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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신판

재무행정론 신판 (Loan 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유훈 조택, 저 김재훈, 저
Title Statement
재무행정론 / 유훈, 조택, 김재훈 공저
판사항
신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xxi, 647 p. ; 25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9788918023793
General Note
색인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29-63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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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조택, ▼e▼0 AUTH(211009)83262
700 1 ▼a 김재훈, ▼e▼0 AUTH(211009)44336
830 0 ▼a 행정학총서 (법문사)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12z2 Accession No. 1116615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재무행정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진 신판. 예산이론의 모색과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장(章)을 포함하는 예산이론편을 신설하여 과거의 6개편을 7개편으로 체제를 바꾸었으며,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제외한 제3편 예산과정의 대부분의 장을 조택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또 제4편 예산개혁을 김재훈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했으며 특히 한국의 예산개혁 부분을 크게 보완했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장에 수정을 가했는데 예산이론의 모색장이나 채권관리장과 같이 새로운 절(節)이 추가된 경우도 있다.

1963년 초판이 나온 본서는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개정과 보완을 거듭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위시한 각국의 재무행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선 중앙예산기관의 위치와 조직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1948년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기획처의 예산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1954년의 헌법개정의 뒤를 이어 이루어진 1955년의 기구개편에 의하여 재무부로 이관 되었다가 1961년 7월 신설된 경제기획원으로 저리를 옮겼 으며 1979년에는 예사실로 승격되었다.
1998년 2월에는 중앙예산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이원화 되었다가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되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기 획재정부가 탄생했고 중앙예산기관은 다시 기획재정부내 예산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에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를 본다면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이 전문 개정을 거쳐 2006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며, 규모나 수적으로 증대 일로를 거듭하는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금 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 제정시에 이에 흡수되었다. 이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정부회계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는가 하면 기업예산회계법은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대체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예산결정방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제도(PPBS), 제로베이스예산제도(ZBB)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재무행정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서도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제6정증보수정판까지 나왔다.
이러한 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서는 유 훈 단독저서였으나 이번 에 조택, 김재훈 두 젊은 교수가 합류하여 3인 공저가 되었다.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예산이론의 모색과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장(章)을 포함하는 예산이론편을 신설하여 과거의 6개편을 7개편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둘째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제외한 제3편 예산과정의 대부분의 장을 조택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셋째로 제4편 예산개혁을 김재훈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했으며 특히 한국의 예산개혁 부분을 크게 보완했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장에 수정을 가했는데 예산이론의 모색장이나 채권관리장과 같이 새로운 절(節)이 추가된 경우도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유훈(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University of Minnesota 정치학 박사

