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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달곤, 저 하혜수, 저 정정화, 저 전주상, 저 김철회, 저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 Local autonomy / 이달곤 [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ix, 460 p. : 삽화, 도표 ; 25 cm
ISBN
9788964542217
일반주기
저자: 하혜수, 정정화, 전주상, 김철회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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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하혜수, ▼e▼0 AUTH(211009)130870
700 1 ▼a 정정화, ▼e▼0 AUTH(211009)88146
700 1 ▼a 전주상, ▼e▼0 AUTH(211009)29831
700 1 ▼a 김철회, ▼e▼0 AUTH(211009)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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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지정도서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11755618 도서상태 지정도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11663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513426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지정도서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11755618 도서상태 지정도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11663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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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2 등록번호 1513426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달곤(지은이)

● 출생과 학업: 1953년 9월 11일 경상남도 창원군 대산면 모산리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69년 창원대산중학교 졸업 후 동아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에 진학하였다. 197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받고 1987년 미국 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주요 경력: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부임하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2005년 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2012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의 공직을 수행하고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학회 활동: 1995년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을 거쳐 2007년 제42대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하였다. 1993년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1994년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2000년 한국협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정부 자문 활동: 1989년 21세기위원회 위원, 1995년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9년 국무총리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2004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2011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 연구 활동: 주요 저서로 노사협상전략(1990년), 협상론(1995년), 지방정부론(2004년), 지방자치론(2012년, 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1992년), 환경갈등관리-입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1993년),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2007년, 공저), 다차원 분석모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정책과정 분석(2011년)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 2
  1. 기초개념 = 2
  2. 지방자치의 개념정의 = 5
  3.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차이 = 7
  4.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 = 8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9
  1. 자치구역 = 10
  2. 지역주민 = 10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 11
  4. 자치권 = 14
 제3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 = 15
  1. 지방자치의 의의 = 16
  2. 지방자치의 과제 = 19
  3. 이 책의 구도 = 22 
제2장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규모의 경제이론 = 30
  1. 이론의 의의 = 30
  2. 이론의 적용 가능성 = 33
 제2절 지방권력이론 = 35
  1. 다원주의론 = 35
  2. 엘리트론 = 37
  3. 지방국가론: 막스주의적 시각 = 39
  4. 신다원론 = 42
 제3절 티보우이론 = 45
  1. 이론의 의의 = 45
  2. 이론의 한계와 적용상의 유의점 = 49
제3장 지방분권과 자율성
 제1절 지방분권 = 56
  1. 지방분권의 개념 = 56
  2. 지방분권의 방식 = 59
  3. 지방분권의 적정수준 = 65
 제2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 68
  1. 자율성의 개념 = 68
  2. 자율성의 유형 = 69
  3. 자율성 제약요인 = 72
 제3절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관계 = 78
  1.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차이 = 78
  2.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수준 측정 = 81 
제4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제1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88
  1. 대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 = 88
  2.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 = 90
  3.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 91
 제2절 주민참여의 의의 = 93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93
  2. 주민참여의 양면성 = 96
 제3절 주민참여수단 = 100
  1. 주민협조적 참여 = 100
  2. 주민감시적 참여 = 103
  3. 주민권력적 참여 = 106
 제4절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 110
  1. 실질적 주민참여수단의 확대 = 110
  2. 전자적 주민참여 확대 = 112
  3. 주민참여기반의 확대 = 114
제5장 중앙-지방정부 관계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 = 120
  1. 정부간 관계의 의미 = 120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 121
  3.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 122
 제2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실제 = 128
  1. 전통적 중앙-지방정부 관계 = 128
  2. 중앙통제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대응 = 132
  3.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 134
 제3절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 137
  1. 사무배분의 의미 = 137
  2. 사무배분의 원칙 = 138
  3. 지방정부의 사무구분 = 139
