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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全訂 第24版

근로기준법 全訂 第24版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하갑래 河甲來
서명 / 저자사항
근로기준법 / 하갑래
판사항
全訂 第24版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12  
형태사항
1120 p. ; 25 cm
ISBN
9788970172743
일반주기
색인수록  
2012년 개정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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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2 2012z1 등록번호 1116622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갑래(지은이)

학력 성균관대 졸업(경제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고용정책심의관 등 역임(제23회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 역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전)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장 교수(전) 주요저서 노동법, ㈜중앙경제 집단적노동관계법, ㈜중앙경제 외국인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주요약어
제1장 총론
 제1절 노동법의 의의 = 63
  1. 노동법의 탄생 배경 = 63
  2. 노동법 체계 = 64
  3. 노동법의 법원 = 6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 = 70
  1. 최초 제정과 개정 = 70
  2. 재제정 = 71
  3. 입법적 과제 = 75
 제3절 근로기준법의 이행 = 77
  1. 법정근로조건의 효력 = 77
  2. 실효성 확보수단 = 77
  3. 근로감독관 = 79
  4. 사용자의 서류 비치ㆍ보관 의무 = 80
  5.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통한 실효성 확보 = 82
제2장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제1절 적용사업 = 85
  1. 근로자수와 사업ㆍ사업장 = 85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 94
  3. 동거의 친족, 가사사용인 = 95
  4. 특별법 적용사업 = 97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 = 99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99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 116
제3장 근로관계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보장과 준수 = 125
  1. 최저근로조건 보장 = 125
  2. 근로조건대등결정원칙 = 126
  3. 근로조건 준수 = 127
 제2절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 128
  1. 차별금지제도 개관 = 128
  2.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 132
  3. 성차별금지와 직장내성희롱 = 135
  4. 연령차별금지 = 153
  5. 장애인차별금지 = 154
  6. 비정규직차별금지 = 154
 제3절 인권보호 = 155
  1. 강제근로금지 = 155
  2. 폭행금지 = 157
  3. 중간착취배제 = 159
  4. 공민권행사의 보장 = 163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의의 = 167
 제2절 근로계약체결 = 168
  1. 근로자 채용과정 = 168
  2.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성립 = 168
  3. 근로계약 체결당사자 = 169
  4. 근로계약형식과 근로조건명시 = 171
 제3절 근로계약기간 = 176
  1. 법적 근거 = 176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76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177
  4. 특별한 경우에 있어 근로기간 = 177
 제4절 과도적근로관계 = 178
  1. 의의 = 178
  2. 수습 = 178
  3. 시용 = 179
  4. 채용내정 = 184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 188
  1.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무 = 188
  2. 위반효과 = 194
 제6절 제한되는 근로계약 = 195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 = 195
  2. 전차금상계금지 = 199
