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지방자치론> 5판. 자치행정구역 개편 논의, 지방재정과 세제(稅制) 변화에 대한 기술,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수정.보완되었다.

졸저(拙著)를 선보인 지 10년만에 5판을 발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2012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고 차기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 동안 본 책이 출간 된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과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자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광역경제권 구상,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 등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본서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고 교육자치는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나치게 그 단위 면적이 커져서 주민자치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수준을 보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권한도 세계 최고수준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5판 개정판에서는 자치행정구역 개편 논의, 지방재정과 세제(稅制) 변화에 대한 기술,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수정?보완되었습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3
   1. 지방자치제도의 장ㆍ단점 = 3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 6
   1. 자치권 = 6
   2. 지방자치 형태의 두 계보 = 9
  제3절 오늘날의 지방자치: 분권화의 세계적 추세 = 13
   1. 지방분권화의 개념 = 13
   2. 지방분권화의 의의 = 14
   3. 집권ㆍ집중의 현실과 문제점 = 15
   4. 분권과 분산의 관계 = 16
   5. 외국의 지방분권 경향 = 1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 22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22
   2. 유형별 특성 = 23
   3. 참사회ㆍ이사회형 = 31
   4. 주민총회형 = 33
  참고자료 = 34
  요약 = 34
  중요개념 = 35
  예제 = 35
  참고문헌 = 36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ㆍ계층ㆍ광역행정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위상 = 38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8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39
   3. 용어적 특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 4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1
   1. 일반지방자치단체 = 41
   2. 지방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 45
   3. 특별지방자치단체 = 50
  제3절 자치행정 구역개편 = 55
   1. 논의의 배경 = 55
   2. 정치행정체제와 행정계층에 관한 논의 = 56
   3. 자치행정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 = 61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4
   5.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의 최근 경향 = 73
   6.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수행 기능 중복에 따른 계층문제 = 74
  제4절 광역행정 = 78
   1. 특성 및 의의 = 78
   2. 광역행정의 대두배경 = 80
   3. 광역행정 수요와 유형 = 83
   4.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광역행정 사례 = 87
   요약 = 94
   중요개념 = 95
   예제 = 95
   참고문헌 = 96
 제3장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 101
   1. 자치입법권 = 102
   2. 자치조직권 = 105
   3. 자치행정권 = 10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 = 110
   1. 사무권한 = 110
   2. 사무구분 = 1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14
   1. 자치단체장의 지위 = 114
   2. 자치단체장의 권한 = 116
   3.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대립의 원인 = 119
   4. 외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122
  제4절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 135
   1. 근대지방자치의 역사적 변화 = 135
   2. 대한민국시대 = 137
   요약 = 148
   중요개 = 149
   예제 = 149
   참고문헌 = 150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1절 정부간 관계 이론 = 153
   1. 정부간 관계의 의의 = 153
   2. 정부간 관계의 개념 = 157
   3. 정부간 관계론에 대한 연구 경향 = 159
   4. 연방정부와 단일정부의 차이 = 163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모델설정 = 165
   1. 수직적 통제ㆍ감독관계 = 165
   2. 수평적 협력관계 = 168
   3.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 = 171
  제3절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 = 175
   1. 사무구분 체계 개편 논의 = 175
   2. 근대 유럽에서의 국가의 지방간의 사무구분 논의 = 176
   3. 일본의 사무구분 = 182
   4. 현행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의 문제점 = 187
   5.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사항 = 189
  요약 = 190
  중요개념 = 191
  예제 = 191
  참고문헌 = 192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1절 공직 분류 = 196
   1. 개념 = 196
   2. 공무원 분류의 개념적 차이 = 197
  제2절 공직분류체계 내용 = 202
   1. 직위분류제 = 203
   2. 계급제 = 203
   3. 개방형과 폐쇄형 = 204
   4. 현행 공직 분류체계의 문제점 = 205
  제3절 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 207
   1. 지방공무원제도 도입 및 개념 = 207
   2. 지방공무원의 종류 = 210
   3. 현행 지방공무원 직렬제도의 문제점 = 216
  제4절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제도 = 219
   1. 법적 근거 = 219
   2. 임용과 채용 = 220
   3. 인사교류 = 224
   4. 직권면직 및 직위해제 = 225
   5. 교육훈련 = 226
   6. 인사기관 = 229
  요약 = 231
  중요개념 = 231
  예제 = 231
  참고문헌 = 232
 제6장 지방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234
   1. 지방선거의 의의 = 234
   2. 지방선거의 기능 = 234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 = 237
   1.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 237
   2.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 242
   3.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 250
   4.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 256
  제3절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의 특징과 극복과제 = 261
   1. 정당중심의 투표 현상 = 261
   2. 1당 지배정당에서 양당제 구도로 확대 = 263
   3.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의 대리 = 264
   4. 다양한 유형의 공천비리 유발 = 265
   5. 헛공약이 남발되어도 당선되는 구조 = 265
  요약 = 266
  중요개념 = 267
  예제 = 267
  참고문헌 = 267
 제7장 지방의회  
  제1절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위 = 270
