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론 = 1
01. 소송과 비송 = 2
사실 = 2
판결요지 = 2
해설 = 3
02. 소송상의 신의칙 = 7
사실 = 7
판결요지 = 7
해설 = 7
0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 12
사실 = 12
판결요지 = 12
해설 = 12
04. 국제재판관할권 = 16
사실 = 16
판결요지 = 16
해설 = 17
제2장 법원과 관할 = 23
05. 제철사유로서의 전심관여 = 24
사실 = 24
판결요지 = 24
해설 = 24
0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 27
사실 = 27
판결요지 = 27
해설 = 27
0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 32
사실 = 32
판결요지 = 32
해설 = 32
08. 관할합의의 효력 = 35
사실 = 35
판결요지 = 35
해설 = 35
0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 40
사실 = 40
판결요지 = 40
해설 = 41
10. 이송결정의 기속력 = 44
사실 = 44
판결요지 = 44
해설 = 45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 49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 50
사실 = 50
판결요지 = 50
해설 = 50
12. 성명모용소송 = 54
사실 = 54
판결요지 = 54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7
사실 = 57
판결요지 = 57
해설 = 59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 62
사실 = 62
판결요지 = 62
해설 = 62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 65
사실 = 65
판결요지 = 65
해설 = 66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 69
사실 = 69
판결요지 = 69
해설 = 69
17. 특별대리인 = 74
사실 = 74
판결요지 = 74
해설 = 74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78
사실 = 78
판결요지 = 78
해설 = 78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 83
사실 = 83
판결요지 = 83
해설 = 83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 87
사실 = 87
판결요지 = 87
해설 = 88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 90
사실 = 90
판결요지 = 90
해설 = 91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 95
22. 경계확정소송 = 96
사실 = 96
판결요지 = 96
해설 = 96
22-2. 채권자 취소소송의 특징 = 100
사실 = 100
판결요지 = 100
해설 = 101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 108
사실 = 108
판결요지 = 108
해설 = 108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 111
사실 = 111
판결요지 = 111
해설 = 112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115
사실 = 115
판결요지 = 115
해설 = 116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120
사실 = 120
판결요지 = 120
해설 = 121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123
사실 = 123
판결요지 = 123
해설 = 123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 126
사실 = 126
판결요지 = 126
해설 = 127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130
사실 = 130
판결요지 = 130
해설 = 131
30. 임의적 소송담당 = 134
사실 = 134
판결요지 = 134
해설 = 135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141
사실 = 141
판결요지 = 141
해설 = 141
제5장 소제기의 효과 = 145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146
사실 = 146
판결요지 = 146
해설 = 146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154
사실 = 154
판결요지 = 154
해설 = 155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 158
사실 = 158
판결요지 = 158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61
사실 = 161
판결요지 = 161
해설 = 161
36. 제소와 시효중단 = 164
사실 = 164
판결요지 = 164
해설 = 164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 169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170
사실 = 170
판결요지 = 170
해설 = 170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175
사실 = 175
판결요지 = 175
해설 = 176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178
사실 = 178
판결요지 = 178
해설 = 179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 182
사실 = 182
판결요지 = 182
해설 = 183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87
사실 = 187
판결요지 = 187
해설 = 188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92
사실 = 192
판결요지 = 192
해설 = 192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96
사실 = 196
판결요지 = 196
해설 = 197
43.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00
사실 = 200
판결요지 = 200
해설 = 201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206
사실 = 206
판결요지 = 206
해설 = 206
제7장 증거 = 211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 212
사실 = 212
판결요지 = 212
해설 = 212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 217
사실 = 217
판결요지 = 217
해설 = 218
47. 부인과 항변 = 221
사실 = 221
판결요지 = 221
해설 = 221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24
사실 = 224
판결요지 = 224
해설 = 224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 227
사실 = 227
