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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수정판

지방자치행정론 수정판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재화 鄭再和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행정론 / 정재화 저
판사항
수정판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2012  
형태사항
525 p. ; 27 cm
ISBN
9788955654622
일반주기
부록: 지방자치법  
서지주기
참고문헌(p. 513-520)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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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2 등록번호 1116615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재화(지은이)

[약력] 명지대학교(행정학 박사)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조교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지방정부정책연구소장 역임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역임 現)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경기도 포천시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위원장 [저서] 「신 행정학」, 공저, 형설출판사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출판부 「지방자치의 이해」, 세진사 「현대 행정관리론」, 세진사 「지방자치행정론」, 청목출판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7
   Ⅰ. 지방자치의 개념 = 17
   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19
  제2절 지방자치의 유형 = 20
   Ⅰ. 지방자치의 계보 = 20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과 융합 = 22
  제3절 지방자치의 가치 = 25
   Ⅰ. 긍정적 가치 - 지방자치의 필요성 = 25
   Ⅱ. 부정적 가치 - 지방자치의 폐해 = 29
  제4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32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32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34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36
 제2장 지방자치의 경향과 변천 = 39
  제1절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경향 = 39
   Ⅰ. 지방자치의 발달 = 39
   Ⅱ.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 42
   Ⅲ.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4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 49
   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 49
   Ⅱ. 현대적 지방자치의 발전 = 55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 7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요소 = 73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7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7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6
   Ⅰ. 보통(일반)지방자치단체 = 76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80
  제3절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82
   Ⅰ. 계층구조의 의의 = 82
   Ⅱ.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83
   Ⅲ. 계층구조의 경향 = 85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 8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8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88
   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의의 =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88
  제2절 집행기관의 구성 = 93
   Ⅰ. 집행기관의 의의 = 93
   Ⅱ. 지방자치단체장 = 94
   Ⅲ. 보조기관 = 98
   Ⅳ.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100
  제3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102
   Ⅰ. 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 102
   Ⅱ.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 103
   Ⅲ. 교육위원회 = 103
   Ⅳ. 교육의원 = 105
   Ⅴ. 교육감 = 106
  제4절 지방의회의 구성 = 111
   Ⅰ. 지방의회의 의의 = 111
   Ⅱ. 지방의회의원 = 113
   Ⅲ. 지방의회의 조직 = 117
   Ⅳ. 지방의회의 권한 = 121
   Ⅴ. 지방의회의 운영 = 127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130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관계의 본질 = 130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견제제도 = 131
   Ⅲ.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32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 137
  제1절 지방자치권의 본질 = 137
   Ⅰ. 지방자치권의 개념과 특성 = 137
   Ⅱ. 자치권에 관한 학설 = 138
  제2절 지방자치권의 형태 = 140
   Ⅰ. 자치입법권 = 140
   Ⅱ. 자치조직권 = 147
   Ⅲ. 자치행정권 = 148
   Ⅳ. 자치재정권 = 151
   Ⅴ. 자치사법권 = 15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54
  제1절 지방사무 = 154
   Ⅰ. 지방사무의 의의와 종류 = 154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157
   Ⅲ. 지방사무의 범위와 내용 = 158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159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59
   Ⅱ. 기능배분의 원칙 = 160
   Ⅲ. 기능배분의 방식 = 161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163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 = 167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 167
   Ⅱ. 지방공공서비스의 다원화 전략 = 168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72
  제1절 지방재정의 일반이론 = 172
   Ⅰ. 지방재정의 개념 = 172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 173
   Ⅲ. 지방재정의 특성 = 174
   Ⅳ. 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 178
   Ⅴ. 지방재정과 중앙(국가)재정의 관계 = 182
  제2절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 184
   Ⅰ. 지방재원의 의의 = 184
   Ⅱ.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 187
  제3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11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6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 216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 223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22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40
  제1절 지방행정규역의 의의 = 240
   Ⅰ. 지방행정구역의 개념 = 240
   Ⅱ. 지방행정구역의 성격 = 241
  제2절 지방행정구역의 설정기준 = 242
   Ⅰ.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 242
   Ⅱ. 현대적 구역설정의 기준 = 248
  제3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 251
   Ⅰ.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본질 = 251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원칙과 방식 = 254
  제4절 지방행정구역의 실태 = 257
   Ⅰ.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 257
