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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제5판

행정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제5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정환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 이론ㆍ판례ㆍ사례 / 조정환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2책(31, 1753 ; 21, 1440 p.) ; 27 cm
ISBN
9788963461809 (상) 9788963461816 (하) 9788963461823 (세트)
일반주기
'하'권은 제3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판임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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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4 1 등록번호 111662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4 1 등록번호 1116623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4 2 등록번호 1116658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조정환(지은이)

<정답이 씨익 웃는 행정법총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개설 = 3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3
   Ⅰ. 의의 = 3
   Ⅱ. 성질 및 법적근거 = 4
   Ⅲ. 유형 = 5
   Ⅳ.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 6
  제2절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6
   Ⅰ. 서설(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6
   Ⅱ. 현대 행정조직의 특색 = 7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 7
  제3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10
   Ⅰ. 의의 = 1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권리주체)인부문제(행정기관의 성질) = 11
   Ⅲ. 행정기관의 종류 = 11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행정청의 권한) = 15
   Ⅰ. 의의 및 성질 = 15
   Ⅱ. 권한의 확정 = 16
   Ⅲ. 권한의 한계 = 17
   Ⅳ. 권한행사의 효과 = 18
  제5절 행정관청의 상호간의 관계 = 19
   Ⅰ. 서언 = 19
   Ⅱ. 상ㆍ하 관청간의 관계 = 19
   Ⅲ.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 23
  제6절 훈령에 관하여 논함 = 26
   Ⅰ. 서설 = 26
   Ⅱ. 훈령의 성질(법규성 또는 대외적 구속력 문제) = 27
   Ⅲ. 훈령의 종류 = 28
   Ⅳ. 훈령의 요건 = 28
   Ⅴ. 훈령의 경합 = 29
   Ⅵ. 훈령의 형식ㆍ절차 = 29
   Ⅶ. 훈령에 위반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 29
  제7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 31
   Ⅰ. 개념과 구별 = 31
   Ⅱ. 대리의 종류 = 32
   Ⅲ. 대리의 표시방법ㆍ효과 = 36
   Ⅳ. 복대리의 문제 = 36
  제8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이동 = 37
   Ⅰ. 공통점 = 37
   Ⅱ. 차이점 = 37
  제9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38
   Ⅰ. 권한의 위임의 개념과 구별 = 38
   Ⅱ. 권한위임의 근거ㆍ한계 = 40
   Ⅲ. 위임의 방식 = 42
   Ⅳ. 위임의 상대방(권한위임의 형태) = 43
   Ⅴ. 재위임 = 46
   Ⅵ. 위임사항(위임의 범위와 한계) = 47
   Ⅶ. 위임의 효과 = 48
   Ⅷ. 위임청의 지휘ㆍ감독권 = 50
   Ⅸ. 위임의 종료 = 5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52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 = 52
   Ⅰ. 개설 = 52
   Ⅱ. 국가중앙행정조직(대통령, 대통령직속의 행정기관, 국무회의, 국무총리 국무총리소속중앙행정기관, 행정각부, 독립중앙 행정기관) = 54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65
   Ⅰ. 의의 = 65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 65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66
  제3절 간접 국가 행정조직 = 68
   Ⅰ. 간접 국가 행정조직의 의의 = 68
   Ⅱ. 지방자치단체 = 68
   Ⅲ. 그 밖의 공법상사단(공공조합) = 69
   Ⅳ. 공법상 영조물 법인 = 70
   Ⅴ. 공법상 재단 = 7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 = 72
 제1절 개관 = 72
   Ⅰ. 자치행정(자치단체ㆍ공공단체)의 의의(지방자치의 개념) = 72
   Ⅱ. 공공단체(자치행정)의 종류 = 74
  제2절 지방자치단체 = 76
