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개설 = 3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3
Ⅰ. 의의 = 3
Ⅱ. 성질 및 법적근거 = 4
Ⅲ. 유형 = 5
Ⅳ.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 6
제2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6
Ⅰ. 서설(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6
Ⅱ. 현대 행정조직의 특색 = 7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7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10
Ⅰ. 의의 = 1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권리주체)인부문제(행정기관의 성질) = 11
Ⅲ. 행정기관의 종류 = 11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행정청의 권한) = 15
Ⅰ. 의의 및 성질 = 15
Ⅱ. 권한의 확정 = 16
Ⅲ. 권한의 한계 = 17
Ⅳ. 권한행사의 효과 = 18
제5절 행정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 19
Ⅰ. 서언 = 19
Ⅱ. 상ㆍ하 관청간의 관계 = 19
Ⅲ.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23
제6절 훈령에 관하여 논함 = 26
Ⅰ. 서설 = 26
Ⅱ. 훈령의 성질(법규성 또는 대외적 구속력 문제) = 27
Ⅲ. 훈령의 종류 = 28
Ⅳ. 훈령의 요건 = 28
Ⅴ. 훈령의 경합 = 29
Ⅵ. 훈령의 형식ㆍ절차 = 29
Ⅶ. 훈령에 위반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 29
제7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31
Ⅰ. 개념과 구별 = 31
Ⅱ. 대리의 종류 = 32
Ⅲ. 대리의 표시방법ㆍ효과 = 36
Ⅳ. 복대리의 문제 = 36
제8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이동 = 37
Ⅰ. 공통점 = 37
Ⅱ. 차이점 = 37
제9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38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과 구별 = 38
Ⅱ. 권한위임의 근거ㆍ한계 = 40
Ⅲ. 위임의 방식 = 42
Ⅳ. 위임의 상대방(권한위임의 형태) = 43
Ⅴ. 재위임 = 46
Ⅵ. 위임사항(위임의 범위와 한계) = 47
Ⅶ. 위임의 효과 = 48
Ⅷ. 위임청의 지휘ㆍ감독권 = 50
Ⅸ. 위임의 종료 = 5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52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52
Ⅰ. 개설 = 52
Ⅱ. 국가중앙행정조직(대통령,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 행정각부, 독립중앙 행정기관) = 54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65
Ⅰ. 의의 = 65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65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66
제3절 간접 국가 행정조직 = 68
Ⅰ. 간접 국가 행정조직의 의의 = 68
Ⅱ. 지방자치단체 = 68
Ⅲ. 그 밖의 공법상사단(공공조합) = 69
Ⅳ. 공법상 영조물 법인 = 70
Ⅴ. 공법상 재단 = 7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 = 72
제1절 개관 = 72
Ⅰ. 자치행정(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의의(지방자치의 개념) = 72
Ⅱ. 공공단체(자치행정)의 종류 = 74
제2절 지방자치단체 = 76
Ⅰ. 개설 = 76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ㆍ명칭ㆍ종류ㆍ소재지 = 100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107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45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 174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237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협력과 분쟁조정) = 288
Ⅷ.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관계 = 296
제4장 공무원법 = 319
1절 공무원의 개념ㆍ종류 = 319
Ⅰ. 개념 = 319
