만이 아니라 탄생부터 민주주의는 피와 함께했다.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된 영국의 진통은 결국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낳기 위한 산고였다. 의회와 왕권의 오랜 대립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해소되었고, 마침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었다.

의회가 집권하자 그 지지 세력인 부르주아지가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 덕분에 영국의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제적 표현은 자본주의였고,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은 의회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이 정치 경제적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영국이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근현대 역사가 말해준다. 로크는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 시대의 고민을 함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 권력으로, 입법기구를 최고의 권력 기구로 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입법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보조하는 기능이었다. 국민이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그 권력을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정치의 중심을 행정부로 여기는 태도는 사실 역사적 산물이다.

소용돌이치는 정국에 던지는, 근본적이고도 당대적인 이 한 권의 고전!

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의미와 향기가 퇴색하지 않은 문헌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오래되었으나 좋은 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고전은 대부분 수백 년 전 다른 환경에서 생겨난 문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는 시공간적 차이가 크다. 바로 이 점에 고전 읽기의 특징이 있다. 모든 고전은 이중적 독해가 가능하다. 한편 고전은 ‘오래된 책’이기에 역사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책’이기에 지금 여기와 무관하면 안 된다. 무릇 고전이라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추고 있겠지만, 독해하는 데 따라서는 어느 측면이 특별히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두 책은 일반적인 고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 고전이 단순한 고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다. 시간적으로도 수백 년이나 지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먼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한 고전이 지금 우리에게 그냥 고전이 아니라 중요한 ‘이론서’의 구실을 한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한 걸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을 다룬 최초의 책!

상식적으로 볼 때 《존 로크 시민정부》 는 고전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17세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할 때 초기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말해주는 역사적 기념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책은 그런 의미보다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와 이론을 다룬 사회과학 문헌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그 결함과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서로 간에 친교와 동료애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처음에 정치사회로 단결한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_20쪽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실은 성장만이 아니라 탄생부터 민주주의는 피와 함께했다. 한 세기 가까이 지속된 영국의 진통은 결국 세계 최초의 의회민주주의 국가를 낳기 위한 산고였다. 의회와 왕권의 오랜 대립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최종 승리를 거두면서 해소되었고, 마침내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민주주의의 원칙이 구현되었다. 의회가 집권하자 그 지지 세력인 부르주아지가 산업혁명을 주도했고 그 덕분에 영국의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제적 표현은 자본주의였고, 자본주의의 정치적 표현은 의회민주주의였던 것이다. 이 정치 경제적 첨단의 무기로 무장한 영국이 이후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른 것은 근현대 역사가 말해준다. 로크는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서 그 시대의 고민을 함께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로크는 입법권을 최고 권력으로, 입법기구를 최고의 권력 기구로 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입법권이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행정부는 어디까지나 의회를 보조하는 기능이었다. 국민이 의회에 권력을 위임하고, 그 권력을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정치의 중심을 행정부로 여기는 태도는 사실 역사적 산물이다.

정치권력이란 법을 만드는 권리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공익에 있어야만 한다


수천 년 동안 왕조 체제였다가 불과 수십 년 전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이식된 탓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정치권력을 소유한다는 의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왕조 시대에는 권력이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고, 정치기구 역시 행정부에만 있었을 뿐 의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정치적 폐해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이따금 신문보도에서 의회가 정부에 관여할 때 정부가 간섭이나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행사하는 집행권, 즉 정치권력이 애초에 의회에서 위임된 것이라고 보면 그런 주장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의회는 정부를 통제하고 간섭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정부가 의회의 간섭을 침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태도다.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군주가 애초부터 공동체의 이익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것처럼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왕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악과 혼란의 뿌리이자 근원이다. 군주가 그런 존재라면, 왕정의 국민들은 상호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는 합리적인 집단이 되지 못한다. …… 그런 국민들은 주인의 지배를 받아 마땅하며, 지배자의 쾌락이나 이익을 위해 지배자의 뜻대로 조종되는 열등한 무리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런 조건으로 사회를 형성할 만큼 이성이 결여되고 짐승이나 다름없다면, 왕권은 이따금 현실에서도 보듯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전횡적인 권력이 되고 말 것이다. _146쪽