조택(지은이)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박사) 미국 George Mason 대학교 교환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재훈(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서] 작은정부론(공저) 한국의 재정 60년(공저) 새행정학(공저)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위치와 연구대상 = 3
  제1절 재무행정론의 위치 = 3
  제2절 재무행정론의 연구대상 = 7
 제2장 재무행정조직 = 12
  제1절 중앙예산기관 = 12
  제2절 기타 재무행정기관 = 20
 제3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 23
  제1절 예산의 개념과 성격 = 23
  제2절 예산의 기능 = 29
 제4장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 예산회계관계법 = 36
  제1절 각국의 예산회계관계법 개관 = 36
  제2절 국가재정법 = 38
  제3절 정부기업예산법 = 43
  제4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6
 제5장 예산의 원칙 = 58
  제1절 예산원칙의 의의 = 58
  제2절 전통적인 원칙 = 59
  제3절 현대적 예산원칙 = 66
 제6장 예산의 종류 = 69
  제1절 예산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 = 69
  제2절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71
  제3절 본예산ㆍ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 75
  제4절 잠정예산ㆍ가예산 및 준예산 = 78
  제5절 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의 추인 = 84
  제6절 품목별 예산ㆍ성과주의 예산ㆍ계획예산ㆍMBO 및 제로베이스예산 = 86
 제7장 기금 = 93
  제1절 기금의 의의 = 93
  제2절 기금의 설치ㆍ조성과 운용 = 99
 제8장 세입세출의 분류 = 105
  제1절 세입세출분류의 목적 = 105
  제2절 기능별 분류 = 107
  제3절 사업계획별 분류와 활동별 분류 = 111
  제4절 조직별 분류 = 113
  제5절 품목별(세출의 대상에 의한) 분류 = 116
  제6절 경제성질별 분류 = 118
제2편 예산이론
 제1장 예산이론의 모색 = 127
  제1절 예산이론의 필요성과 진전 = 127
  제2절 요구기능과 배급기능 = 130
  제3절 미시적 예산결정과 거시적 예산결정 = 135
  제4절 문화와 예산결정행태 = 139
 제2장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 143
  제1절 예산과정의 점증주의 = 143
  제2절 예산과정의 총체주의 = 151
  제3절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의 비교 = 156
제3편 예산과정
 제1장 예산과정개관 = 161
  제1절 회계연도 = 161
  제2절 예산과정의 제단계 = 163
 제2장 예산의 편성 = 169
  제1절 예산편성의 의의 = 169
  제2절 미국의 예산편성 = 177
  제3절 영국의 예산편성 = 180
  제4절 한국의 예산편성 = 186
 제3장 예산의 심의 = 193
  제1절 각국예산심의의 비교 = 193
  제2절 미국의 예산심의 = 197
  제3절 영국의 예산심의 = 214
  제4절 한국의 예산심의 = 220
 제4장 예산의 집행 = 238
  제1절 예산집행의 의의 = 238
  제2절 미국의 예산집행 = 241
  제3절 영국의 예산집행 = 247
  제4절 한국의 예산집행(Ⅰ) = 250
  제5절 한국의 예산집행(Ⅱ) - 수입과 지출 = 268
 제5장 결산 = 281
  제1절 결산의 의의 = 281
  제2절 영국의 결산제도 = 283
  제3절 한국의 결산제도 = 286
 제6장 회계검사 = 295
  제1절 회계검사개념의 변천 = 295
  제2절 회계검사기관 = 307
  제3절 회계검사의 종류 = 319
  제4절 직무감찰 = 326
  제5절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 328
  제6절 경제성질별 분류
제4편 예산개혁 = 341
 제1장 예산개혁론 = 341
  제1절 예산제도개혁을 위한 시도 = 341
  제2절 성과주의예산(실적예산) = 344
  제3절 계획예산제도 = 351
  제4절 목표에 의한 관리 = 358
  제5절 제로베이스예산제도 = 362
  제6절 한국의 예산개혁 = 368
 제2장 자본예산 = 381
  제1절 자본예산의 의의와 장ㆍ단점 = 3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본예산 = 385
  제3절 중앙정부의 자본예산 = 389
제5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장 기획과 예산 = 397
  제1절 기획의 의의 = 397
  제2절 발전계획과 예산 = 406
  제3절 중기재정계획 = 411
 제2장 예산과 재정정책 = 4166
  제1절 재정정책의 의의와 수단 = 416
  제2절 경제안정과 재정정책 = 420
  제3절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 425
  제4절 발전지향형국가의 성장정책 = 434
 제3장 재정투융자 = 444
  제1절 재정투융자의 의의와 기능 = 444
  제2절 재정투융자의 쟁점 = 447
  제3절 재정투융자제도의 변천 = 450
 제4장 사회보장재정 = 465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와 유형 = 465
  제2절 사회보장재정 = 470
 제5장 조세지출 = 476
  제1절 조세지출의 의의와 특징 = 476
  제2절 조세지출의 실태 = 484
 제6장 재정건전화능력 = 495
  제1절 재정건전화능력의 의의 = 495
  제2절 미국의 재정건전화능력의 상실과 회복 = 500
  제3절 일본의 재정위기와 재정구조개혁법 = 506
  제4절 한국의 재정악화 = 512
 제7장 감축관리와 민영화 = 518
  제1절 감축관리 = 518
  제2절 민영화 = 528
제6편 구매행정과 계약
 제1장 구매행정 = 543
  제1절 구매의 의의 = 543
  제2절 미국의 구매제도 = 544
  제3절 영국의 구매제도 = 547
  제4절 한국의 구매제도 = 551
  제5절 집중구매의 장ㆍ단점 = 554
  제6절 구매행정의 절차 = 558
 제2장 정부계약 = 561
  제1절 정부계약의 의의와 종류 = 561
  제2절 계약기관 = 568
  제3절 계약의 체결 = 571
  제4절 계약의 집행 = 573
제7편 재산관리
 제1장 국유재산관리 = 571
  제1절 국유재산관리의 의의 = 571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관 = 575
  제3절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 577
  제4절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 591
 제2장 물품관리 = 597
  제1절 물품관리의 의의 = 597
  제2절 물품관리조직 = 600
  제3절 물품의 취득 = 604
  제4절 물품의 보관 및 사용 = 605
  제5절 물품의 처분 = 608
 제3장 채권관리 = 613
  제1절 채권관리의 의의 = 613
  제2절 채권의 관리기관 = 617
  제3절 관리의 기준과 채권내용의 파악 = 621
  제4절 채권의 행사와 보전 = 622
참고문헌 = 629
사항색인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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