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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Mattelar, Armand 전용희, 역
Title Statement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 아르망 마틀라르 지음 ; 전용희 옮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알마,   2012  
Physical Medium
327 p. ; 23 cm
Varied Title
(La) globalisation de la surveillance : aux origines de l'ordre securitaire
ISBN
978899496330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13-324)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Privacy, Right of Electronic surveillance -- Social aspects National security Social control War on Terrorism, 20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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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482 2012 Accession No. 1116634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482 2012 Accession No. 1513081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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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482 2012 Accession No. 11166346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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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23.4482 2012 Accession No. 15130814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발전과 전 지구적 감시의 시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먼저 19세기 후반 군중심리학에 의해 정의된 사회운동이나 움직임에서 대중에게 낙인을 찍고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어가는 과정부터 살펴본다. 또한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질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용의자로 시민이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세계화의 시대를 검토하며 마무리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질문이 얽혀 있다. 비상사태 혹은 예외적인 체제 속에서 “안보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혹은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인 표현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 기술로 이 표현법을 어떤 식으로 독트린과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독트린과 개념이란 태생적 범죄자 혹은 근대적 야만인, 군중, 폭동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비판 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가리킨다. 즉 ‘정의’라는 후광을 쓰고 모호성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석이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군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공동의 자유에 대한 취조 기술의 경쟁력을 확장시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감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군중심리학에서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는 과정,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발전과 전 지구적 감시의 시대까지

새로운 통제 권력의 계보를 구성하고 감시의 세계화에 대한 통제 역학을 살펴본다.

기획 의도
더욱 집요하고 확장되어버린 감시의 시대

이 책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 ‘공공안전’의 목적과 ‘개인의 본질적인 권리’ 수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을 심도 깊게 다루었다. 이를 위해 먼저 19세기 후반 군중심리학에 의해 정의된 사회운동이나 움직임에서 대중에게 낙인을 찍고 위조 불가능한 신원을 부여하는 지문 사회가 일반화되어가는 과정부터 살펴본다. 또한 국제 신분 확인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질서만이 아니라 시장과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용의자로 시민이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세계화의 시대를 검토하며 마무리된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세 가지 질문이 얽혀 있다. 비상사태 혹은 예외적인 체제 속에서 “안보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혹은 “사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항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윤리적인 표현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현대 기술로 이 표현법을 어떤 식으로 독트린과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독트린과 개념이란 태생적 범죄자 혹은 근대적 야만인, 군중, 폭동 세력, 국가 전복 세력, 비판 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가리킨다. 즉 ‘정의’라는 후광을 쓰고 모호성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확대해석이 가능한 모든 카테고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이나 군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공동의 자유에 대한 취조 기술의 경쟁력을 확장시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다
19세기에 프란츠 요제프 갈은 골상학으로, 아돌프 케틀레는 인체 측정학을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과 범죄행위의 도식표를 만들어냈다. 또한 에밀 드 지라르댕은 ‘신분증명서’ 발급을 제안했다. 이런 시도들을 시작으로 알퐁스 베르티용은 신분 식별 서비스의 설계를 완성했고 범죄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후안 부세티치는 아르헨티나에서 지문 감정법을 도입하고 실험했다. 이처럼 위조의 가능성이 적은 신체적 서명을 찾는 것은 인체감정이나 지문감정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거의 한 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민의 권리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여 생체 측정식 신분 식별화 시스템의 보편적인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 식별 시스템의 신호탄으로 유럽연합은 전차칩과 디지털화된 사진이 부착되어 얼굴 자동 식별이 가능해진 ‘생체정보식 여권’의 미국식 모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또 영국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체정보식(지문, 얼굴, 홍채 인식) 신분증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가에 개인정보 등록을 제도화하는 법률을 반포했다. 이것은 물론 e-ID카드의 도입을 의미한다.
생체정보 등록 계획은 IC칩과 RFID를 판독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보화된 신분증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보안전자신분증INFS 계획을 통해 은행 신용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이 카드에는 소지인의 생체정보가 저장되는데 이것은 엄격히 기밀로 분류되고 오직 공권력과 허가를 얻은 행정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밀한 방식으로. 공공안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명분으로 개인 생체정보의 표식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 인정하며 누군가의 정보가 문서화되고 관찰되고 탐지되고 추정당하는 것에 무관심해져가는 실정이다.

