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편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 17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 17
Ⅰ. 지방자치의 개념 = 17
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19
제2절 지방자치의 유형 = 20
Ⅰ. 지방자치의 계보 = 20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과 융합 = 22
제3절 지방자치의 가치 = 25
Ⅰ. 긍정적 가치 - 지방자치의 필요성 = 25
Ⅱ. 부정적 가치 - 지방자치의 폐해 = 29
제4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32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32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34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36
제2장 지방자치의 경향과 변천 = 39
제1절 지방자치의 발달과 현대적 경향 = 39
Ⅰ. 지방자치의 발달 = 39
Ⅱ.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 42
Ⅲ.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44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과정 = 49
Ⅰ.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배경 = 49
Ⅱ. 현대적 지방자치의 발전 = 55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 7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요소 = 73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7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7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6
Ⅰ. 보통(일반)지방자치단체 = 76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80
제3절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82
Ⅰ. 계층구조의 의의 = 82
Ⅱ.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 83
Ⅲ. 계층구조의 경향 = 85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 8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8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88
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의의 = 88
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88
제2절 집행기관의 구성 = 93
Ⅰ. 집행기관의 의의 = 93
Ⅱ. 지방자치단체장 = 94
Ⅲ. 보조기관 = 98
Ⅳ.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100
제3절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102
Ⅰ. 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 102
Ⅱ.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 = 103
Ⅲ. 교육위원회 = 103
Ⅳ. 교육의원 = 105
Ⅴ. 교육감 = 106
제4절 지방의회의 구성 = 111
Ⅰ. 지방의회의 의의 = 111
Ⅱ. 지방의회의원 = 113
Ⅲ. 지방의회의 조직 = 117
Ⅳ. 지방의회의 권한 = 121
Ⅴ. 지방의회의 운영 = 127
제5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130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관계의 본질 = 130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과 견제제도 = 131
Ⅲ.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132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지방자치권) = 137
제1절 지방자치권의 본질 = 137
Ⅰ. 지방자치권의 개념과 특성 = 137
Ⅱ. 자치권에 관한 학설 = 138
제2절 지방자치권의 형태 = 140
Ⅰ. 자치입법권 = 140
Ⅱ. 자치조직권 = 147
Ⅲ. 자치행정권 = 148
Ⅳ. 자치재정권 = 151
Ⅴ. 자치사법권 = 152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54
제1절 지방사무 = 154
Ⅰ. 지방사무의 의의와 종류 = 154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157
Ⅲ. 지방사무의 범위와 내용 = 158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159
Ⅰ. 기능배분의 의의 = 159
Ⅱ. 기능배분의 원칙 = 160
Ⅲ. 기능배분의 방식 = 161
Ⅳ.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163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 = 167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 167
Ⅱ. 지방공공서비스의 다원화 전략 = 168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172
제1절 지방재정의 일반이론 = 172
Ⅰ. 지방재정의 개념 = 172
Ⅱ. 지방재정의 중요성 = 173
Ⅲ. 지방재정의 특성 = 174
Ⅳ. 지방재정의 기능과 효과 = 178
Ⅴ. 지방재정과 중앙(국가)재정의 관계 = 182
제2절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 184
Ⅰ. 지방재원의 의의 = 184
Ⅱ. 지방재원의 구성요소 = 187
제3절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211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16
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 216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 223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 229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40
제1절 지방행정규역의 의의 = 240
Ⅰ. 지방행정구역의 개념 = 240
Ⅱ. 지방행정구역의 성격 = 241
제2절 지방행정구역의 설정기준 = 242
Ⅰ.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 242
Ⅱ. 현대적 구역설정의 기준 = 248
제3절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 251
Ⅰ.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본질 = 251
Ⅱ.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원칙과 방식 = 254
제4절 지방행정구역의 실태 = 257
Ⅰ.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 257
Ⅱ. 북한의 행정구역 = 259
제3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9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 265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이론 = 265
Ⅰ. 정부간 관계의 의의와 특성 = 265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267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 = 269
제2절 중앙통제 = 276
Ⅰ. 중앙통제의 의의 = 276
Ⅱ.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 276
Ⅲ. 중앙통제의 방식 = 278
Ⅳ. 중앙통제의 발전방향 = 282