   Ⅰ. 개설 = 76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ㆍ명칭ㆍ종류ㆍ소재지 = 100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107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45
   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 = 174
   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237
   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협력과 분쟁조정) = 288
   Ⅷ.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관계 = 296
 제4장 공무원법 = 319
  1절 공무원의 개념ㆍ종류 = 319
   Ⅰ. 개념 = 319
   Ⅱ. 종류 = 320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 325
   Ⅰ. 서설(공무원의 본질ㆍ지위) = 325
   Ⅱ. 민주적 공무원 제도 = 325
   Ⅲ. 직업공무원제도(비정치적ㆍ과학적 공무원제도) = 326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331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331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3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360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370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379
   Ⅰ. 서언(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379
   Ⅱ. 신분상의 권리 = 379
   Ⅲ. 재산상의 권리 = 381
   Ⅳ. 공무원의 근로법상 권리 = 385
   Ⅴ.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94
   Ⅵ. 공무원직장협의회 = 394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396
   Ⅰ. 개설 = 396
   Ⅱ. 일반적 의무 = 397
   Ⅲ. 직무상 의무 = 398
   Ⅳ. 신분상 의무(직무 외 의무) = 411
   Ⅴ. 공직자 윤리법상의 의무 = 413
   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418
  제6절 공무원의 책임 = 418
   Ⅰ. 서설 = 418
   Ⅱ. 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 418
   Ⅲ. 형사상의 책임 = 441
   Ⅳ. 민사상의 책임(공무원의 손해배상) = 441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 445
   Ⅰ. 행정작용법의 성립ㆍ발전 = 445
   Ⅱ.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및 발전(분류) = 447
 제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 452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비교경찰 = 452
   Ⅰ. 경찰개념의 연혁 및 비교경찰 = 452
   Ⅱ. 경찰의 개념(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480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ㆍ수단ㆍ관할ㆍ기초 = 484
   Ⅰ. 경찰의 임무(기본적 임무) = 484
   Ⅱ. 경찰의 수단 = 492
   Ⅲ.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과 수사권) = 493
   Ⅳ. 경찰의 관할 = 495
  제3절 경찰의 종류 = 498
   Ⅰ. 학문상ㆍ이론상의 경찰의 종류 = 498
   Ⅱ. 실무분야 또는 응용론상에 따른 경찰의 종류 및 법적근거 = 504
  제4절 경찰의 조직(경찰행정조직법) = 517
   Ⅰ. 개설 = 517
   Ⅱ. 경찰 의결기관ㆍ협의기관 = 518
   Ⅲ. 보통경찰기관 = 520
   Ⅳ.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524
   Ⅴ. 비상경찰기관 = 524
  제5절 경찰행정작용법 = 526
   Ⅰ.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526
   Ⅱ. 질서작용(경찰행정작용)의 형태(종류)와 성질 = 574
   Ⅲ. 경찰하명(질서하명) = 575
   Ⅳ. 경찰허가(질서허가) = 580
   Ⅴ. 경찰강제(질서강제) = 588
   Ⅵ. 경찰벌(秩序罰) = 598
   Ⅶ. 경찰상 조사(행정상 조사 참조) = 600
 제3장 급부행정법 = 604
  제1절 개설 = 604
  제2절 공급행정(배려행정) = 612
   Ⅰ. 공기업과 특허기업 = 612
   Ⅱ. 영조물법 = 643
   Ⅲ. 공물법 = 650
  제3절 사회보장행정 = 723
   Ⅰ.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이념 = 723
   Ⅱ. 사회보장법의 법원 및 특성 = 728
   Ⅲ. 사회보장의 영역 및 내용 = 729
  제4절 조성행정(조장행정) = 789
   Ⅰ. 조성행정의 개념 = 789
   Ⅱ. 조성행정과 법치주의(법적근거와 한계) = 790
   Ⅲ. 조성행정의 법형식(행위형식) = 792
   Ⅳ. 조성행정의 종류 및 내용 = 793
   Ⅴ. 사권보호(공업소유권 등) = 805
 제4장 경제행정법 = 814
  제1절 개설 = 814
   Ⅰ. 경제행정법의 성립배경(연혁) = 814
   Ⅱ. 경제행정법의 의의 = 815