300여 년 전 절대왕정을 비판한 로크의 이 주장은 군주와 왕권을 대통령과 정부로 바꾸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로크의 고전은 그냥 고전이 아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존 로크(지은이)

1632년 영국 남서부 서머싯의 청교도적인 국교회 집안에서 태어나 변호사인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열 살 되던 해인 1642년 영국내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에 눈을 떴고, 스무 살인 1652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철학, 언어학, 논리학, 윤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공부했다. 1658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되어 그리스어와 수사학, 도덕철학을 가르쳤다. 동시에 실험과학과 의학에도 큰 관심을 가져 의학 특별연구원이 되었는데 그 명성이 상당했다. 당대 유명한 정치가이며 휘그당의 창시자인 애슐리 경(섀프츠베리 백작)의 주치의가 되면서 영국의 정치에도 관여했고, 그의 아들의 가정교사, 고문으로도 일했다. 그러나 애슐리 경이 반역죄로 몰려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로크도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이 기간 동안 자녀교육에 관한 글을 친구에게 써보냈는데, 그것이 교육론의 원고가 되었다. 1689년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명예혁명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로크는 외교관 자리를 거절하고 영국 정치와 종교를 관용의 문제로 다룬 《관용에 관한 편지》를 썼다. 말년에는 조용히 은거하면서 휘그당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며 《통치론》, 《인간지성론》 등을 집필했다. 1704년 경건하게 살아온 72년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영국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진보적 사상가였던 그는 오늘 날에도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심리학·교육학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정치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혁명 정신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1632년 변호사인 존 로크 1세의 아들로 출생 1646~1652년 웨스트민스터 기숙학교 수학 1652년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지 칼리지 입학 1656년 학사학위 취득, 옥스퍼드 대학 튜터 임용 1658년 석사학위 취득, 강사 임용 1665~1666년 월터 베인 경의 독일 공사 서기관 1672년 샤프츠베리 대법관의 공보비서 1675년 대외무역위원회 서기장 1675~1679년 프랑스에서 대표작인 『인간오성론』 집필 1683~1689년 네덜란드 망명 1689년 세금항소위원회 위원 1690년 공소원장 1700년 정계 은퇴 1704년 사망 주요 저서 1689년.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0년. 『관용에 관한 두 번째 서한(A Second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2년. 『관용에 관한 세 번째 서한(A Third Letter for Toleration)』 1689/90년.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90년.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3년. 『교육론(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5년. 『기독교의 이치(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남경태(옮긴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사회과학 원전들을 번역했으며, 역사와 철학의 대중서들을 왕성히 집필·번역해 오다가 2014년 별세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종횡무진 역사 시리즈’를 비롯하여 『개념어 사전』, 『철학 :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비잔티움 연대기』(전3권), 『생각의 역사』, 『뜨거운 지구, 역사를 뒤흔들다』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5
자연 상태에 관하여 = 10
전쟁 상태에 관하여 = 21
노예 상태에 관하여 = 27
재산에 관하여 = 30
부권에 관하여 = 51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관하여 = 72
정치사회의 탄생에 관하여 = 87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 110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 115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 117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에 관하여 = 128
국가권력의 종속 관계에 관하여 = 132
왕권에 관하여 = 143
부권, 정치권력, 전제 권력에 관한 종합적 고찰 = 151
정복에 관하여 = 156
찬탈에 관하여 = 174
전제에 관하여 = 176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 186
옮긴이의 말 : 지금 고전이 필요한 이유 = 218
존 로크가 살아온 길 = 230
찾아보기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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