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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사례ㆍ해설] 개정3판

저작권법 : [사례ㆍ해설] 개정3판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규호 李圭鎬
서명 / 저자사항
저작권법 : [사례ㆍ해설] = Explanations and cases / 이규호 저
판사항
개정3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1125 p. ; 26 cm
ISBN
9788963461779
일반주기
부록: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영국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한국 저작권법과 독일 저작권법의 용어개념 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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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2z2 등록번호 111662329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2z2 등록번호 11166233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저작권의 의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의 주체 = 23
 Ⅰ.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25
  1. 지적재산권법의 분류 = 25
  2.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25
 Ⅱ. 저작권의 분류 = 26
 Ⅲ. 저작물의 성립요건 = 26
  1. 서설 = 26
  2. 창작성 = 27
  3.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 29
 Ⅳ.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 = 32
제2장 저작권의 주체 = 71
 Ⅰ. 창작자 원칙 = 72
 Ⅱ. 저작자의 확정 = 72
  1. 문제제기 = 72
  2. 문제가 되는 경우 = 72
  3. 저작자 도는 저작재산권자의 추정 = 73
 Ⅲ. 공동저작물 = 75
  1. 의의 = 75
  2. 요건 = 75
  3. 효과 = 77
 Ⅳ.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79
  1. 의의 = 79
  2. 취지 = 7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05
 Ⅰ. 표현형식에 따른 저작물의 분류 = 106
 Ⅱ. 기타 방식에 따른 저작물의 분류 = 112
  1. 저작명의에 따른 분류 = 112
  2. 성립순서에 따른 분류 = 112
  3. 공표의 유무에 따른 분류 = 112
  4. 저작자의 수와 저작물의 결합방법에 따른 분류 = 112
  5.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 = 113
 Ⅲ. 2차적 저작물 = 113
  1. 의의 = 113
  2. 성립요건 = 113
  3. 효과 = 114
 Ⅳ. 편집저작물 = 115
  1. 의의 = 115
  2. 요건 = 115
  3. 효과 = 116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117
  1. 서설 = 117
  2. 비보호 저작물의 예 = 117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 157
 Ⅰ. 저작재산권의 의의 = 158
 Ⅱ. 소유권과의 차이점 = 158
 Ⅲ.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의 종류 = 159
  1. 복제권 = 159
  2. 공연권 = 160
  3. 공중송신권 = 160
  4. 전시권(right of exhibition) = 162
  5. 배포권 = 162
  6. 대여권 = 162
  7.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 162
 Ⅳ. 저작재산권의 변동 = 163
  1. 저작재산권의 양도 = 163
  2. 저작물의 이용허락 = 163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 249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250
  1. 의의 = 250
  2.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250
 Ⅱ.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93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 366
 Ⅰ. 의의 = 367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기간 = 368
  1. 연혁 = 368
  2. 2011년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3
 Ⅲ. 미국 저작권법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6
  1.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6
  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7
 Ⅳ. 유럽저작권지침과 한-EC 자유무역협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8
  1. 유럽저작권지침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8
  2. 한-EC 자유무역협정상 저작권 보호기간 = 378
제7장 저작인격권 = 397
 1. 저작인격권의 개관 = 398
 2. 공표권 = 400
 3. 성명표시권 = 401
 4. 동일성유지권 = 402
제8장 저작인접권 = 439
 Ⅰ. 저작인접권의 의의 = 440
 Ⅱ. 우리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441
 Ⅲ. 실연자의 권리 = 441
  1. 의의 = 441
  2. 실연자의 의의 = 442
  3. 실연자의 권리 = 442
  4.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 448
 Ⅳ. 음반제작자의 권리 = 449
  1. 음반의 의의 = 449
  2. 보호받는 음반의 범위 = 449
  3. 음반제작자의 의의 = 449
  4. 음반제작자의 권리 = 450
 Ⅴ. 방송사업자의 권리 = 452
  1. 의의 = 452
  2. 방송사업자의 권리 = 452
 Ⅵ. 보호기간 = 453
 Ⅶ.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 = 454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권의 주체 = 469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470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 470
  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의의 = 471
  3.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471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471
  5. 데이터베이트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 472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 = 472
  7.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 473
 Ⅱ.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 473
  1. 의의 = 473
  2.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 473
  3.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 474
 Ⅲ.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보호 = 478
  1. 의의 = 478
  2. 배타적발행권의 보호 = 479
  3. 출판권의 보호 = 482
 Ⅳ.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 486
  1. 의의 = 486
  2. 인격권인 초상권과의 구별 = 486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례 = 487
  4. 비고 - 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사례 = 488
  6.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침해형태 및 침해에 대한 구제 = 489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 497
 Ⅰ. 의의 = 499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의의, 발생시기와 적용범위 = 499
  1. 의의 = 499
  2. 발생시기 = 500
  3. 적용범위 = 500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 등 = 500
  1. 저작권자의 추정 = 501
  2.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배제 = 501
 Ⅳ. 저작인격권 관련 특례 규정 = 502
 Ⅴ.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 = 503
  1. 대여권 = 503
  2. 2차적저작물작성권 = 503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제한 = 504
 Ⅵ. 저작재산권의 행사 = 507
 Ⅶ. 프로그램의 임치 = 509
 Ⅷ. 침해로 보는 행위 = 509
 Ⅸ. 침해와 구제 = 510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601
 Ⅰ. 우리나라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 602
  1. 의의 = 602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 603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ㆍ전송 중단 절차 = 608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609
  5.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 = 610
  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611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하의 규정과의 상관관계 = 612
 Ⅱ. 우리나라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사례 = 61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례 = 61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도입 이후의 사례 = 617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746
 Ⅰ. 의의 = 748
 Ⅱ. 입법취지 = 748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직접무력화 금지 및 예외 = 749
  1. 원칙 = 749
  2. 예외 = 749
 Ⅳ.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행위 금지 및 예외 = 750
  1.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행위 등의 범위 = 750
  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비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 750
 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위반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 752
 Ⅵ.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 752
 Ⅶ.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 753
 Ⅷ.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금지 = 754
 Ⅸ. 영화 도촬행위 금지 = 755
 Ⅹ.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755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 764
 1. 저작권집중관리제도 = 765
 2. 저작권위탁관리업 = 765
 3.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알선 및 조정 = 770
제14장 저작권 침해 = 806
 1. 저작권법상 권리침해의 의의 = 807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 807
 3.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 809
제15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 890
 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 891
 Ⅱ. 민사상 구제제도 = 891
  1. 저작권 침해정지청구권 = 891
  2. 손해배상청구권 = 892
  3.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896
  4.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 897
  5.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 = 897
  6.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 898
 Ⅲ. 형사상 제재 = 902
  1. 권리침해죄 = 909
  2. 부정발행 등의 죄 = 903
  3.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 904
  4. 몰수 = 904
  5.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분류 = 904
  6. 양벌규정 = 906
  7. 불법다운로드행위의 처벌에 대한 외국법제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906
 Ⅳ. 행정적 규제 = 917
제16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 1018
 Ⅰ.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 1019
 Ⅱ.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 1020
  1. 소급보호의 의의 = 1020
  2. 소급보호의 범위 = 1020
  3. 회복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 1021
 Ⅲ.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 = 1022
  1.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 1022
  2. 준거법 지정 문제 = 1023
부록
 한국 저작권법과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 1060
 한국 저작권법과 영국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 1080
 한국 저작권법과 독일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 1091
 한국 저작권법과 프랑스 지적 소유권법의 용어 개념 = 1101
 한국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의 용어 개념 = 1105
판례색인 = 1115
사항색인 =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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