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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판례노트

M&A 판례노트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종준
서명 / 저자사항
M&A 판례노트 / 송종준 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xxiii, 518 p. ; 26 cm
총서사항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총서 ;7
ISBN
9788963461731 9788963460444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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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출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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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12 등록번호 1116623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12 등록번호 1116623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송종준(지은이)

<증권거래법상 경영자 민사책임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M&A의 교섭과 계약 = 1
 제1절 개요 = 3
 제2절 M&A 거래의향서의 체결 = 3
  Ⅰ. 기본적 조건의 교섭 = 3
  Ⅱ. M&A 거래의향서의 체결 = 4
  Ⅲ. 인수방법의 결정 = 6
  Ⅳ. 인수공표의 시점 = 7
 제3절 M&A 실사의 추진 = 7
  Ⅰ. 실사의 의의 = 7
  Ⅱ. 재무실사 = 7
  Ⅲ. 법무실사 = 10
 제4절 M&A 본계약의 체결 = 11
  Ⅰ. 본계약의 의의 = 11
  Ⅱ. 일반조항 = 11
  Ⅲ. 거래보호조항 = 18
 제5절 M&A거래의 종결 = 20
 제6절 판례와 노트 = 21
  Ⅰ. M&A 기본합의(의향서) = 48
  Ⅱ. 표시담보책임(진술보장책임) = 69
  Ⅲ. 위약금 = 79
제2장 자산취득형 M&A = 81
 제1절 영업양도의 개념 = 81
 제2절 영업양도의 구분기준과 종류 = 82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 82
  Ⅰ. 영업양도계약 = 83
  Ⅱ. 주주(사원)총회의 결의 = 87
  Ⅲ. 주식매수청구권 등 = 85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 85
  Ⅰ. 당사자 간의 효과 = 86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 87
 제5절 판례와 노트 = 87
  Ⅰ.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 87
  Ⅱ. 영업양도와 중요한 재산양도의 구분 = 94
  Ⅲ. 근로계약의 승계ㆍ단체협약상 의무의 이행 = 100
  Ⅳ. 양수인의 책임 = 118
  Ⅴ. 주식교환형 영업양도와 사실상 합병 = 141
제3장 의결권지배형 M&A = 149
 제1절 지배주식의 매도 = 151
  Ⅰ. 의의 = 151
  Ⅱ. 미국 회사법상 지배주식 매도의 제한 = 151
  Ⅲ. 상법의 해석론 = 155
  Ⅳ. 판례와 노트 = 157
 제2절 공개매수 = 180
  Ⅰ. 공개매수의 개념 = 180
  Ⅱ. 공개매수의 강제 = 180
  Ⅲ. 공개매수의 절차적 규제 = 182
  Ⅳ. 공개매수의 실체적 규제 = 189
  Ⅴ. 공개매수에 관련된 행위 규제 = 194
  Ⅵ. 공개매수규제의 위반과 효과 = 195
  Ⅶ. 판례와 노트 = 202
 제3절 위임장 권유 = 211
  Ⅰ. 의의 = 211
  Ⅱ. 위임장 권유의 개념과 법적 성질 = 212
  Ⅲ. 위임장의 권유에 대한 규제 = 213
  Ⅳ.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의한 공시규제 = 215
  Ⅴ. 하자있는 권유와 의결권대리행사의 효과 = 219
  Ⅵ. 판례와 노트 = 220
제4장 구조재편형 M&A = 245
 제1절 합병 = 247
  Ⅰ. 합병의 개념 = 247
  Ⅱ. 합병의 종류 = 247
  Ⅲ. 합병의 절차 = 249
  Ⅳ. 합병의 효과 = 254
  Ⅴ. 삼각합병ㆍ현금지급합병 = 256
  Ⅵ. 합병의 무효 = 259
  Ⅶ. 판례와 노트 = 261
 제2절 회사의 분할 = 321
  Ⅰ. 의의 = 321
  Ⅱ. 분할의 형태 = 321
  Ⅲ. 분할의 절차 = 323
  Ⅳ. 분할의 효과 = 327
  Ⅴ. 분할ㆍ분할합병의 무효 = 329
  Ⅵ. 판례와 노트 = 330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 = 347
  Ⅰ. 의의 = 347
  Ⅱ. 법적 성질 = 348
  Ⅲ. 절차 = 348
  Ⅳ. 간이주식교환 및 소규모주식교환 = 352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무효 = 352
 제4절 주식의 포괄적 이전 = 354
  Ⅰ. 의의 = 354
  Ⅱ. 절차 = 354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무효 = 358
 제5절 차입매수(LBO) = 359
  Ⅰ. LBO의 의의 = 359
  Ⅱ. LBO의 거래구조 = 361
  Ⅲ. LBO의 법률문제 = 365
  Ⅳ. LBO와 배임죄 = 368
  Ⅴ. 판례와 노트 = 374
제5장 경영권의 방어 = 387
 제1절 경영권 방어 규제의 변천 = 389
  Ⅰ. 회사법 = 389
  Ⅱ. 자본시장법 = 390
 제2절 이사회의 방어권한과 그 남용의 판단 = 392
  Ⅰ. 이사회의 방어권 = 392
  Ⅱ. 방어권 남용의 판단기준 = 394
 제3절 방어수단의 종류 = 400
  Ⅰ. 정관을 이용한 방어 = 400
  Ⅱ. 조직구조의 변경에 의한 방어 = 404
  Ⅲ. 자본구조의 변경에 의한 방어 = 404
  Ⅳ. 계약에 의한 방어 = 410
  Ⅴ. 기타의 방어 = 412
 제4절 경영권의 방어와 이사의 책임 = 414
  Ⅰ. 방어와 이사의 의무 = 414
  Ⅱ. 이사의 방어와 책임 = 415
 제5절 판례와 노트 = 416
  Ⅰ. 방어책의 적법성 = 416
  Ⅱ. 방어수단 = 429
  Ⅲ. 방어와 이사의 책임 = 491
판례색인 = 503
사항색인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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