  3. 강제저축과 저축금관리 = 201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총괄 = 205
  1. 의의 = 205
  2. 역할 및 한계 = 206
  3. 법적성격 = 207
  4. 존재형식 = 208
 제2절 작성ㆍ신고ㆍ심사 = 210
  1. 작성ㆍ신고 의무자 = 210
  2. 취업규칙의 기재 = 211
  3. 복수의 취업규칙 = 212
  4. 취업규칙의 신고와 심사 = 213
  5. 효과 = 214
 제3절 작성ㆍ변경과 근로자참여 = 215
  1. 취지 = 215
  2. 참여주체 = 215
  3. 의견청취 = 220
  4.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 = 222
 제4절 주지의무 및 효력발생시기 = 238
 제5절 기숙사규칙 = 239
  1. 법적근거 = 239
  2. 사생활자유보장 = 239
  3. 기숙사규칙작성ㆍ변경 = 239
  4. 기숙사설비와 안전 = 240
  5. 위반효과 및 지원 = 240
제6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 = 243
  1. 의의 = 243
  2.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의미와 내용 = 248
  3. 법정기준근로시간의 해석과 운용 = 250
 제2절 근로시간계산 = 252
  1. 개념 = 252
  2. 기산점과 마감점 = 252
  3. 계산방법 = 252
  4. 주변업무 = 253
 제3절 연장근로 = 257
  1.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 257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264
  3. 주40시간근로제의 연장근로 경과조치 = 266
 제4절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업무 = 268
  1. 일ㆍ숙직근로 = 268
  2. 공민권행사, 공의직무집행 = 269
 제5절 휴게시간 = 276
  1. 취지 = 276
  2. 휴게시간 길이 = 276
  3. 휴게시간 배치 = 277
  4. 일시부여와 분할부여 = 277
  5. 휴게시간 부여방법 = 278
  6. 근로시간에 포함 여부 = 279
 제6절 야간근로 = 280
  1. 야간근로 보호 = 280
  2. 야간근로 제한 = 280
  3. 다른 제도와의 관계 = 281
 제7절 포괄임금제  = 282
  1. 의의 = 282
  2. 개념 = 283
  3. 성격과 효력 = 284
  4. 포함되는 임금 항목 = 287
  5. 판례에 나타난 대상업무 = 290
  6. 절차 = 296
  7. 다른 법정근로조건 적용 = 298
 제8절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 = 299
  1. 의의 = 299
  2. 간주근로시간제 = 304
  3. 탄력적근로시간제 = 311
  4. 선택적근로시간제 = 319
  5. 공익성사업에 대한 근로시간특례 = 325
  6.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 328
 제9절 교대제근로 = 334
  1. 개념 및 의의 = 334
  2. 유형과 고려요인 = 335
  3. 유형별 적법성 = 337
  4. 교대제근로와 노무관리 = 346
제7장 휴일ㆍ휴가
 제1절 일반법리 = 351
  1. 의의 = 351
  2. 법정과 약정 = 351
  3. 유급과 무급 = 353
  4. 보상과 보장 = 355
  5. 휴직 및 근로의무정지기간과의 관계 = 361
 제2절 휴일 = 362
  1. 의의 = 362
  2. 휴일제도의 내용 = 366
  3. 부여요건 및 방법 = 372
  4. 휴일근로와 임금지급 = 378
  5. 휴일대체제도 = 384
  6. 휴일규정 적용제외 = 388
  7. 휴일과 노무관리 = 389
 제3절 휴가 = 390
  1. 연ㆍ월차유급휴가 = 390
  2. 보상휴가제 = 405
  3. 약정휴가 = 408
제8장 임금ㆍ최저임금ㆍ휴업수당
 제1절 임금의 정의 = 411
  1. 의의 = 411
  2. 임금의 개념 = 411
  3. 임금여부 판단기준 = 411
 제2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417
  1. 산정 필요성 = 417
  2. 통상임금ㆍ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417
  3. 통상임금산정 = 430
  4. 평균임금산정 = 434
 제3절 임금결정 = 444
  1. 임금결정방법  = 444
  2.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 446
  3. 최저임금제도 = 446
  4. 연봉제 = 457
 제4절 임금지급방법 = 464
  1. 임금지급원칙 = 464
  2. 비상시 임금지급 = 476
  3. 도급근로자 임금지급보장 = 477
  4. 임금미지급책임 = 480
 제5절 임금ㆍ퇴직급여채권 보호 = 488
  1.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 488
  2. 임금ㆍ퇴직급여채권보장제도 = 494
  3. 건설업 노임보호 및 압류금지 = 501
  4. 민사집행법상 압류제한 = 501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과 임금채권 보호 = 502
