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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事例演習 제3판

行政法事例演習 제3판 (3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정훈 朴貞勳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事例演習 / 朴貞勳 著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xviii, 875 p. ; 27 cm
총서사항
法學叢書
ISBN
9788918083162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v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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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8 등록번호 1116631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내용이 반영된 개정판으로, 이 책에 기술된 모든 기존의 사안내용부터 사안해설에 이르기까지 “현행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여 검토.수정하였다. 또한 새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도 있어 부득이 신작문제와 판례사례를 추가하였다.

필자가 이론과 실무의 가교, 보다 실천적인 행정법 공부를 지향하며 [행정법사례연습]이란 책을 출판한지도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다. 변변찮은 교재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읽혀지고 있다고 하니, 연구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 겸손함과 자기검토의 관점에서 스스로를 반추하건대 독자들의 과분한 好意에 고마움과 더불어 역으로 이 책을 통해 필자의 부족한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여 공부를 직업으로 하는 다른 훌륭한 연구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다만 필자는 항상 初發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시방도 더 큰 공부와 지적 호기심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점만 이 지면을 통해 고백한다.
금번 제3판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무엇보다 실무상 행정쟁송의 경우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되는 독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다. 둘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책에 기술된 모든 기존의 사안내용부터 사안해설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재료로 사용된 관련법령(국가배상법.국유재산법.지적법.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개정 혹은 법제개편 내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여 검토.수정할 필요성은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살아 있는 현행 행정법을 배우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종래 참조조문의 인용상 오류나 빠뜨린 논점 등 기존 교재의 결점을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셋째는, 2009년 이 책 개정판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 중인 행정법강의교안?행정법기초판례자료집을 작성하면서 새로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도 있어 부득이 신작문제와 판례사례를 추가하였다. 다만 금번 개정판에서 추가된 새로운 문제들은 거의 모든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에서 강의와 병행하여 출제된 중간?기말시험 혹은 각 대학 고시특강에서 출제한 문제와 해설에 기초하여 수정?재검토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한 문제들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필자가 그간 새로이 출제한 문제들과 문제해설은 이 책에 새로이 추가된 부분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으나, 신간의 양적인 증가로 인한 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작 문제와 판례사례가 추가됨으로 인해 종래 전체 “Unit21"에서 총 “Unit24"로 증가되었다. 이상이 제3판 개정작업의 개요이다.
간혹 이 책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수험생들로부터 질문을 듣는다. 이에 대해 간단히 필자의 입장에서 답하면 우선은, 한 Unit 당 50.30.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애초부터 그 배점을 고려하여 사례집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행정법 기본구조의 이해'에 충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출제 가능한 쟁점들을 이 책에 포섭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 책에 기재된 배점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례집이 좀 두꺼운 면이 있으나 아마도 Unit10정도까지만 보면 그 후반의 쟁점들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많으므로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개념정의와 소송요건 등 주요 쟁점의 기술을 동일 반복 형식으로 기술하여 책을 보는 것 자체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고안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 줄 것을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정훈(지은이)

[학력] ㆍ1989.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ㆍ1995.2.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ㆍ2000.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주요경력] ㆍ(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ㆍ국민법제관 ㆍ정보공개심의위원 ㆍIndana University School of Law 방문연구원 ㆍ2002.9. - 2003.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역임 ㆍ2001. - 현재 日本公法學會會員, 日本行政判例硏究會會員, 日本社會保障法學會會員 ㆍ2001.4. - 2002.8. 日本 東京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정보법연구) ㆍ2000.10. - 2001.3. 日本 名古屋 名城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토지법연구) ㆍ2000.9. - 2003.8.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ㆍ1999.3. - 2000.8.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Unit 01
 제1문 원자력발전소 부지사전승인의 성질,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제재적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주민투표(주민투표의 대상) = 3