Ⅱ. 종류 = 320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325
Ⅰ. 서설(공무원의 본질ㆍ지위) = 325
Ⅱ. 민주적 공무원 제도 = 325
Ⅲ. 직업공무원제도(비정치적ㆍ과학적 공무원제도) = 326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331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331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3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360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370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379
Ⅰ. 서언(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379
Ⅱ. 신분상의 권리 = 379
Ⅲ. 재산상의 권리 = 381
Ⅳ. 공무원의 근로법상 권리 = 385
Ⅴ.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94
Ⅵ. 공무원직장협의회 = 394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396
Ⅰ. 개설 = 396
Ⅱ. 일반적 의무 = 397
Ⅲ. 직무상 의무 = 398
Ⅳ. 신분상 의무(직무 외 의무) = 411
Ⅴ. 공직자 윤리법상의 의무 = 413
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418
제6절 공무원의 책임 = 418
Ⅰ. 서설 = 418
Ⅱ. 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 418
Ⅲ. 형사상의 책임 = 441
Ⅳ. 민사상의 책임(공무원의 손해배상) = 441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 445
Ⅰ. 행정작용법의 성립ㆍ발전 = 445
Ⅱ.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및 발전(분류) = 447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 452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 452
Ⅰ. 경찰개념의 연혁 및 비교경찰 = 452
Ⅱ. 경찰의 개념(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80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ㆍ수단ㆍ관할ㆍ기초 = 484
Ⅰ.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 484
Ⅱ. 경찰의 수단 = 492
Ⅲ.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과 수사권) = 493
Ⅳ. 경찰의 관할 = 495
제3절 경찰의 종류 = 498
Ⅰ. 학문상ㆍ이론상의 경찰의 종류 = 498
Ⅱ. 실무분야 또는 응용론상에 따른 경찰의 종류 및 법적근거 = 504
제4절 경찰의 조직(경찰행정조직법) = 517
Ⅰ. 개설 = 517
Ⅱ. 경찰 의결기관ㆍ협의기관 = 518
Ⅲ. 보통경찰기관 = 520
Ⅳ.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524
Ⅴ. 비상경찰기관 = 524
제5절 경찰행정작용법 = 526
Ⅰ.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526
Ⅱ. 질서작용(경찰행정작용)의 형태(종류)와 성질 = 574
Ⅲ. 경찰하명(질서하명) = 575
Ⅳ. 경찰허가(질서허가) = 580
Ⅴ. 경찰강제(질서강제) = 588
Ⅵ. 경찰벌(秩序罰) = 598
Ⅶ. 경찰상 조사(행정상 조사 참조) = 600
제3장 급부행정법 = 604
제1절 개설 = 604
제2절 공급행정(배려행정) = 612
Ⅰ. 공기업과 특허기업 = 612
Ⅱ. 영조물법 = 643
Ⅲ. 공물법 = 650
제3절 사회보장행정 = 723
Ⅰ.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이념 = 723
Ⅱ. 사회보장법의 법원 및 특성 = 728
Ⅲ. 사회보장의 영역 및 내용 = 729
제4절 조성행정(조장행정) = 789
Ⅰ. 조성행정의 개념 = 789
Ⅱ. 조성행정과 법치주의(법적근거와 한계) = 790
Ⅲ. 조성행정의 법형식(행위형식) = 792
Ⅳ. 조성행정의 종류 및 내용 = 793
Ⅴ. 사권보호(공업소유권 등) = 805
제4장 경제행정법 = 814
제1절 개설 = 814
Ⅰ. 경제행정법의 성립배경(연혁) = 814
Ⅱ. 경제행정법의 의의 = 815
Ⅲ. 경제행정법의 법원(경제규제의 법적 근거) = 818
Ⅳ. 경제행정법의 지도원리(지도이념 : 기본원칙) = 819
Ⅴ. 경제행정조직 = 820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822
Ⅰ.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 822
Ⅱ. 행정행위에 의한 규제 = 823
Ⅲ. 신고주의(신고의무의 부과) = 824