 제6절 임금ㆍ퇴직급여채권 소멸시효 = 503
  1. 개요 = 503
  2. 시효기산일 = 503
  3. 시효중단 = 503
  4. 보수에 대한 소멸시효 = 504
 제7절 휴업수당 = 505
  1. 의의 = 505
  2. 휴업수당 지급요건 = 506
  3. 휴업수당지급 = 508
  4. 휴업수당 지급방법과 소멸시효 = 511
  5. 휴업수당의 효력 = 512
 제8절 임금의 변동 = 514
  1. 임금의 인상ㆍ동결ㆍ삭감 = 514
  2. 임금반납 = 517
제9장 퇴직급여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제1절 총설 = 523
  1. 퇴직후생활보장제도의 구조 = 523
  2. 퇴직후생활보장제도의 변천 = 524
 제2절 퇴직급여제도 = 525
  1. 총괄 = 525
  2. 퇴직금제도 = 530
  3. 퇴직연금제도 = 552
 제3절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 567
  1. 의의 = 567
  2.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 567
  3. 퇴직공제 가입 = 567
  4. 공제제도 운영 = 568
  5. 퇴직공제 탈퇴 = 569
 제4절 국민연금제도 = 570
  1. 의의 = 570
  2.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 570
 제5절 고용보험제도 = 574
  1. 의의 = 574
  2. 고용보험제도 운영체계 = 575
  3. 고용보험재정 = 578
  4. 고용보험사업 = 580
  5. 고용보험 관리체계 = 595
제10장 근로관계의 이동과 이전
 제1절 총괄 = 603
 제2절 인사이동 = 604
  1. 의의 = 604
  2. 기업내인사이동 = 605
  3. 기업간인사이동 = 611
 제3절 양도ㆍ합병ㆍ분할 = 616
  1. 의의 = 616
  2.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승계 = 616
  3. 사업의 합병ㆍ흡수  = 623
  4. 사업의 분리ㆍ독립 = 625
  5. 단순한 명칭ㆍ조직변경 = 628
  6. 경매처분, 공개입찰 = 628
  7. 법령에 의한 사업주체 변경 = 628
  8. 계열회사간 사업이관 = 629
  9. 주식매매 = 629
  10. 임대ㆍ위탁변경 = 630
제11장 퇴직ㆍ해고ㆍ징계
 제1절 개요 = 633
  1. 근로관계종료사유 = 633
  2. 근로관계종료와 근로기준법 = 633
 제2절 퇴직과 근로관계자동소멸 = 634
  1. 사직 = 634
  2. 정년퇴직 = 642
  3. 근로관계자동소멸 = 646
 제3절 해고의 법적제한 = 649
  1. 불합리한 해고금지 = 649
  2. 절대적해고금지 = 649
  3. 부당노동행위와 해고금지 = 651
  4. 균등처우위반 해고금지 = 652
  5. 신고ㆍ통보이유 해고금지 = 652
 제4절 부당해고금지 = 653
  1. 개요 = 653
  2. 경영상해고 = 656
  3. 근로자귀책 해고 및 징계 = 679
  4. 징계절차 = 713
  5. 과도적근로관계와 해고 = 731
  6. 효력발생시기, 입증책임 및 위반효력 = 731
 제5절 해고예고 = 732
  1. 의의 = 732
  2. 해고예고제도의 내용 = 733
  3. 즉시해고 = 736
  4. 해고예고 적용제외 = 737
  5. 효력 = 738
 제6절 부당징벌구제 및 사후관계 = 739
  1. 개요 = 739
  2. 부당징벌 구제 = 739
  3. 퇴직ㆍ해고의 사후처리 = 754
  4. 근로관계종료와 근로조건 = 761
 제7절 징계 = 763
  1. 의의 = 763
  2. 전보ㆍ전직 = 763
  3. 휴직, 정직 = 766
  4. 감봉, 감급 = 771
  5. 기타 징계 = 775
제12장 취약근로의 보호
 제1절 개요 = 779
 제2절 연령상 취약근로 = 780
  1. 연소자 = 780
  2. 고령자 = 783
  3. 연령차별금지 = 785
 제3절 장애인 = 798
  1. 개요 = 798
  2. 고용의무제도 = 799
  3. 고용부담금 = 800
  4. 고용장려금 = 801
  5. 고용촉진업무 = 801
  6. 장애인차별금지 = 802
 제4절 비정규직근로 = 808
  1. 개요 = 808
  2. 단시간근로 = 811
  3. 기간제근로 = 816
  4. 근로자파견 = 852
  5.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 = 878
  6. 불리한 처우금지 = 901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902
  1. 의의 = 90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 903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 909
  4. 보호를 위한 대안 = 909
 제6절 외국인근로자 = 916
  1. 총설 = 916
  2. 외국인력고용 = 919
  3.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 937
제13장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절 개요 = 947
  1. 의의 = 947
  2. 연혁 및 구조 = 948
 제2절 모성보호 = 950
  1. 의의 = 950
  2. 취업제한 = 950