   1. 지방의회의 의의 = 270
   2. 지방의회의 지위 = 273
  제2절 지방의회의 위상 = 278
   1. 지방의회의 기관구성 형태 = 278
  제3절 지방의회의 기본적 권한 = 282
   1. 법률적 권한 = 282
   2. 운영적 권한 = 284
  제4절 사무조사ㆍ감사권한 = 288
   1. 지방의회 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 = 288
   2. 사무감사대상 사무 = 290
   3. 사무감사방법 = 292
   4. 사무감사준비 및 실시ㆍ결과보고 = 294
   5. 사무감사의 한계 = 295
  제5절 지방의회의 구성 = 296
   1. 지방의회의 조직 = 296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 301
  제6절 지방의회의 운영 = 303
   1.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 = 303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 308
   3. 지방의회 발전방안 = 312
  요약 = 318
  중요개념 = 319
  예제 = 319
  참고문헌 = 319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25
   1. 지방재정의 의의 = 325
   2. 지방재정의 특징 = 327
   3.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 328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 332
   1. 지방재정의 현황 = 332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현황 = 334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 341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34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 344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346
   4. 일본의 지방재정제도 = 347
  제4절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348
   1. 지방교부세 = 348
   2. 국고보조금 = 354
   3. 포괄보조금 제도 = 361
  제5절 지방재정의 위기와 개선방향 = 364
   1.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팽창 = 364
   2. 자치단체의 재정파산 = 366
   3.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367
  참고자료 = 369
  요약 = 370
  중요개념 = 371
  예제 = 371
  참고문헌 = 371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절 지방세의 개념과 역할 = 375
   1. 지방세 개념 = 375
   2. 지방세의 위상 = 380
   3. 지방세의 역할 = 383
   4. 지방세와 지방재정분권의 전망 = 385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 = 387
   1. 지방세 종류 = 387
   2. 지방세입구조 = 388
   3.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구조 = 389
   4.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 391
  제3절 지방채(地方債) = 392
   1. 이론 및 의의 = 392
   2. 지방채의 기능 = 393
   3. 지방채의 종류 = 394
   4. 지방채의 개선사항 = 398
  요약 = 400
  중요개념 = 401
  예제 = 401
  참고문헌 = 401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과 세외세입
  제1절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 404
   1. 지방자치경영의 의미 = 404
   2. 지방자치경영의 배경과 과제 = 406
  제2절 지방공기업 = 407
   1. 제3섹터 개념과 도입 배경 = 407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정의 = 409
   3. 지방경영의 영리성과 사회적 효율성의 조화 = 410
   4.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 413
   5. 개선방안 = 416
  제3절 세외수입 = 417
   1. 세외수입의 개념 = 417
   2. 세외수입의 특질 = 418
   3. 세외수입의 종류 = 418
   4. 세외수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22
  요약 = 423
  중요개념 = 424
  예제 = 424
  참고문헌 = 425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절 지역사회의 변화 = 431
   1.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 = 431
   2. 근대시민사회의 등장 = 432
  제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배경 = 433
   1. 주민참여의 개념 = 433
   2. 주민참여의 유형 = 436
   3. 우리나라의 간접형 주민참여제도 = 437
   4. 우리나라의 직접형 주미참여제도 = 440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조직 = 445
   1. 전통적 주민조직 = 445
   2. 정부주동형 주민조직 = 447
   3. 자발적 주민조직 = 452
  제4절 각국의 주민조직 = 455
   1. 미국의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55
   2. 영국의 주민자치회의 역사적 경위 = 458
   3. 프랑스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적 경위 = 464
   4. 일본 지역사회 = 470
  요약 = 474
  중요개념 = 475
  예제 = 475
  참고문헌 = 475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481
  제2절 도시지역사회의 권력구조 = 482
   1. 도시지역사회의 특징 = 482
   2. 도시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 484
   3. 도시레짐에 관한 제 이론 = 487
  제3절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 491
   1. 개념 = 491
   2. 행정과 NGO간의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493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에서의 NGO와 거버넌스 유형 = 505
   4. 지방정부와 NGO간의 거버넌스 구축의 의의 = 509
  요약 = 512
  중요개념 = 512
  예제 = 512
  참고문헌 = 513
 제13장 지방정부 역량ㆍ지역격차ㆍ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절 지방정부의 역량 = 517
   1.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의의 = 517
   2. 역량의 개념 = 518
   3. 역량을 강화시키는 요소들 = 520
  제2절 지역격차 = 522
   1. 자치단체 경쟁려과 지역격차 = 522
   2. 지역격차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24
  제3절 커뮤니티 비즈니스 = 527
   1. 등장배경 = 527
   2. 개념과 정의 = 527
   3.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사점과 차이점 = 528
   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형과 정부의 역할 = 530
  요약 = 532
  주요개념 = 532
  예제 = 532
  참고문헌 = 532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 = 540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540
  제2절 교육자치의 다양한 유형 = 542
   1. 일본의 교육자치 = 542
   2. 영국ㆍ독일의 교육자치 = 542
   3. 미국의 교육자치 = 543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 544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 = 544
   2. 지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 강화 논의 = 545
   3.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자치의 자기결정보장 = 547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 548
  제4절 자치경찰의 의의 및 유형 = 548
   1. 자치경찰제의 범주 = 548
   2. 자치경찰제도의 유형 = 549
   3. 외국 자치경찰제도의 시사점 = 554
  제5절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556
   1. 자치경찰제의 실험적 수용 = 556
   2. 제주특별자치제도의 실험적 적용 = 557
  요약 = 558
  중요개념 = 559
  예제 = 559
  참고문헌 = 559
찾아보기 =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