Ⅳ. 행정지도(경제지도)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 827
Ⅴ. 행정계획(경제계획) = 827
Ⅵ. 공법상계약 = 828
Ⅶ. 사실행위 = 828
Ⅷ. 자금지원(자금조성행정에서 상술하였음) = 828
제3절 경제행정의 수단ㆍ내용 = 828
Ⅰ. 직접적 수단ㆍ내용 = 828
Ⅱ. 간접적 수단ㆍ내용(정책적 수단ㆍ내용) = 838
Ⅲ. 경제규제의 완화 = 839
제4절 경제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Ⅰ.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제5절 권리구제 = 840
Ⅰ. 행정쟁송 = 840
Ⅱ. 손해전보와 헌법소원 = 840
제5장 환경행정법8 = 841
Ⅰ. 서설 = 841
Ⅱ. 환경행정작용의 행위형식과 수단 = 857
Ⅲ. 영역별 환경행정 = 877
Ⅳ. 환경오염피해의 특색과 환경분쟁 및 권익구제 = 898
제6장 부동산행정법 = 931
제1절 개설 = 931
Ⅰ. 개념 = 931
Ⅱ. 부동산행정법의 특징 및 토지공개념 = 932
Ⅲ. 부동산행정법의 법원(법적근거) = 935
Ⅳ. 부동산행정법의 행위형식 = 937
제2절 부동산행정법의 내용(개별적 내용: 부동산행정법의 개별적 법제) = 937
Ⅰ. 서설 = 937
Ⅱ. 국토의 계획ㆍ이용ㆍ관리(규제) = 937
Ⅲ. 건축과 주택(건축법과 주택법) = 1044
제7장 공용부담법 = 1079
제1절 개설 = 1079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07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1081
Ⅲ. 공용부담의 종류 = 108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083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 1083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 1083
Ⅲ. 부담금 = 1085
Ⅳ. 부역ㆍ현품 = 1093
Ⅴ. 노역ㆍ물품 = 1094
Ⅵ. 시설부담 = 1095
Ⅶ. 부작위부담 = 109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 1093
Ⅰ. 공용제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097
Ⅱ. 공용제한의 종류 및 내용 = 1098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1122
제4절 공용수용 = 1126
Ⅰ. 개설 = 112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113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1133
Ⅳ. 사업의 준비 = 1135
Ⅴ. 공용수용의 절차 = 1137
Ⅵ. 공용수용의 효과 = 116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196
Ⅰ. 공용환지 = 1196
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공용환권 = 1230
제8장 재무행정법 = 1260
제1절 개설 = 1260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 1260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1262
제2절 재정의 내용(재정권력작용, 재정관리작용) = 1263
Ⅰ. 재정권력작용 = 1263
Ⅱ. 재정관리작용(회계) = 1274
제3절 조세 = 1275
Ⅰ. 조세의 개념ㆍ종류 = 1275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1281
Ⅲ. 조세법률주의 = 1285
Ⅳ. 조세의 부과 = 1291
Ⅳ. 조세의 징수 = 1300
Ⅴ. 조세의무의 소멸(조세채권의 소멸) = 1307
Ⅵ.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조세의 하자있는 부과에 대한 구제.조세징수의위법에 대한 구제) = 1308
제4절 전매 = 1322
Ⅰ. 개념 및 전매의 종류 = 1322
Ⅱ. 전매의 대상 = 1322
제5절 회계 = 1322
Ⅰ. 개념 = 1322
Ⅱ. 현금회계 = 1324
Ⅲ. 채권회계 = 1339
Ⅳ. 동산회계(물품관리) = 1341
Ⅳ. 부동산회계 = 1345
제9장 군사행정법 = 1366
제1절 일반론 = 1366
Ⅰ. 헌법적 기초(국가의 안전보장) = 1366
Ⅱ. 군사행정의 개념 = 1367
Ⅲ.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헌법상 원칙) = 1368
Ⅳ. 군사행정법의 법원 = 1369
제2절 군사행정조직 = 1369
Ⅰ. 군사행정기관 = 1369
Ⅱ. 군공무원 = 1373
제3절 군사행정작용(군정작용) = 1375
Ⅰ. 서설 = 1375
Ⅱ. 병역 = 1375
Ⅲ. 군사부담 = 1391
Ⅳ. 비상사태 및 통합방위사태와 군정 = 1405
색인
판례색인 = 1415
사항색인 =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