   Ⅱ. 북한의 행정구역 = 259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9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265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이론 = 265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성 = 265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267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 = 269
  제2절 중앙통제 = 276
   Ⅰ. 중앙통제의 의의 = 276
   Ⅱ.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 276
   Ⅲ. 중앙통제의 방식 = 278
   Ⅳ. 중앙통제의 발전방향 = 282
 제10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2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이론 = 285
   Ⅰ.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원리 = 285
   Ⅱ.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유형 = 2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289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 290
   Ⅰ. 광역행정의 의의 = 290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 292
   Ⅲ. 광역행정의 유형 = 292
   Ⅳ.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293
   Ⅴ. 광역행정의 운영 방식 = 295
  제3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관계 = 300
   Ⅰ. 분쟁관계의 의의 = 300
   Ⅱ. 분쟁관계의 유형 = 301
   Ⅲ. 분쟁관계의 원인 = 302
   Ⅳ. 분쟁관계의 해결 방안 = 304
   Ⅴ. 분쟁조정제도 = 305
 제11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 309
  제1절 주민 = 309
   Ⅰ. 주민의 의의와 지위 = 309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 311
  제2절 주민참여 = 313
   Ⅰ. 주민참여의 의의와 배경 = 313
   Ⅱ. 주민의 정치참여 = 314
   Ⅲ. 주민의 행정참여 = 317
  제3절 로컬 거버넌스 = 329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29
   Ⅱ. 거버넌스의 유형 = 331
   Ⅲ. 로컬 거버넌스 = 333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제12장 지방자치경영 = 341
  제1절 개설 = 341
   Ⅰ. 지방자치경영의 의의 = 341
   Ⅱ. 지방자치경영의 목표 = 342
   Ⅲ. 지방자치경영의 배경 = 343
   Ⅳ. 지방자치경영의 유형 = 345
  제2절 경영수익사업 = 346
   Ⅰ.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346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 346
   Ⅲ.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 347
   Ⅳ. 경영수익사업의 효과 = 347
   Ⅴ. 경영수익사업의 사례 = 348
   Ⅵ. 운영상의 문제점 = 350
  제3절 제3섹터 = 352
   Ⅰ. 제3섹터의 의의 = 352
   Ⅱ. 제3섹터의 대두 이유 = 353
   Ⅲ. 제3섹터의 필요성 = 354
   Ⅳ. 제3섹터의 효과 = 354
   Ⅴ. 제3섹터의 유형 = 355
   Ⅵ. 제3섹터의 사례 = 356
   Ⅶ. 제3섹터의 제약요인 = 357
  제4절 민간위탁 = 357
   Ⅰ. 민간위탁의 의의 = 357
   Ⅱ. 민간위탁의 대상 = 358
   Ⅲ. 민간위탁의 효과 = 358
   Ⅳ. 민간위탁의 방식 = 359
   Ⅴ. 민간위탁의 문제점 = 361
  제5절 민자유치 = 363
   Ⅰ. 개설 = 363
   Ⅱ.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 = 363
   Ⅲ. 민자유치의 대상 = 364
   Ⅳ. 민자유치의 필요성 = 365
   Ⅴ. 민자유치의 효과 = 365
   Ⅵ. 민자유치의 사례 = 366
  제6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367
   Ⅰ. 민영화의 의의 = 367
   Ⅱ. 민영화의 대두배경 = 367
   Ⅲ. 민영화의 장ㆍ단점 = 368
   Ⅳ. 민영화의 방법 = 370
   Ⅴ. 민영화의 성공조건 = 372
  제7절 경영관리기법 = 373
   Ⅰ. 종합적 품질관리 = 373
   Ⅱ. 전략적 관리 = 375
 제13장 지방선거 = 379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379
   Ⅰ. 지방선거의 개념 = 379
   Ⅱ. 지방선거의 성격 = 380
   Ⅲ.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 = 381
   Ⅳ. 지방선거의 종류 = 384
  제2절 지방선거제도 = 387
   Ⅰ. 지방선거의 원칙 = 387
   Ⅱ. 지방선거의 유형 = 390
   Ⅲ. 지방선거의 절차 = 394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 404
   Ⅴ. 선거구와 의원정수 = 407
   Ⅵ. 지방선거의 공명성 = 412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420
   Ⅰ. 정당참여의 의의 = 420
   Ⅱ. 정당참여의 찬ㆍ반론 = 422
 제14장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426
  제1절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방향 = 426
   Ⅰ. 자치행정과 세계화 = 426
   Ⅱ. 자치행정의 정보화 = 428
   Ⅲ. 지방자치의 경영화 = 430
  제2절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 432
   Ⅰ. 분권화의 달성 = 432
   Ⅱ. 주민자치의 실현 = 437
   Ⅲ. 경영체제의 도입 = 438
   Ⅳ. 능률화의 달성 = 439
  제3절 21세기 지방정부의 역할 = 440
   Ⅰ. 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1
   Ⅱ. 분권화ㆍ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2
   Ⅲ. 정보화시대ㆍ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4
   Ⅳ.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6
제5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제15장 영ㆍ미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51
  제1절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 451
   Ⅰ. 개요 = 451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52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53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54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56
  제2절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457
   Ⅰ. 개요 = 457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58
   Ⅲ. 광역자치단체 = 459
   Ⅳ. 기초자치단체 = 460
   Ⅴ. 준 지방자치단체 = 463
   Ⅵ.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64
 제16장 유럽 대륙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65
  제1절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 465
   Ⅰ. 개요 = 465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66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67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67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69
  제2절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470
   Ⅰ. 개요 = 470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70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1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72
   Ⅴ. 정부간의 관계 = 475
 제17장 아시아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77
  제1절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 477
   Ⅰ. 개요 = 477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78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9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79
   Ⅴ. 정부간의 관계 = 482
  제2절 타이완의 지방자치제도 = 483
   Ⅰ. 개요 = 483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8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85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86
   Ⅴ. 정부간의 관계 = 486
부록/지방자치법 = 487
참고문헌 = 513
찾아보기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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