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Loan 2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창범
Title Statement
개인정보 보호법 / 이창범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ii, 701 p. : 서식 ; 27 cm
ISBN
9788918080208
General Note
색인수록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외  
000 00699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701007
005 20120413160132
007 ta
008 120412s2012 ggkk 001c kor
020 ▼a 9788918080208 ▼g 93360
035 ▼a (KERIS)BIB000012662416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82 0 4 ▼a 342.51950858 ▼2 22
085 ▼a 342.530858 ▼2 DDCK
090 ▼a 342.530858 ▼b 2012
100 1 ▼a 이창범 ▼0 AUTH(211009)47258
245 1 0 ▼a 개인정보 보호법 / ▼d 이창범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300 ▼a xii, 701 p. : ▼b 서식 ; ▼c 27 cm
500 ▼a 색인수록
500 ▼a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외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8 2012 Accession No. 1116631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58 2012 Accession No. 1117414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이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d이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돕고자 집필된 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입니다. 고도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9세기에는 노동문제가 그랬고, 20세기에는 환경?소비자문제가 그랬듯이 21세기에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사회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많은 분이 법이 ‘너무 어렵다’, ‘현실을 무시한 법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기초했던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이 법안은 아주 심플하고 명쾌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일부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부조화와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책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을 돕고자 집필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의 손을 통해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이 입법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적용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은 공포되는 순간 기초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의 생각이 정확히 표현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기초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처음 이 책을 집필할 때에는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를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해설서 초안을 간곡히 부탁해 와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진정으로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몇 차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 시행일에 맞추어 책을 선보이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8월 말경 원고를 탈고하기 바로 직전에 실수로 파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고를 쓰려니 시간도 없고 초고에 들어있던 상세한 해설과 사례가 많이 생략되어 아쉽습니다.
초고의 훼손 후 출판을 서두르다보니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이슈와 사례, 논리 모순이나 비약 등이 다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비판을 기반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창범(지은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초대의 글 = ⅲ
개인정보 보호주체들의 기능과 역할 = ⅴ
개인정보처리자ㆍ수탁자ㆍ보호책임자ㆍ취급자 등의 의무 = ⅵ
제1장 총칙 = 1
 제1조. 법의 목적 = 3
 제2조. 용어 정의 = 14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49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62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 6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8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77
 제7∼8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79
 제9∼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91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 95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 98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102
 제14조. 국제협력 = 111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115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 117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119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138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143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 161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175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177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181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191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09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11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19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230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254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266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272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275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277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286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292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298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 306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31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323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325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332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337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342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349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355
 제40조. 설치 및 구성 = 357
 제41∼42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 362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 364
 제44조. 처리기간 = 367
 제45∼47조. 조정 전 합의 권고 및 조정의 개시 = 368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372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375
 제50조. 조정절차 등 = 380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 381
 제51∼53조. 단체소송의 대상, 관할 등 = 383
 제54∼55조. 소송허가신청 및 허가요건 = 389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 393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394
제8장 보칙 = 397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399
 제59조. 금지행위 = 404
 제60조. 비밀유지 등 = 408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411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414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416
 제64∼66조.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 등 = 420
 제67조. 연차보고 = 427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428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30
제9장 벌칙 = 431
 제70∼74조. 벌칙 및 양벌규정 = 433
 제75조. 과태료 = 438
부칙 = 445
 제1조. 시행일 = 447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 448
 제3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 449
 제4조. 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 450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45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456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458
부록 = 459
 Ⅰ. 개인정보 보호법령 = 461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규정 = 516
 Ⅲ.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 519
 Ⅳ.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522
 Ⅴ. 개인정보 안전조치기준 대비표 = 548
 Ⅵ. 개인정보 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의 적용관계 = 558
찾아보기 = 69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