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 3
제1절 行政法學 - 行政法學은 어떠한 學文分野인가? = 3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1
제4절 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 15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 31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 - 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 31
제2절 法治主義의 例外 - 法으로부터 自由로운 行政? = 48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 73
제1절 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 73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 86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 117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 117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23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 126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 129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 135
제1절 公權의 槪念 = 135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 141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 145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 151
제5절 公權의 特色 = 153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55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章 = 161
제1장 行政行爲 = 162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 162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 172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 182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18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48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 267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 269
제8절 行政行爲의 欠 = 286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 327
제2장 行政立法 = 331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 331
제2절 法規命令 = 334
제3절 行政規則 = 351
제3장 行政計劃 = 375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 375
제2절 에필로그 - 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 390
제4장 公法上 契約 = 393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 408
제6장 行政指導 = 413
제7장 行政自動化 = 423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 - 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協力法制 = 427
제1절 行政私法關係 = 427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 433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 444
제1절 情報公開制度 = 444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 468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 483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 484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 - 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 486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502
제4절 行政調査 = 507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ㆍ許可의 制限) = 519
제2장 行政罰 = 541
제1절 行政罰의 意義 = 541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 550
제3절 制裁的 公課金 = 554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章 = 561
제1장 行政節次 = 563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 563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 565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 568
제4절 行政節次의 法的 根據 = 570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573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 588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 592
제2장 民願處理制度 = 604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 604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 605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 607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章 = 617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 620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 620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 621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 628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630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 - 國家賠償法 제2조 = 634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國家賠償法 제5조 = 669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 686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 686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 689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 697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 719
제5절 生活補償 = 725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 728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 732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 733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 751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 754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觀 = 763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 763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 764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 765
제2장 行政審判 = 767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 767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 771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 775
제4절 行政審判機關 = 778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 781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 787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 793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797
제9절 行政審判의 判決 = 801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 809
제3장 行政訴訟 = 811
제1절 槪觀 = 811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 813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 820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 834
제5장 取消訴訟 = 835
제1절 槪觀 = 835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 836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839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 843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 860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 870
제7절 訴의 變更 = 878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 880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 893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 900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 914
제1절 槪說 = 914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 916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 919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 921
제5절 判決 = 923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924
제1절 개설 = 924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 925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 927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 932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 933
제8장 當事者訴訟 = 937
제1절 槪說 = 937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 939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 944
제9장 客觀的 訴訟 = 947
제1절 關聯訴訟 = 947
제2절 民衆訴訟 = 949
判例索引 = 951
事項索引 = 9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