판결요지 = 227
해설 = 227
50. 변론 전체의 취지 = 231
사실 = 231
판결요지 = 231
해설 = 231
51. 간접반증 = 234
사실 = 234
판결요지 = 234
해설 = 235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238
사실 = 238
판결요지 = 238
해설 = 238
53. 입증방해 = 241
사실 = 241
판결요지 = 241
해설 = 241
54. 문서제출명령 = 244
사실 = 244
판결요지 = 244
해설 = 244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249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 250
사실 = 250
판결요지 = 250
해설 = 250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 255
사실 = 255
판결요지 = 255
해설 = 256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262
사실 = 262
판결요지 = 262
해설 = 262
58. 화해조서의 효력 = 268
사실 = 268
판결요지 = 268
해설 = 269
제9장 판결 = 277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278
사실 = 278
판결요지 = 278
해설 = 278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 281
사실 = 281
판결요지 = 281
해설 = 281
61. 일부판결 = 284
사실 = 284
판결요지 = 284
해설 = 285
62. 기판력의 작용 = 291
사실 = 291
판결요지 = 291
해설 = 291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 300
사실 = 300
판결요지 = 300
해설 = 300
64. 일부청구 = 304
사실 = 304
판결요지 = 304
해설 = 304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308
사실 = 308
판결요지 = 308
해설 = 309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314
사실 = 314
판결요지 = 314
해설 = 314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318
사실 = 318
판결요지 = 318
해설 = 318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 321
사실 = 321
판결요지 = 321
해설 = 323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326
사실 = 326
판결요지 = 326
해설 = 328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334
사실 = 334
판결요지 = 334
해설 = 334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338
사실 = 338
판결요지 = 338
해설 = 339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343
사실 = 343
판결요지 = 343
해설 = 344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 352
사실 = 352
판결요지 = 352
해설 = 354
74. 반사효 = 357
사실 = 357
판결요지 = 357
해설 = 358
75. 판결의 대세효 = 361
사실 = 361
판결요지 = 361
해설 = 361
76. 판결의 편취 = 365
사실 = 365
판결요지 = 365
해설 = 366
77. 외국판결의 효력 = 369
사실 = 369
판결요지 = 369
해설 = 370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 375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 376
사실 = 376
판결요지 = 376
해설 = 376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 380
사실 = 380
판결요지 = 380
해설 = 380
80. 중간확인의 소 = 385
사실 = 385
판결요지 = 385
해설 = 385
81. 소의 변경 = 388
사실 = 388
판결요지 = 388
해설 = 388
82. 반소 = 393
사실 = 393
판결요지 = 393
해설 = 393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 399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400
사실 = 400
판결요지 = 400
해설 = 400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04
사실 = 404
판결요지 = 404
해설 = 405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10
사실 = 410
판결요지 = 410
해설 = 410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13
사실 = 413
판결요지 = 413
해설 = 413
8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417
사실 = 417
판결요지 = 417
해설 = 418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425
사실 = 425
판결요지 = 425
해설 = 425
89. 선정당사자 = 429
사실 = 429
판결요지 = 429
해설 = 429
90. 보조참가의 이익 = 433
사안 = 433
판결요지 = 433
해설 = 434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 438
사실 = 438
판결요지 = 438
해설 = 438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442
사실 = 442
판결요지 = 442
해설 = 442
93. 권리주장참가 = 446
사실 = 446
판결요지 = 446
해설 = 447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451
사실 = 451
판결요지 = 451
해설 = 452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58
사실 = 458
판결요지 = 458
해설 = 458
96. 소송고지 = 461
사실 = 461
판결요지 = 462
해설 = 462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 464
사실 = 464
판결요지 = 464
해설 = 464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 469
사실 = 469
판결요지 = 469
해설 = 469
제12장 상소 = 475
99. 상소의 이익 = 476
사실 = 476
판결요지 = 476
해설 = 477
100. 부대항소 = 480
사실 = 480
판결요지 = 480
해설 = 480
101. 불이익변경금지 = 484
사실 = 484
판결요지 = 484
해설 = 484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 488
사실 = 488
판결요지 = 488
해설 = 489
103. 파기판결의 효력 = 491
사실 = 491
판결요지 = 491
해설 = 493
104. 재심사유 = 497
사실 = 497
판결요지 = 497
해설 = 498
판례색인 = 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