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刑法의 基本槪念
Ⅰ. 刑法의 意義 = 3
Ⅱ. 刑事制裁의 種類와 刑法의 補充性 = 9
Ⅲ. 刑法의 目的 및 機能 = 14
제2장 刑法의 歷史
Ⅰ. 古代의 犯罪 및 刑罰觀 = 18
Ⅱ. 中世의 犯罪 및 刑罰觀 = 19
Ⅲ. 近代의 犯罪 및 刑罰觀 = 20
Ⅳ. 現代의 犯罪 및 刑罰觀 = 31
Ⅴ. 韓國刑法의 歷史 = 31
제3장 罪刑法定主義
Ⅰ. 罪刑法定主義의 意義 및 沿革 = 39
Ⅱ. 罪刑法定主義의 現代的 意義 = 41
Ⅲ.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 44
제4장 刑法의 適用範圍
Ⅰ. 時間的 適用範圍 = 69
Ⅱ. 場所的ㆍ人的 適用範圍 = 80
제2편 犯罪論
제1장 犯罪論의 基本槪念
제1절 犯罪의 槪念과 種類 = 87
제2절 刑法理論 = 101
제3절 行爲論과 犯罪體系 = 109
제2장 構成要件該當性
제1절 構成要件理論 = 121
제2절 法人의 刑事責任 = 138
제3절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 = 151
제4절 因果關係와 客觀的 歸屬 = 158
제5절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178
제6절 結果的 加重犯 = 211
제7절 事實의 錯誤 = 230
제8절 因果過程의 錯誤 = 246
제9절 不作爲犯 = 253
제3장 違法性
제1절 違法性의 一般理論 = 277
제2절 正當行爲 = 297
제3절 正當防衛 = 321
제4절 緊急避難 = 345
제5절 自救行爲 = 363
제6절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 375
제4장 責任論
제1절 責任理論 = 395
제2절 責任能力 = 405
제3절 期待可能性 = 427
제4절 違法性의 認識과 法律의 錯誤 = 442
제5장 未遂論
제1절 未遂의 一般理論 = 470
제2절 豫備罪 = 490
제3절 障碍未遂 = 502
제4절 中止未遂 = 504
제5절 不能未遂 = 528
제6장 共犯論
제1절 共犯論의 基本槪念 = 543
제2절 共同正犯 = 562
제3절 狹義의 共犯(敎唆犯 및 從犯) = 586
제4절 間接正犯 = 622
제5절 共犯과 身分 = 647
제6절 同時犯 = 667
제7장 罪數論
제1절 罪數의 一般理論 = 674
제2절 一罪 = 685
제3절 數罪 = 717
제3편 刑罰論
제1장 刑罰
제1절 刑罰의 意義 = 743
제2절 刑罰의 種類 = 746
제3절 量刑 = 771
제4절 宣告猶豫, 執行猶豫, 假釋放 = 790
제5절 刑의 時效와 消滅 = 807
제2장 保安處分
Ⅰ. 保安處分의 意義 = 812
Ⅱ. 保安處分의 法的 性格 = 814
Ⅲ. 治療監護 = 818
Ⅳ. 保護觀察 = 822
Ⅴ. 保安觀察 = 823
判例索引 = 825
事項索引 = 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