 제2문의1 항고소송의 대상(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거부, 불문경고조치) = 22
 제2문의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 31
 判例事例-01 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여부의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 38
Unit 02
 제1문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적 효력을 지닌 행정규칙),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신청권의 존부), 재량행위의 위법성판단(절차적ㆍ실체적 하자), 거부처분과 권리구제수단 = 41
 제2문의1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무효확인소송과 확인의 이익 = 58
 제2문의2 직접강제, 사실행위의 처분성 유무(단수, 단전ㆍ단전화) = 67
 判例事例-0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수리거부의 처분성 = 74
Unit 03
 제1문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ㆍ의무이행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ㆍ비용부담자) = 77
 제2문의1 확약(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 96
 제2문의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109
 判例事例-0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 114
Unit 04
 제1문 특허기업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의무이행심판과 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인용재결ㆍ일부인용재결ㆍ수정재결과 취소소송), 권한의 위임과 피고적격 = 117
 제2문의1 인접주민의 공물에 대한 일반사용,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33
 제2문의2 재결(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 144
 判例事例-04 보상규정이 흠결된 경우의 금전보상방법 = 149
Unit 05
 제1문 환경행정소송과 원고적격, 집행정지, 사정판결 = 151
 제2문의1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6조 제1항의 통합해석 = 163
 제2문의2 법규명령형식(대통령령)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고시)의 법규명령 = 174
 判例事例-0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과 처분성 유무 = 185
Unit 06
 제1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대집행의 요건,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취소의 취소 = 189
 제2문의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성이 있는 경우), 행정규칙 = 205
 제2문의2 비례의 원칙 = 218
 判例事例-0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223
Unit 07
 제1문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의 성질, 경원자소송과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ㆍ기속력) = 227
 제2문의1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제도, 청문절차, 절차의 하자 = 240
 제2문의2 신뢰보호의 원칙 = 250
 判例事例-07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 255
Unit 08
 제1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특허),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인가, 소송참가와 취소판결의 제3자효 = 259
 제2문의1 행정처분의 철회(법적인 근거 요부, 철회권자, 철회권의 제한 등), 철회의 사전절차, 생활보상 = 276
 제2문의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89
 判例事例-08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소의 이익 유지 여부 = 294
Unit 09
 제1문 허가(건축허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보류ㆍ반려, 항고소송간 소의 변경,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 297
 제2문의1 고지제도(일반처분과 고지제도, 불고지ㆍ오고지의 효과) = 310
 제2문의2 국가배상책임(법관의 과실인정 문제, 제3자의 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 320
 判例事例-09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 328
Unit 10
 제1문 국가손해배상(영조물의 하자 개념, 자연공물과 인공공물, 비용부담자,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의무이행확보수단(행정대집행ㆍ직접강제) = 333
 제2문의1 사전결정(예비결정), 처분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하자의 승계(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 352
 제2문의2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이론의 구별 = 365
 判例事例-10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 = 369
Unit 11
 제1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처분성, 계획재량의 실체적ㆍ절차적 통제법리,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계획보장청구권 = 371
 제2문의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 384
 제2문의2 재량권행사와 위법성 = 393
 判例事例-11 건축계획심의신청 반려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 398
Unit 12
 제1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특징, 임시처분, 취소심판ㆍ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 유형, 재결의 효력 = 403
 제2문의1 직위해제ㆍ해임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직위해제효력이 소멸한 경우) = 415
 제2문의2 부관의 종류와 한계 = 421
 判例事例-12 변경된 처분과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 428
Unit 13
 제1문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 부관(부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위법판단의 기준시, 하자의 승계 = 431
 제2문의1 행정규칙,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447
 제2문의2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 459
 判例事例-13 군내 진급낙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해석방향 = 465
Unit 14
