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방대한 행정법의 이론을 추상적 논리로 전개하지 않고,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 겪었을 만한 사례를 예시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을 쉽게 설명하였다. 외국의 불필요한 이론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서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간결하고, 정치한 기본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행정실무사례뿐만 아니라,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부 유권해석까지 적절하게 소개하여, 현실로 살아 있는 행정법 교과서가 되고자 하였다. 실정법과 학설ㆍ사례ㆍ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으로 하였고, 질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이론을 전게하여 모든 수험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행정법이란 국가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형식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으므로, 행정법이론 역시 복잡다기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의 전체적인 통일된 이론체계를 수립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행정법의 범위가 방대하여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동안 외국의 이론체계가 우리 행정현실의 타당성 여부도 검증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입ㆍ적용되는 예도 더러 있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방대한 행정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본서의 변함없는 기본목표가 될 것이다.
본서의 집필은 다음과 같은 의도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하였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가 되고자 하였다.
방대한 행정법의 이론을 추상적 논리로 전개하지 않고,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 겪었을 만한 사례를 예시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을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간결하고 정치한 이론서가 되고 하였다.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 행정법의 분량이 방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서는 외국의 불필요한 이론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서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간결하고, 정치한 기본에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고려하였다.
셋째, 현실에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고자 하였다.
본서는 행정실무사례뿐만 아니라,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부 유권해석까지 적절하게 소개하여, 현실로 살아 있는 행정법 교과서가 되고자 하였다.
넷째, 최종 수험서가 되고자 하였다.
본서는 실정법과 학설ㆍ사례ㆍ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적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으로 하였고, 질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이론을 전게하여 모든 수험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각종 고시 및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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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정의 = 4
  제2절 행정의 분류 = 13
  제3절 통치행위 = 18
 제2장 행정법 = 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0
  제2절 법치주의 = 3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41
  제4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 69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 7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81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 82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8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0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112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31
  제7절 특별권력관계 = 136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45
  제1절 개설 =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148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6
  제4절 공법행위 = 163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 175
  제1절 개설 = 176
  제2절 법규명령 = 178
  제3절 행정규칙 = 94
 제2장 행정행위 = 2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 21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20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 230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38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5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28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30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312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 332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 345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 360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 372
 제3장 기타의 행정작용 = 375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 376
  제2절 행정계획 = 385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 404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413
  제5절 행정지도 = 418
  제6절 행정절차 = 430
  제7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449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65
  제1절 개설 = 46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6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88
  제4절 행정조사 = 496
 제2장 행정벌 = 50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521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 533
  제1절 개설 = 534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543
  제3절 영조물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64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 572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57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583
  제1절 개설 = 584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 591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 595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 606
  제5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 611
 제3장 행정심판 = 619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 620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 626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631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641
  제5절 행정심판기관 = 650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 656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662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671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677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686
 제4장 행정소송 = 693
  제1절 개설 = 69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706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 715
  제4절 취소소송 = 720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 787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98
  제7절 당사자소송 = 806
  제8절 객관적 소송 =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