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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16판

行政法 제16판 (10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1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2책(54, 904 ; 42, 745 p.) ; 26 cm
ISBN
9788918083148 (v.1) 9788918083155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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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1 등록번호 1116623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1 등록번호 111662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1 등록번호 1116668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1 등록번호 1116668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2 등록번호 1116668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6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15 2 등록번호 1116668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근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 [지방자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다. 행정법의 공부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과 비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1]----------
목차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政 = 3
  제1절 行政의 意義 = 3
  제2절 統治行爲 = 8
  제3절 行政의 分類 = 13
 제2장 行政法 = 19
  제1절 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 19
  제2절 行政法의 意義 = 23
  제3절 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 25
  제4절 行政法의 指導原理 = 28
  제5절 行政法의 一般原則 = 41
  제6절 行政法의 法源 = 59
  제7절 行政法의 效力 = 70
  제8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74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 78
  제1절 行政上의 法律關係 = 78
  제2절 公法과 私法 = 78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84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87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90
  제6절 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 94
  제7절 特別權力(身分)關係 = 115
  제8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 122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26
  제1절 意義와 種類 = 126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 127
  제3절 行政法上의 行爲 = 132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說 = 147
 제2장 行政立法 = 151
  제1절 槪說 = 151
  제2절 法規命令 = 153
  제3절 行政規則 = 171
  제4절 自治立法 = 190
 제3장 行政行爲 = 191
  제1절 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 191
  제2절 行政行爲의 特殊性 = 202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206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231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254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 270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 274
  제8절 行政行爲의 瑕疵 = 291
  제9절 行政行爲의 取消 = 324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336
  제11절 行政行爲의 失效 = 344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 347
  제1절 行政上의 確約 = 347
  제2절 行政計劃 = 354
  제3절 公法上의 契約 = 370
  제4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 378
  제5절 非公式 行政作用 = 382
  제6절 行政指導 = 392
  제7절 行政의 自動化作用 = 398
  제8절 行政의 私法的 活動 = 401
제3편 行政節次ㆍ行政調査ㆍ行政公開
 제1장 槪說 = 409
 제2장 行政節次 = 411
  제1절 槪說 = 411
  제2절 各國의 行政節次法 = 414
  제3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 418
  제4절 行政節次의 瑕疵 = 442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 446
  제1절 行政調査 = 446
  제2절 個人情報의 保護 = 453
 제4장 行政公開(情報公開) = 463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說 = 491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 496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 518
 제4장 行政罰 = 525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 541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 555
  제1절 槪說 = 555
  제2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568
  제3절 營造物의 設置ㆍ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 602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 619
  제1절 槪說 = 619
  제2절 損失補償(公用侵害)의 要件 = 628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 648
  제1절 槪說 = 648
  제2절 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49
  제3절 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 652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 659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 665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 671
  제1절 行政爭訟의 槪觀 = 671
  제2절 行政審判의 槪觀 = 677
  제3절 行政審判의 當事者ㆍ關係人 = 684
  제4절 行政審判機關 = 691
  제5절 行政審判의 請求 = 698
  제6절 行政審判의 審理 = 709
  제7절 行政審判의 裁決 = 714
  제8절 行政審判의 不服告知 = 722
 제7장 行政訴訟 = 727
  제1절 槪說 = 727
  제2절 抗告訴訟 = 744
  제3절 當事者訴訟 = 864
  제4절 客觀的 訴訟 = 874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 878
판례색인 = 887
사항색인 = 899
[volume. vol.2]----------
목차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 3
  제1절 行政組織法의 意義 및 範圍 = 3
  제2절 行政組織의 定型 및 特色 = 4
  제3절 우리나라 行政組織의 基本原理 = 7
  제4절 行政機關 = 9
  제5절 行政廳의 權限 = 14
  제6절 行政廳의 權限의 代理 = 17
  제7절 行政廳의 權限의 委任(委託 포함) = 23
  제8절 行政廳 相互間의 關係 = 32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 43
  제1절 槪說 = 43
  제2절 中央行政組織 = 44
  제3절 地方行政組織 = 57
  제4절 公共團體(間接國家行政組織) = 58
 제3장 地方自治法 = 67
  제1절 槪說 = 67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種類ㆍ性質ㆍ名稱ㆍ區域 = 78
  제3절 地方自治團體의 住民 = 82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 101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權限 = 118
  제6절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 141
  제7절 地方自治團體 상호 간의 關係 = 176
  제8절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 등의 關與 = 180
  제9절 地方自治團體의 國政參與 = 194
  제10절 大都市行政의 特例 = 197
 제4장 公務員法 = 200
  제1절 槪說 = 200
  제2절 公務員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07
  제3절 公務員의 權利 = 225
  제4절 公務員의 義務 = 235
  제5절 公務員의 責任 = 246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 261
  제1절 槪說 = 261
  제2절 警察의 組織 = 267
  제3절 警察權發動의 根據와 限界(要件과 效果) = 274
  제4절 警察作用(行爲形式) = 295
  제5절 警察節次ㆍ警察調査ㆍ警察公開 = 328
  제6절 警察義務의 履行確保手段 = 338
  제7절 警察上의 損害補塡ㆍ費用償還 = 356
 제2장 給付行政法 = 362
  제1절 槪說 = 362
  제2절 公物法 = 370
  제3절 營造物法 = 417
  제4절 公企業과 特許企業 = 427
  제5절 社會(保障)行政法 = 464
  제6절 助成行政法 = 475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 483
  제1절 槪說 = 483
  제2절 國土의 計劃ㆍ利用ㆍ管理 = 486
  제3절 開發利益의 還收 = 517
  제4절 不動産價格公示 및 鑑定評價 = 520
  제5절 農地의 利用 = 533
 제4장 公用負擔法 = 539
  제1절 槪說 = 539
  제2절 人的 公用負擔 = 545
  제3절 公用制限 = 551
  제4절 公用收用 = 562
  제5절 都市開發事業(公用換地 Ⅰ) = 600
  제6절 農業基盤 등 整備事業(公用換地 Ⅱ) = 616
  제7절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事業(公用換權) = 621
 제5장 經濟行政法 = 637
  제1절 槪說 = 637
  제2절 經濟行政의 特殊性 = 641
  제3절 經濟行政組織 = 642
  제4절 經濟行政의 任務 = 644
  제5절 經濟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46
  제6절 經濟行政의 具體的 內容 = 654
 제6장 環境行政法 = 660
  제1절 槪說 = 660
  제2절 環境行政의 基本原則 = 661
  제3절 環境行政의 類型 = 665
  제4절 環境行政의 行爲形式과 手段 = 667
  제5절 權益救濟 = 678
 제7장 財政(財務行政)法 = 685
  제1절 槪說 = 685
  제2절 財政作用 = 689
  제3절 租稅 = 697
 제8장 軍事行政法 = 728
  제1절 槪說 = 728
  제2절 軍事行政組織 = 730
  제3절 軍事行政作用 = 731
판례색인 = 735
사항색인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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