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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최기해
서명 / 저자사항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최기해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2  
형태사항
iii, 64장 : 도표 ; 26 cm
기타형태 저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DCOLL211009)000000032345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회계금융학전공, 2012. 2
학과코드
0510   6K05   40  
일반주기
지도교수: 정규언  
서지주기
참고문헌: 장 62-64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은행세 , 외환건전성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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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No. 원문명 서비스
1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97회 열람)
PDF 초록 목차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63058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630583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53064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630583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630583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0 등록번호 1530644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4월에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도입타당성을 평가하고,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은행세의 일종이다. 
 은행세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구제금융자금의 환원, 금융위기의 방지 등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 AIG 등 세계적 금융기관이 정부 보조금 도움 없이는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고, 크라이슬러, GM 같은 거대 제조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져 결국실물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기 진원지인 글로벌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GDP대비 100%에 육박하여 2011년 7월 부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은 성과급 잔치를 벌임으로써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은행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도입하였거나 논의 중인 은행세는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몰락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조성, 재정수입 확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과도한 성과급지급에 대한 제어 및 징벌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이영환․신영임 2010, 138).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은행세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소요되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미 특별기여금제도,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등의 여러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투입된 공적 자금에 대한 사후적인 보전이 아닌 여타 예방적 목적은 다른 규제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였다(이경근․강남규 2010, 17-25).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부에서는 2010년 12월 “거시건전성부담금”이란 은행세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부과금을 추진 중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 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없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어 외국과 동일한 방식의 제도 도입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유발 요인이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거시건전성 제고, 외화부채의 구조개선, 위기대응능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부담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거시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2011년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도입타당성을 평가하며,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은행세의 정의, 도입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절 은행세의 정의 	4
  제 2 절 은행세의 도입배경 	7
  제 3 절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부담금 	 9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 3 장 은행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동향
  제 1 절 주요국의 동향	18
   1. 미  국	18
   2. 영  국	19
   3. 독  일	20
   4. 프 랑 스	21
   5. 스 웨 덴	22
   6. 오스트리아	22
   7. 헝 가 리	23
   8. 캐 나 다	23
   9. 일  본	24
  10. 기  타	24
  제 2 절 우리나라의 입법내용과 국제적 동향의 차이 및 시사점	26

제 4 장 외환건전성부담금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 1 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30
   1. 외환시장	30
   2. 채권시장	32
   3. 은행산업	33
  제 2 절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도입 타당성 검토	35
   1. 찬성론	36
   2. 반대론	45
   3. 도입 타당성 	48
  제 3 절 현행규정의 문제점	49
  제 4 절 개선방안	53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