평화라는 허울을 쓰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은 닉슨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정점에 올랐는데, 그 이후에 이 개념은 친구와 적, 선과 악, 미덕과 죄악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 완벽한 기준이 되었다. 미국은 이 개념을 앞세워 육해공 삼군과 각종 정보기관을 동원해 자국은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를 실시했다.
국가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정보 수집, 프로파간다, 심리전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아간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은 냉전과는 또 다른 저재발 상태의 출구에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다. 1947년 미국 원조에 대한 트루먼식 독트린에 따르면 개발의 의미는 “전 지구적 공산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과 에너지를 집합시키고자 하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중심이었다. 개발의 개념은 안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저개발 국가에 혁신의 욕망을 부추겼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은 25여 년에 걸쳐 개발에 대한 사회학적 이념을 지배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국가에 적용되었다.
현실에서는 대발 대상 국가와 막강한 미국 사이의 힘의 관계가 변하면서 안전을 개발보다 우선했고, 미 국방부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군대로부터 도움을 얻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 개발에 있어 엘리트 군대의 중심적 역할과 급부상되고 있는 시민 행동에 관한 이론과 연결된다.

불안을 조장하다
1970년대 산업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위기, 예외 상황, 안전이 사회를 사회정치학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로 대두되었다. 68혁명과 1973년부터 시작된 석유파동을 거치며 서방 국가들은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는가?”라는 절박한 물음을 던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들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 유럽공동체는 테러행위를 정치적 행동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집단들의 정신에서 착상해 “테러리즘”이란 용어를 정의했다. 이에 대한 역설은 “테러리즘”이란 용어에는 그 어떤 형법상의 뉘앙스도 내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법상 테러리즘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는 “새로운 공포시대”를 대중들에게 이입하기 위해 이 용어를 남용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
9 .11테러 이후 미국정부가 테러리즘에 맞서 취한 군사 작전은 자유 수호와 안전 조치 강화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지 설명해준다. 선제적이고 예방이 목적인 전 지구적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화의 복잡성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새로운 적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징집 없이도 무제한적인 전쟁이 가능해졌을 뿐이다.
예외는 정상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테러 공격은 예외의 노력을 희석시켰다. 회색지대, 위험지대, 불안전지대가 세계경제를 좀먹으며 성장한다. 정보화 기술의 중개를 통해 초자유주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는 국제법과 문명의 이념 지식에 대한 경멸, 즉 “정당한 전쟁”과 같은 국경 없는 전쟁을 지향하는 ‘소프트 파워’의 전략을 위기에 빠트린다. 역사의 종말처럼 근거 없는 믿음을 이용해 번역의 포스트 냉전 시대가 역행시킨 개별적 사회를 전 지구 사회에 통합하려는 논리가 만천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공권력과 탄압 전략의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비판은 정보화의 새로운 질서의 헤게모니 위에 탄생한 도그마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경찰의 통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 증대”가 지닌 상호 모순을 해소시켜줄 방식 중 하나는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과 그것의 실현 조건인 노동권,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커뮤니케이션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인간의 존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아르망 마틀라르(지은이)

1973년 9월 11일 일어난 쿠데타로 11년간 머물렀던 칠레에서 추방당했다. 프랑스 파리8대학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였으며 은퇴하고 나서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라 데쿠베르트 출판사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 『정보사회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역사』(공저), 『문화 연구 개론』(공저), 『지구적 유토피아의 역사』들을 출간했다.

