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목차
제3판 머리말 = 3
제2판 머리말 = 5
초판 머리말 = 7
제1편 행정과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장 행정의 개념 = 27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입법ㆍ행정ㆍ사법 = 2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입법ㆍ행정ㆍ사법 = 28
  제3절 행정 개념을 통해서 본 행정의 특징 = 30
  제4절 행정작용의 분류 = 32
 제2장 행정과 법과의 관계 = 38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과 법과의 관계 = 38
  제2절 대륙관계 국가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 41
  제3절 영ㆍ미법계 국가의 '법의 지배' = 58
 제3장 행정법 = 6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61
  제2절 행정법과 통치행위 = 7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81
  제4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 90
  제5절 행정상 법률 관계 = 106
  제6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 113
  제7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 123
  제8절 특별권력 관계(특별행정법 관계) = 128
  제9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 130
  제10절 사인의 공법행위 = 156
제2편 행정주체와 국민사이에 행해지는 행정의 행위 형식들과 법적 특징
 제1장 행정입법 = 167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 168
  제2절 법규명령 = 170
  제3절 행정규칙 = 187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193
  제5절 자치입법 = 201
 제2장 행정행위 = 20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20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10
  제3절 행정행위의 특질 = 25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71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 28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28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 305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 315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321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 322
  제1절 공법상 계약 = 323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 332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33
 제4장 행정계획 = 354
  제1절 개설 = 354
  제2절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확정 절차 = 357
  제3절 계획재량과 그 한계 = 361
  제4절 행정계획의 효력 = 362
  제5절 행정계획과 권리 구제 = 364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 = 369
  제1절 행정상의 확언ㆍ확약 = 369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 375
  제3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 379
 제6장 행정 과정의 법적 규율 = 383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 384
  제2절 행정조사 = 393
  제3절 개인정보 보호 = 399
  제4절 행정절차 = 405
제3편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들
 제1장 행정강제 = 44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 451
  제2절 대집행 = 453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461
  제4절 직접강제 = 463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64
  제6절 행정상 즉시강제 = 468
 제2장 행정벌 = 477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 477
  제2절 행정벌의 종류 = 480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 482
 제3장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 = 492
  제1절 개설 = 492
  제2절 금전적인 부담 수단 = 493
  제3절 그 밖의 수단 = 496
제4편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제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 503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 50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50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535
  제3절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 559
 제3장 행정심판 = 573
  제1절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73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 575
  제3절 행정심판의 기능 = 581
  제4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 583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587
  제6절 행정심판의 관계인 = 591
  제7절 행정심판의 대상 = 593
  제8절 행정심판기관 = 596
  제9절 행정심판의 청구 = 606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 614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 619
  제12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628
 제4장 행정소송 = 633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 633
  제2절 행정소송의 유형 = 641
  제3절 취소소송 = 645
  제4절 무효 등 확인소송 = 727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37
  제6절 당사자소송 = 745
  제7절 객관적 소송 = 754
참고 문헌 = 761
찾아보기 =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