  4.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1절 자치계층구조 = 150
  1. 지방선거와 행정계층 = 150
  2. 단층제와 중층제 = 152
  3. 주요 선진국의 자치계층구조 = 1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64
  1. 자치구역의 의미 = 164
  2.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의 기준 = 165
 제3절 우리나라의 자치계층과 구역 = 170
  1. 우리나라의 자치계층 = 170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71
제7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176
  1. 지방선거의 의미 = 176
  2. 지방선거의 기능과 핵심가치 = 177
  3. 지방선거의 종류 = 178
 제2절 지방선거제도 = 179
  1. 지방선거의 방식 = 179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183
  3. 지방선거와 선거공영제 = 186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절차 = 189
  1. 선거일 = 189
  2. 후보 등록 = 189
  3. 선거인명부 작성 = 192
  4. 선거운동 = 193
  5. 투표와 당선자 결정 = 195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실제와 전망 = 195
  1. 개요 = 195
  2. 지방선거 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과정과 전망 = 196
제8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가치와 지위 = 202
  1. 지방의회의 개념과 기본가치: 대표성과 정당성 = 202
  2. 지방의회의 지위: 최고의사결정기관 = 204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205
  1. 기능 = 205
  2. 권한 = 207
  3. 권한의 범위와 제한 = 213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216
  1. 지방의회의 규모 = 216
  2. 지방의회의 조직 = 218
  3. 지방의회의 운영 = 224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 = 229
  1. 지방의원의 역할 = 229
  2.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230
  3.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 231 
  4.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유급제 논의 = 233
제9장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제1절 지방정부의 구성과 집행기관 = 238
  1.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원리 = 238
  2. 기관구성 유형과 집행기능 = 240
 제2절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248
  1. 의의 = 248
  2. 자치단체장의 지위 = 249
  3. 자치단체장의 권한 = 250
 제3절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 258
  1. 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중요성 = 258
  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리더에 대한 시각 = 259
  3. 단체장의 역할 = 262
 제4절 집행기관 = 265
  1. 일반집행기관 = 265
  2.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267
제10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제1절 의의와 기능 = 272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272
  2.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기능 = 273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분류와 경제적 효과 = 275
  1.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분류 = 276
  2.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경제적 효과 = 28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 285
  1. 지방교부세 = 286
  2. 국고보조금 = 294
  3.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 302
  4.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 304 
제11장 지방재정운영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 308
  1. 의의 = 308
  2. 지방재정의 기능 = 309
 제2절 지방세입 = 313
  1. 지방세입의 체계와 종류 = 313
  2. 지방세 = 317
  3. 세외수입 = 324
  4. 지방채 = 326
 제3절 지방세출 = 330
  1. 기능별 세출구조 = 331
  2. 성질별(품목별) 세출구조 = 333
 제4절 지방재정의 평가 = 334
  1. 세입부문의 평가 = 334
  2. 세출부문의 평가 = 336
제12장 지역발전
 제1절 지역발전의 의의와 접근방법 = 342
  1. 지역발전의 의의 = 342
  2. 지역발전의 접근방법 = 345
 제2절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 사회적 자본과 창조적 계급 = 348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348
  2. 지역발전과 사회적 자본 = 350
  3. 지역발전과 창조적 계급 = 354
 제3절 지역발전 추진체계: 지역혁신체제 = 355
  1.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 355
  2. 지역혁신체제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의 역할 = 358
  3. 지역혁신체제 구축사례 = 359
 제4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 362
  1.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변화과정 = 362
  2.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362
  3.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 369
제1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제1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의의 = 374
  1. 지방행정체제의 의미 = 374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 = 376
 제2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최근경향 = 380
  1.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 = 380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 384
 제3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 387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목적 = 387
  2.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안과 쟁점 = 388
  3.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 392 
제14장 자치역량과 주민통제
 제1절 자치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 398
  1. 개념 = 398
  2. 구성요소 = 400
 제2절 자치역량의 강화방안 = 404
  1. 자치입법역량 = 404
  2. 자치행정역량 = 405
  3. 자치재정역량 = 407
  4. 지방정치역량 = 407
 제3절 주민통제 = 409
  1. 주민소환 = 409
  2. 주민감사청구 = 413
  3. 주민소송 = 415 
제15장 지방정부간 협력과 갈등관리 
 제1절 광역행정과 지방정부간 협력 = 422
  1.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 422
  2. 지방정부간 협력의 방식 = 424
 제2절 공공갈등관리 = 430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 430
  2. 공공갈등의 원인 = 434
  3. 공공갈등의 해결방식 = 437
 제3절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조정 = 442
  1.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 = 442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식 = 445
국문색인 = 451
영문색인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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