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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憲法 제3판

判例憲法 제3판 (Loan 2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성낙인 成樂寅
Title Statement
判例憲法 / 成樂寅 著
판사항
제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20, 1502 p. ; 27 cm
ISBN
978891808212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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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2z10 Accession No. 11166361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 헌법판례의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제3판에서는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2년 1월 1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2008년에 판례헌법이 초판을 간행한 이래 2009년에는 판례헌법 제2판을 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한국형 로스쿨이 2009년에 도입된 이래 법학 연구와 교육 현장의 환경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판례헌법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야기되었다. 법학 교과서도 전통적인 교과서가 로스쿨과 학부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로스쿨에서는 따로 판례 중심의 로스쿨 교재를 편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성문법 체제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추상적 이론과 판례를 겸용하는 방향으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마련인 정도라 할 것이다.
그간 척박한 헌정현실에서 제대로 된 헌법판례가 없었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창립 4반세기를 맞이하면서 헌법판례의 보고가 된 셈이다. 따라서 헌법학 이론서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실제로 헌법학 교과서의 거의 모든 중요 논점에는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가 쌓여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입헌주의의 현황을 실감할 수 있다.
저자는 그간 헌법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저자 나름의 대장정을 걸어 온 바 있다. 1998년에는 프랑스에서 Les ministres de la Ve R?publique fran?aise를 출간하였고, 1995년에는 그간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수험법학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프랑스 헌법학을 출간한 바 있다. 연이어 1998년에는 언론정보법과 선거법론을 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헌법학의 특수한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헌법 관련 분야의 그 밖의 저술로는 2007년에 자금세탁방지법제론(공저)과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를 간행한 바 있다.
헌법학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일반서로는 1997년에 한국헌법연습을 출간한 이래, 1998년에는 전정판, 2000년에는 헌법연습으로 출간된 바 있다. 이어서 2001년에는 헌법학의 일반이론서인 헌법학 초판을 간행한 이래 금년에 제12판을 간행하였다. 이를테면 판례헌법은 헌법학의 자매서라 할 수 있다. 헌법학을 통해서 일반이론을 터득한 다음에 판례헌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자는 2011년에 헌법학입문을 간행하여 로스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칫 로스쿨 대학의 학부 교육에서 헌법학이 그 자리를 잃을 위험도 있는 터라 학부의 비법학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널리 교양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초에 그 사이 저자가 10년 이상 연구하고 학회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을 모아서 대한민국헌법사를 간행하였다. 나아가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제자들과 더불어 헌법소송론도 간행하였다. 이로써 30여년에 걸친 저자의 헌법학 연구서에 작은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학자의 입장이라 다소 투박한 논리 전개가 보이더라도 독자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판례헌법 제3판에서는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2년 1월 1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성낙인(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D.E.A.)․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제도개선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헌법총론․정치제도론), Ⅱ(기본권론)(법문사, 2018) 헌법개론 제11판(법문사, 2021),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헌법판례 백선(법문사, 2013),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만화 판례헌법 1(헌법과 정치제도), 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3) 우리헌법읽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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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권력과 자유의 조화의 기술로서의 헌법 = 3
  제2절 헌법의 정의와 분류 = 3
  제3절 헌법의 특성 = 12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 17
  제1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7
  제2절 헌법의 변천과 보장 = 17
  제3절 대한민국헌법사 = 21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 23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 41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법원과 구조 = 41
  제2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 42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 4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 265
  제1절 기본권의 개념 = 265
  제2절 기본권의 범위 = 265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67
  제4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 268
  제5절 기본권의 주체 = 271
  제6절 기본권의 효력 = 27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278
  제8절 기본권의 제한 = 28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 3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35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57
  제2절 행복추구권 = 363
 제3장 평등권 = 411
 제4장 자유권 = 443
  제1절 자유권 일반론 = 443
  제2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 443
  제3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 505
  제4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 602
  제5절 사회ㆍ경제적 안전과 자유 = 615
 제5장 참정권(정치권) = 779
 제6장 사회권(생존권) = 793
  제1절 사회권(사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7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802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803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유 = 818
  제5절 노동기본권 = 851
  제6절 환경권 = 913
  제7절 혼인과 가족에 대한 권리 = 929
  제8절 보건에 대한 권리 = 94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 95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 955
  제2절 청원권 = 955
  제3절 재판청구권 = 95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007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 1013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 1019
  제1절 총설 = 1019
  제2절 대의제도(국민대표제) = 1020 
  제3절 권력분립주의 = 1034
  제4절 정부형태론 = 1034
 제2장 국회 = 1035
  제1절 의회주의(의회제) = 1035
  제2절 의회의 조직과 구성 = 1035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1038
  제4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 1039
  제5절 국회의원선거 = 1039
  제6절 국회의 내부조직 = 1040
  제7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 1046
  제8절 국회의 권한 = 1048
 제3장 정부 = 1081
  제1절 대통령 = 1081 
  제2절 행정부 = 1096
  제3절 지방자치제도 = 1112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1135
 제4장 법원 = 1137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 113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 1144
  제3절 법원의 권한 = 1145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147
  제5절 사법권의 독립 = 1155
  제6절 사법권에 대한 통제 = 1156
 제5장 헌법재판소 = 1157
  제1절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 1157
  제2절 위헌법률심판 = 1180
  제3절 헌법소원심판 = 1284
  제4절 권한쟁의심판 = 1426
  제5절 탄핵심판 = 1473
  제6절 위헌정당해산심판 = 1486
판례색인 =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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