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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욱
서명 / 저자사항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 김정욱
발행사항
서울 :   KDI,   2011  
형태사항
78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정책연구시리즈 ;2011-04
ISBN
9788980635955
일반주기
부록: 1. 상가의 권리금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2. 권리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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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4 2011 등록번호 1116629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욱(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요약 = 1 
제1장 서론 = 3 
제2장 권리금의 이해 = 7 
 제1절 권리금에 대한 법적 이해 = 9 
 제2절 권리금의 유형 = 11 
  1.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금 = 12 
 2. 시설비 명목의 권리금 = 13 
 3. 특정 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ㆍ명성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금 = 14 
 4. 허가권 등 이익의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금 = 14 
 제3절 권리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15 
 제4절 해외 사례를 통한 권리금의 이해 = 17 
 제5절 소결 = 19 
제3장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의 실태 = 22 
 제1절 권리금에 대한 설문조사 = 22 
 제2절 권리금에 대한 실증분석 = 26 
 제3절 소결 = 30 
제4장 권리금 보장의 경제적 효과: 투자유인을 중심으로 = 31 
 제1절 권리금과 시설투자 유인 분석 = 34 
 제2절 소결 = 44 
제5장 결론 = 46 
참고문헌 = 48 
부록 1. 상가의 권리금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 49
부록 2. 권리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59
ABSTRACT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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