 제1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성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개발제한구역지정과 권리구제(손실보상),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469
 제2문의1 고시(처분적 고시, 처분적 고시의 위법판단기준시), 과태료와 과징금의 구별 = 484
 제2문의2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 494
 判例事例-14 행정처분의 형식 및 송달상의 하자와 처분의 효력 = 500
Unit 15
 제1문 사업인정의 성질과 위법성 판단, 하자의 승계(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 503
 제2문의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정보공개청구(원고적격성,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공개, 권리남용,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의 한계) = 515
 제2문의2 직무명령과 복종의무 = 527
 判例事例-15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및 특정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 여부 = 532
Unit 16
 제1문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행정지도와 국가손해배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요건ㆍ판결의 효력), 위법판단의 기준시 = 535
 제2문의1 정보공개청구(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와 제3자의 보호, 비공개대상정보), 예방적 부작위소송ㆍ예방적 확인소송 = 549
 제2문의2 경찰권 발동의 근거 = 559
 判例事例-16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과 입증책임 = 563
Unit 17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이유제시(이유부기), 비례의 원칙,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 565
 제2문의1 이행강제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손해배상(부작위) = 582
 제2문의2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정보공개제도 = 594
 判例事例-17 의결기관 구성방법의 하자(절차의 하자)와 이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597
Unit 18
 제1문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성질(특허, 재량행위), 부관(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의 위법성과 부관 하자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 601
 제2문의1 행정조사(법률유보, 영장주의 및 실력행사의 가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613
 제2문의2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 = 626
 判例事例-18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대상 여부 = 631
Unit 19
 제1문 비공개결정과 행정쟁송방법, 비공개대상정보여부(수능시험정보),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의 한계,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실효성확보수단(간접강제) = 635
 제2문의1 공표제도(공표의 처분성, 법률유보의 원칙과 조례제정권, 공표와 국가손해배상ㆍ행정소송) = 648
 제2문의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 657
 判例事例-19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부분공개의 기준 및 일부취소의 가능성 = 661
Unit 20
 제1문 특허(공물의 특허사용), 부관의 종류(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의 철회, 실체적(비례의 원칙)ㆍ절차적 하자 종합 = 663
 제2문의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 처분성 여부, 인가(토지거래허가), 신뢰보호의 원칙 = 680
 제2문의2 기관위임사무와 직무이행명령 = 693
 判例事例-20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명령ㆍ감독처분의 취소요건인 "법령위반"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 697
Unit 21
 제1문 허가(담배소매인지정),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조례제정권의 한계(조례제정사무ㆍ법률우위원칙 등), 규칙(법령위임규칙) = 701
 제2문의1 통지의 처분성, 위법한 훈령과 복종의무의 관계,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가능성 = 719
 제2문의2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 730
 判例事例-21 허가에 부가된 기간의 의미 및 허가의 갱신 = 735
Unit 22
 제1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독(감독처분의 취소소송, 감독처분의 적법성, 지방자치단체장이 제기하는 감독처분에 대한 소의 성질), 주민소환(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 = 737
 제2문의1 공무원관계의 발생(공무원임용의 법적 성질, 능력요건을 결여한 공무원임용의 효력) = 760
 제2문의2 경찰권행사의 한계(사주소불가침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 771
 判例事例-22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의 설정과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의 존부 = 777
Unit 23
 제1문 환경정보와 정보공개청구(청구권자ㆍ공개대상ㆍ비공개대상ㆍ입증책임 등),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항고소송과 가처분 = 781
 제2문의1 경정처분과 취소소송의 대상, 주주의 원고적격성(직접적 이해관계인) = 801
 제2문의2 권한의 위임, 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 812
 判例事例-23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판단기준 및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비례원칙 = 819
Unit 24
 제1문 예정공물과 시효취득,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국유재산과 시효취득, 지구단위계획입안신청ㆍ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신청과 항고소송(거부처분과 신청권) = 821
 제2문의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성질(특별부담금),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원칙), 당사자소송 = 839
 제2문의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851
 判例事例-24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858
판례색인 = 863
사항색인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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