  3. 근로시간 = 951
  4. 생리휴가 = 953
  5. 출산보호 = 955
 제3절 일ㆍ가정 양립 = 963
  1. 수유시간 = 963
  2. 육아휴직제 = 963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967
  4. 가족돌봄휴직 = 969
  5.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사용자와 국가의 의무 = 970
제14장 산업안전과 보건
 제1절 총설 = 975
  1. 의의 = 975
  2. 실효성의 확보 = 975
 제2절 안전ㆍ보건관리체계 = 977
  1. 일반사업장 = 977
  2. 도급사업 = 981
 제3절 유해ㆍ위험예방조치 = 983
  1. 안전ㆍ보건표지 부착 = 983
  2. 안전조치 = 983
  3. 보건조치 = 984
  4. 중대재해와 작업중지 = 984
  5.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984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984
 제4절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제한 = 986
  1. 방호조치 = 986
  2. 안전인증 = 986
  3. 자율안전확인 = 988
  4. 안전검사 = 989
  5.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지원 = 990
 제5절 유해물질취급제한 = 991
  1. 금지물질 = 991
  2. 허가물질 = 991
  3. 유해인자관리 = 991
  4. 화학물질유해ㆍ위험성조사 = 992
  5.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ㆍ비치 = 992
 제6절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 994
  1. 작업환경측정 = 994
  2. 건강진단 = 994
  3. 역학조사 = 996
  4. 건강관리수첩 = 996
  5. 질병자근로제한 = 997
  6. 유해ㆍ위험작업근로시간제한 = 997
  7. 취업제한 = 997
 제7절 보고 및 서류보존 = 998
제15정 산업재해보상
 제1절 의의 = 1001
  1. 무과실책임원칙 = 1001
  2. 산업재해보상제도 = 1001
  3.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 1004
 제2절 적용범위 = 1010
  1. 적용사업장 = 1010
  2. 보상책임자 = 1014
 제3절 업무상재해 = 1015
  1. 의의 = 1015
  2. 요건 = 1015
  3. 인정기준 = 1018
 제4절 재해보상ㆍ보험급여 = 1038
  1. 총괄 = 1038
  2.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 1043
  3. 휴업보상과 휴업급여 = 1047
  4. 장해보상과 장해급여 = 1050
  5. 간병급여 = 1055
  6. 유족보상과 유족급여 = 1056
  7. 상병보상연금 = 1060
  8. 장의비 = 1061
  9. 직업재활급여 = 1061
 제5절 이의제기 = 1063
  1. 근로기준법 = 106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63
  3. 민사소송 = 1065
 제6절 재해보상지급제한 = 1066
  1. 근로기준법 = 1066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066
 제7절 보험급여수급권보호 = 1068
  1. 양도ㆍ압류 금지 = 1068
  2. 공과금면제 = 1069
  3. 소멸시효 = 1069
  4. 서류보존 = 1069
 제8절 보험료징수 = 1070
  1. 적용방법 = 1070
  2. 계산방법 = 1071
제16장 기능습득과 직업능력개발
 제1절 개요 = 1075
 제2절 기능습득자보호 = 1075
 제3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1076
  1. 개요 = 1076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 1076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 1077
  4. 국가의무 = 1077
  5. 훈련지원  = 1078
  6. 훈련관리 = 1079
  7.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조건 = 1080
제17장 근로복지기본법
 제1절 총괄 = 1085
  1. 근로복지제도의 의의 = 1085
  2. 근로복지관련법의 정비 = 1085
  3. 근로복지기본법의 목적 = 1086
  4. 근로복지기본법의 구조 = 1086
 제2절 근로복지정책 = 1087
  1. 주체 = 1087
  2. 원칙 = 1087
  3. 추진체계 및 방법 = 1088
  4. 재원 = 1088
 제3절 공공근로복지 = 1090
 제4절 기업근로복지 = 1092
  1. 우리사주제도 = 1092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1097
  3. 근로자복지지원사업 = 1104
찾아보기 =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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