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 2
1. 기초개념 = 2
2. 지방자치의 개념정의 = 5
3.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차이 = 7
4.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차이 = 8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9
1. 자치구역 = 10
2. 지역주민 = 10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 11
4. 자치권 = 14
제3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과제 = 15
1. 지방자치의 의의 = 16
2. 지방자치의 과제 = 19
3. 이 책의 구도 = 22
제2장 지방자치의 이론적 기초
제1절 규모의 경제이론 = 30
1. 이론의 의의 = 30
2. 이론의 적용 가능성 = 33
제2절 지방권력이론 = 35
1. 다원주의론 = 35
2. 엘리트론 = 37
3. 지방국가론: 막스주의적 시각 = 39
4. 신다원론 = 42
제3절 티보우이론 = 45
1. 이론의 의의 = 45
2. 이론의 한계와 적용상의 유의점 = 49
제3장 지방분권과 자율성
제1절 지방분권 = 56
1. 지방분권의 개념 = 56
2. 지방분권의 방식 = 59
3. 지방분권의 적정수준 = 65
제2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 68
1. 자율성의 개념 = 68
2. 자율성의 유형 = 69
3. 자율성 제약요인 = 72
제3절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관계 = 78
1.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차이 = 78
2. 지방분권과 자율성의 수준 측정 = 81
제4장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제1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 88
1. 대의민주주의와 주민참여 = 88
2.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참여 = 90
3.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 91
제2절 주민참여의 의의 = 93
1.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 93
2. 주민참여의 양면성 = 96
제3절 주민참여수단 = 100
1. 주민협조적 참여 = 100
2. 주민감시적 참여 = 103
3. 주민권력적 참여 = 106
제4절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 110
1. 실질적 주민참여수단의 확대 = 110
2. 전자적 주민참여 확대 = 112
3. 주민참여기반의 확대 = 114
제5장 중앙-지방정부 관계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 = 120
1. 정부간 관계의 의미 = 120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 121
3. 정부간 관계의 이론모형 = 122
제2절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실제 = 128
1. 전통적 중앙-지방정부 관계 = 128
2. 중앙통제의 한계와 지방정부의 대응 = 132
3.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변화 = 134
제3절 중앙-지방정부간 사무배분 = 137
1. 사무배분의 의미 = 137
2. 사무배분의 원칙 = 138
3. 지방정부의 사무구분 = 139
4.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4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제1절 자치계층구조 = 150
1. 지방선거와 행정계층 = 150
2. 단층제와 중층제 = 152
3. 주요 선진국의 자치계층구조 = 1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64
1. 자치구역의 의미 = 164
2. 지방자치단체 구역설정의 기준 = 165
제3절 우리나라의 자치계층과 구역 = 170
1. 우리나라의 자치계층 = 170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171
제7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176
1. 지방선거의 의미 = 176
2. 지방선거의 기능과 핵심가치 = 177
3. 지방선거의 종류 = 178
제2절 지방선거제도 = 179
1. 지방선거의 방식 = 179
2.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 183
3. 지방선거와 선거공영제 = 186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절차 = 189
1. 선거일 = 189
2. 후보 등록 = 189
3. 선거인명부 작성 = 192
4. 선거운동 = 193
5. 투표와 당선자 결정 = 195
제4절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실제와 전망 = 195
1. 개요 = 195
2. 지방선거 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과정과 전망 = 196
제8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가치와 지위 = 202
1. 지방의회의 개념과 기본가치: 대표성과 정당성 = 202
2. 지방의회의 지위: 최고의사결정기관 = 204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 205
1. 기능 = 205
2. 권한 = 207
3. 권한의 범위와 제한 = 213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216
1. 지방의회의 규모 = 216
2. 지방의회의 조직 = 218
3. 지방의회의 운영 = 224
제4절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 = 229
1. 지방의원의 역할 = 229
2.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230
3.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 231
4.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유급제 논의 = 233
제9장 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제1절 지방정부의 구성과 집행기관 = 238
1.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원리 = 238
2. 기관구성 유형과 집행기능 = 240
제2절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248
1. 의의 = 248
2. 자치단체장의 지위 = 249
3. 자치단체장의 권한 = 250
제3절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 258
1. 자치단체장 리더십의 중요성 = 258
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 리더에 대한 시각 = 259
3. 단체장의 역할 = 262
제4절 집행기관 = 265
1. 일반집행기관 = 265
2.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 267
제10장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제1절 의의와 기능 = 272
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272
2.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기능 = 273
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분류와 경제적 효과 = 275
1.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분류 = 276
2. 정부간 재정조정방법의 경제적 효과 = 28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조정제도 = 285
1. 지방교부세 = 286
2. 국고보조금 = 294
3.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제도 = 302
4.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 304
제11장 지방재정운영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 308
1. 의의 = 308
2. 지방재정의 기능 = 309
제2절 지방세입 = 313
1. 지방세입의 체계와 종류 = 313
2. 지방세 = 317
3. 세외수입 = 324
4. 지방채 = 326
제3절 지방세출 = 330
1. 기능별 세출구조 = 331
2. 성질별(품목별) 세출구조 = 333
제4절 지방재정의 평가 = 334
1. 세입부문의 평가 = 334
2. 세출부문의 평가 = 336
제12장 지역발전
제1절 지역발전의 의의와 접근방법 = 342
1. 지역발전의 의의 = 342
2. 지역발전의 접근방법 = 345
제2절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인: 사회적 자본과 창조적 계급 = 348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 348
2. 지역발전과 사회적 자본 = 350
3. 지역발전과 창조적 계급 = 354
제3절 지역발전 추진체계: 지역혁신체제 = 355
1. 지역혁신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 355
2. 지역혁신체제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의 역할 = 358
3. 지역혁신체제 구축사례 = 359
제4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 362
1.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변화과정 = 362
2.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362
3.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 369
제1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제1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의의 = 374
1. 지방행정체제의 의미 = 374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 = 376
제2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최근경향 = 380
1.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개편 = 380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 384
제3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 387
1.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목적 = 387
2.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안과 쟁점 = 388
3.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 392
제14장 자치역량과 주민통제
제1절 자치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 398
1. 개념 = 398
2. 구성요소 = 400
제2절 자치역량의 강화방안 = 404
1. 자치입법역량 = 404
2. 자치행정역량 = 405
3. 자치재정역량 = 407
4. 지방정치역량 = 407
제3절 주민통제 = 409
1. 주민소환 = 409
2. 주민감사청구 = 413
3. 주민소송 = 415
제15장 지방정부간 협력과 갈등관리
제1절 광역행정과 지방정부간 협력 = 422
1.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 422
2. 지방정부간 협력의 방식 = 424
제2절 공공갈등관리 = 430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 430
2. 공공갈등의 원인 = 434
3. 공공갈등의 해결방식 = 437
제3절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조정 = 442
1.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 = 442
2.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방식 = 445
국문색인 = 451
영문색인 =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