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총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이념, 구조 = 17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17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8
1. 형사소송법의 이념 = 18
2. 형사소송법의 구조 : 소송구조론 = 2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26
제2장 소송의 주체 : 소송주체론 = 28
제1절 법원 = 28
1. 관할 = 29
2. 사건이송 = 33
3. 공정한 법원과 제척, 기피, 회피 = 34
제2절 검사 = 38
1. 검사동일체원칙 = 39
2. 검사의 소송법 상 지위 = 39
제3절 피고인 = 40
1. 피고인의 의의 = 40
2. 당사자 및 방어권 주체로서 피고인의 지위 = 43
제4절 변호인 = 53
1. 변호인의 의의와 지위 = 53
2. 변호인의 선임 = 53
3. 국선변호인 = 54
4. 변호인의 권한 = 56
제3장 소송절차의 기초이론 = 57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 57
제2절 소송행위 = 59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59
2. 소송행위의 구성요소와 가치판단 = 60
제3절 소송조건론 = 69
1. 소송조건의 의의와 본질 = 69
2. 소송조건의 유형 = 70
3. 소송조건의 흠결 = 72
제2부 수사(搜査) 및 공소(公訴)
제1장 수사 = 77
제1절 수사 기초이론 = 77
1. 수사의 의의 = 77
2. 수사구조론 = 78
3. 수사조건론 = 81
제2절 수사개시와 단서 = 87
1. 수사개시와 단서 = 87
2. 주요 수사단서의 유형 = 89
제2장 임의 수사 = 104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04
1. 수사의 유형구분 = 104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05
제2절 임의수사의 적법성과 한계 = 108
1. 피의자신문 = 108
2. 참고인조사 = 110
3. 임의동행 및 보호실유치 = 110
4. 승낙에 의한 압수수색, 검증 등 = 112
5. 도청 = 112
6. 사진촬영 등 영상감시 = 119
제3장 강제수사 및 강제처분 = 120
제1절 대물적 강제수사, 강제처분 = 121
1. 압수수색 = 121
2. 검증 = 136
3. 감정 = 138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강제처분 = 139
1. 체포 = 140
2. 구속 = 152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158
4.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159
제3절 강제수사 및 강제처분에 대한 불복과 권리구제 = 162
1.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방법 = 162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65
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청구 = 171
제4장 수사종결 = 175
제1절 수사종결과 검사의 사건처리 = 175
제2절 기소 후 수사 = 177
제3절 공소제기 = 181
1. 공소권이론 = 181
2. 공소권남용이론 = 183
3. 공소취소 = 185
4. 검사의 기소재량권과 통제 = 187
5. 공소제기의 방식 = 190
6. 공소제기의 효과 = 201
제3부 공판(公判)
제1장 공판절차 = 21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11
1. 공개주의 = 211
2. 구두변론주의 = 212
3. 직접주의 = 212
4. 집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 213
제2절 심판대상론 = 214
제2장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절차 = 234
제1절 공판준비절차 = 234
1. 절차 및 내용 = 235
2. 증거개시 = 236
제2절 공판기일절차 = 239
1. 모두절차 = 239
2. 사실심리절차 = 245
3. 간이공판절차 = 245
4. 기타 = 248
제3절 국민참여재판 = 250
1. 공판절차의 특칙 = 252
2.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 254
제3장 형사증거법 = 256
제1절 증거법 기초 = 256
1. 증거의 유형 = 257
2. 증거능력 및 증명력 = 258
제2절 증거조사 = 269
제3절 자백배제법칙 = 284
1. 이론적 근거 = 284
2.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사례 = 288
3. 임의성의 입증 = 291
4. 자백 외의 진술과 임의성 = 292
제4절 자백보강법칙 = 293
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법칙 = 293
2. 보강증거적격 = 295
3. 보강의 범위 = 296
제5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99
1. 증거배제의 기준 = 301
2. 파생증거의 배제 = 302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 304
제6절 전문법칙 = 305
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 305
2. 대륙법의 직접주의 = 307
3.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 311
4. 전문법칙의 예외 = 312
제7절 증거동의 = 335
1. 증거동의의 의의 = 335
2. 증거동의 절차 = 338
3. 동의의 취소 = 342
제8절 탄핵증거 = 343
1. 탄핵증거와 허용범위 = 343
2. 탄핵의 대상 = 346
3. 탄핵증거의 조사 = 346
제9절 과학적 증거 = 347
1.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347
2. 관련판례 = 350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353
제4장 재판 = 355
제1절 재판의 개념과 유형 = 355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 356
1. 종국재판 = 358
2. 무죄판결 = 371
3. 형식재판 = 372
4. 판결선고절차 = 379
5.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379
제3절 재판의 효력 = 380
1. 확정력 = 380
2. 구속력(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효력 = 382
3. 집행력 = 385
4. 일사부재리효력 = 385
제4부 상소(上訴) 및 비상구제절차(非常救濟節次)
제1장 상소 = 399
제1절 상소통칙 = 399
1. 상소 및 상소권 = 399
2. 상소심의 구조 = 403
3. 상소이익 = 406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408
5. 일부상소 = 413
6. 파기판결의 구속력 = 417
제2절 항소 = 419
1. 항소심의 절차 = 419
2.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 419
제3절 상고 = 421
1. 상고심의 절차 = 421
2. 상고심의 심리와 재판 = 421
3. 비약적 상고 = 423
4. 판결정정절차 = 423
제4절 항고 = 423
1. 항고의 유형 = 423
2. 항고절차 = 424
3. 준항고절차 = 425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26
제1절 재심 = 426
1. 재심사유 = 427
2. 재심개시절차 = 430
3. 재심심판절차 = 432
제2절 비상상고 = 433
1. 비상상고의 사유 = 433
2. 비상상고의 절차 = 435
제5부 약식명령(略式命令) 및 즉결심판(卽決審判)
제1장 약식명령 = 439
제1절 약식명령의 의의 = 439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와 심판 = 439
제2장 즉결심판 = 443
제1절 즉결심판의 의의 = 443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와 심판 = 443
찾아보기 =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