   Ⅲ. 경제행정법의 법원(경제규제의 법적 근거) = 818
   Ⅳ. 경제행정법의 지도원리(지도이념 : 기본원칙) = 819
   Ⅴ. 경제행정조직 = 820
  제2절 경제행정의 행위형식 = 822
   Ⅰ.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제 = 822
   Ⅱ. 행정행위에 의한 규제 = 823
   Ⅲ. 신고주의(신고의무의 부과) = 824
   Ⅳ. 행정지도(경제지도)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 827
   Ⅴ. 행정계획(경제계획) = 827
   Ⅵ. 공법상계약 = 828
   Ⅶ. 사실행위 = 828
   Ⅷ. 자금지원(자금조성행정에서 상술하였음) = 828
  제3절 경제행정의 수단ㆍ내용 = 828
   Ⅰ. 직접적 수단ㆍ내용 = 828
   Ⅱ. 간접적 수단ㆍ내용(정책적 수단ㆍ내용) = 838
   Ⅲ. 경제규제의 완화 = 839
  제4절 경제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Ⅰ.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839
  제5절 권리구제 = 840
   Ⅰ. 행정쟁송 = 840
   Ⅱ. 손해전보와 헌법소원 = 840
 제5장 환경행정법8 = 841
  Ⅰ. 서설 = 841
  Ⅱ. 환경행정작용의 행위형식과 수단 = 857
  Ⅲ. 영역별 환경행정 = 877
  Ⅳ. 환경오염피해의 특색과 환경분쟁 및 권익구제 = 898
 제6장 부동산행정법 = 931
 제1절 개설 = 931
   Ⅰ. 개념 = 931
   Ⅱ. 부동산행정법의 특징 및 토지공개념 = 932
   Ⅲ. 부동산행정법의 법원(법적근거) = 935
   Ⅳ. 부동산행정법의 행위형식 = 937
  제2절 부동산행정법의 내용(개별적 내용: 부동산행정법의 개별적 법제) = 937
   Ⅰ. 서설 = 937
   Ⅱ. 국토의 계획ㆍ이용ㆍ관리(규제) = 937
   Ⅲ. 건축과 주택(건축법과 주택법) = 1044
 제7장 공용부담법 = 1079
 제1절 개설 = 1079
   Ⅰ. 공용부담의 개념 = 107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1081
   Ⅲ. 공용부담의 종류 = 108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1083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 1083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 1083
   Ⅲ. 부담금 = 1085
   Ⅳ. 부역ㆍ현품 = 1093
   Ⅴ. 노역ㆍ물품 = 1094
   Ⅵ. 시설부담 = 1095
   Ⅶ. 부작위부담 = 1096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 1093
   Ⅰ. 공용제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 1097
   Ⅱ. 공용제한의 종류 및 내용 = 1098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1122
  제4절 공용수용 = 1126
   Ⅰ. 개설 = 1126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 1131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 1133
   Ⅳ. 사업의 준비 = 1135
   Ⅴ. 공용수용의 절차 = 1137
   Ⅵ. 공용수용의 효과 = 1164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196
   Ⅰ. 공용환지 = 1196
   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공용환권 = 1230
 제8장 재무행정법 = 1260
 제1절 개설 = 1260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 1260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 1262
  제2절 재정의 내용(재정권력작용, 재정관리작용) = 1263
   Ⅰ. 재정권력작용 = 1263
   Ⅱ. 재정관리작용(회계) = 1274
  제3절 조세 = 1275
   Ⅰ. 조세의 개념ㆍ종류 = 1275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 1281
   Ⅲ. 조세법률주의 = 1285
   Ⅳ. 조세의 부과 = 1291
   Ⅳ. 조세의 징수 = 1300
   Ⅴ. 조세의무의 소멸(조세채권의 소멸) = 1307
   Ⅵ.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조세의 하자있는 부과에 대한 구제.조세징수의위법에 대한 구제) = 1308
  제4절 전매 = 1322
   Ⅰ. 개념 및 전매의 종류 = 1322
   Ⅱ. 전매의 대상 = 1322
  제5절 회계 = 1322
   Ⅰ. 개념 = 1322
   Ⅱ. 현금회계 = 1324
   Ⅲ. 채권회계 = 1339
   Ⅳ. 동산회계(물품관리) = 1341
   Ⅳ. 부동산회계 = 1345
 제9장 군사행정법 = 1366
  제1절 일반론 = 1366
   Ⅰ. 헌법적 기초(국가의 안전보장) = 1366
   Ⅱ. 군사행정의 개념 = 1367
   Ⅲ. 군사행정법의 기본원칙(헌법상 원칙) = 1368
   Ⅳ. 군사행정법의 법원 = 1369
  제2절 군사행정조직 = 1369
   Ⅰ. 군사행정기관 = 1369
   Ⅱ. 군공무원 = 1373
  제3절 군사행정작용(군정작용) = 1375
   Ⅰ. 서설 = 1375
   Ⅱ. 병역 = 1375
   Ⅲ. 군사부담 = 1391
   Ⅳ. 비상사태 및 통합방위사태와 군정 = 1405
색인
 판례색인 = 1415
 사항색인 =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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