전용희(옮긴이)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부를 중퇴하고, 프랑스 파리 ICART와 IESA에서 현대 미술사와 미술품 판매 유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우수번역지원 사업에서 불어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갤러리, 방송국을 거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건설프로젝트 번역을 담당했다. 역서로 <감시의 시대>, <존 러스킨의 드로잉>, <바이러스 대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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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들어가는 말 = 5
1부 훈련시키다|통제하다 
 1장 감시하다: 파놉티콘 세계의 서막 = 15 
  감시/안전: 두 개념, 한 사회
  프란츠 요제프 갈과 체질 유형의 기술
  인체 측정학: 측정된 신체에서 정치적 신체까지
  수감자의 사진을 찍다
  지문과 신분의 수학적 이상형을 도출하다
  사회 방어: 안전과 초기 생체 측정식 신분식별법
 2장 처벌하다: 군중의 정체가 밝혀지다 = 37 
  근대 야만인의 체질유형에 관한 논쟁
  선천적 범죄자에서 군중의 범죄까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과 열등 민족의 심리학
  가브리엘 타르드의 근대화와 여론
 3장 대중사회의 경영과 전면전의 교훈 = 53 
  여론에 반응하기: 재해석된 미국의 민주주의
  테크노크라시의 탄생
  지속적인 예외 생황의 섣부른 실험, 패전
2부 헤게모니화하다|평화롭다 
 4장 냉전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종교 = 75 
  전 지구의 적에 맞선 십자군의 제1차 원정
  새로운 국경 전략, 군사기지 시스템
  기술 군대의 원형
  비밀 정보기관의 성역화
  상원에서 조사받은 정보기관
  에셸론: 도청 사회의 원형
  공표된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전
  전략적 방정식, 커뮤니케이션-개발-안전
 5장 시민 행동과 국가안전 독트린의 재개조 = 99
  엘리트 군대의 역할
  브라질의 절충식 독트린
  굴베리 장군의 지정학 프로젝트
  '위대한 브라질'에 관한 대중 교육
  칠레, 또 다른 9ㆍ11테러 
 6장 반란 진압과 파병군 = 119 
  프랑스의 경험, 평화 정착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하다
  알제 전투에서 포스트 - 빌리지까지
  한발 늦은 펜타곤
  평화 정착을 위한 선전 방법들
  대반란 소프트웨어
  이라크, 장기 기억상실증 혹은 시작점으로의 귀환
 7장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미국의 욕망 = 147 
  아메리카 스쿨
  군사정보기관: 삶의 권리와 죽음의 권리
  강력한 경찰을 세우다
  프랑스와의 커넥션
  고문에 대항하는 시위
  안보협력, 포스트-냉전 시대의 변이
3부 안심시키다|불안하다 
 8장 새로운 내부 질서 = 175 
  사회통제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의 혼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보를 제어하다
  정보, 문서, 자유의 법
  포스트포디즘 방식의 기업
  국가의 불안정: 범죄성의 극적인 과정
  긴급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
  전 지구적 전쟁과 전 지구적 시장 그리고 교리적 논의
 9장 끝나지 않은 전쟁 = 203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세계의 새로운 적, 국가안전보장의 재발견
  미국애국자 법안의 적용과 국제안전 시장의 선점
  미디어 집중화와 정부 주도의 프로파간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동에 관한 제한과 감시
  이스라엘, 군사주의 사회의 시작 
 10장 유럽 연합과 경찰국가 = 239 
  정보기관 유로폴
  안전조치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쉥겐지역
  생체정보식 개인 식별 프로젝트
  시민 보호 원칙의 취약성
  외국인 그리고 그의 공범들
  테러리즘, 공포의 촉매제
 11장 전 지구적인 감시의 시대 = 265
  밀고자의 변신
  지불카드에 대한 플래시백
  위치 추적 장치와 사생활의 위협 과욕의 시도, 정보 식별 표식
  유전자 정보를 통한 인구 관리
나가는 말 = 285 
주 = 293 
참고문헌 = 313 
찾아보기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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