제10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28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이론 = 285
Ⅰ.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원리 = 285
Ⅱ.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유형 = 286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 289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 290
Ⅰ. 광역행정의 의의 = 290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 = 292
Ⅲ. 광역행정의 유형 = 292
Ⅳ.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293
Ⅴ. 광역행정의 운영 방식 = 295
제3절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관계 = 300
Ⅰ. 분쟁관계의 의의 = 300
Ⅱ. 분쟁관계의 유형 = 301
Ⅲ. 분쟁관계의 원인 = 302
Ⅳ. 분쟁관계의 해결 방안 = 304
Ⅴ. 분쟁조정제도 = 305
제11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 309
제1절 주민 = 309
Ⅰ. 주민의 의의와 지위 = 309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 311
제2절 주민참여 = 313
Ⅰ. 주민참여의 의의와 배경 = 313
Ⅱ. 주민의 정치참여 = 314
Ⅲ. 주민의 행정참여 = 317
제3절 로컬 거버넌스 = 329
Ⅰ.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 329
Ⅱ. 거버넌스의 유형 = 331
Ⅲ. 로컬 거버넌스 = 333
제4편 지방자치의 운영
제12장 지방자치경영 = 341
제1절 개설 = 341
Ⅰ. 지방자치경영의 의의 = 341
Ⅱ. 지방자치경영의 목표 = 342
Ⅲ. 지방자치경영의 배경 = 343
Ⅳ. 지방자치경영의 유형 = 345
제2절 경영수익사업 = 346
Ⅰ.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346
Ⅱ.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 346
Ⅲ. 경영수익사업의 대상 영역 = 347
Ⅳ. 경영수익사업의 효과 = 347
Ⅴ. 경영수익사업의 사례 = 348
Ⅵ. 운영상의 문제점 = 350
제3절 제3섹터 = 352
Ⅰ. 제3섹터의 의의 = 352
Ⅱ. 제3섹터의 대두 이유 = 353
Ⅲ. 제3섹터의 필요성 = 354
Ⅳ. 제3섹터의 효과 = 354
Ⅴ. 제3섹터의 유형 = 355
Ⅵ. 제3섹터의 사례 = 356
Ⅶ. 제3섹터의 제약요인 = 357
제4절 민간위탁 = 357
Ⅰ. 민간위탁의 의의 = 357
Ⅱ. 민간위탁의 대상 = 358
Ⅲ. 민간위탁의 효과 = 358
Ⅳ. 민간위탁의 방식 = 359
Ⅴ. 민간위탁의 문제점 = 361
제5절 민자유치 = 363
Ⅰ. 개설 = 363
Ⅱ. 민자유치의 법적 근거 = 363
Ⅲ. 민자유치의 대상 = 364
Ⅳ. 민자유치의 필요성 = 365
Ⅴ. 민자유치의 효과 = 365
Ⅵ. 민자유치의 사례 = 366
제6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367
Ⅰ. 민영화의 의의 = 367
Ⅱ. 민영화의 대두배경 = 367
Ⅲ. 민영화의 장ㆍ단점 = 368
Ⅳ. 민영화의 방법 = 370
Ⅴ. 민영화의 성공조건 = 372
제7절 경영관리기법 = 373
Ⅰ. 종합적 품질관리 = 373
Ⅱ. 전략적 관리 = 375
제13장 지방선거 = 379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 379
Ⅰ. 지방선거의 개념 = 379
Ⅱ. 지방선거의 성격 = 380
Ⅲ.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 = 381
Ⅳ. 지방선거의 종류 = 384
제2절 지방선거제도 = 387
Ⅰ. 지방선거의 원칙 = 387
Ⅱ. 지방선거의 유형 = 390
Ⅲ. 지방선거의 절차 = 394
Ⅳ. 선거권과 피선거권 = 404
Ⅴ. 선거구와 의원정수 = 407
Ⅵ. 지방선거의 공명성 = 412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420
Ⅰ. 정당참여의 의의 = 420
Ⅱ. 정당참여의 찬ㆍ반론 = 422
제14장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 426
제1절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방향 = 426
Ⅰ. 자치행정과 세계화 = 426
Ⅱ. 자치행정의 정보화 = 428
Ⅲ. 지방자치의 경영화 = 430
제2절 지방자치의 발전과제 = 432
Ⅰ. 분권화의 달성 = 432
Ⅱ. 주민자치의 실현 = 437
Ⅲ. 경영체제의 도입 = 438
Ⅳ. 능률화의 달성 = 439
제3절 21세기 지방정부의 역할 = 440
Ⅰ. 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1
Ⅱ. 분권화ㆍ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2
Ⅲ. 정보화시대ㆍ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4
Ⅳ. 환경과 문화의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 = 446
제5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제15장 영ㆍ미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51
제1절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 451
Ⅰ. 개요 = 451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52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53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54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56
제2절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457
Ⅰ. 개요 = 457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58
Ⅲ. 광역자치단체 = 459
Ⅳ. 기초자치단체 = 460
Ⅴ. 준 지방자치단체 = 463
Ⅵ.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64
제16장 유럽 대륙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65
제1절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 465
Ⅰ. 개요 = 465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66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67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67
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 469
제2절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470
Ⅰ. 개요 = 470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70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1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72
Ⅴ. 정부간의 관계 = 475
제17장 아시아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 477
제1절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 477
Ⅰ. 개요 = 477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78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9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79
Ⅴ. 정부간의 관계 = 482
제2절 타이완의 지방자치제도 = 483
Ⅰ. 개요 = 483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종류 = 483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85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내부조직 = 486
Ⅴ. 정부간의 관계 = 486
부록／지방자치법 = 487
참고문헌 = 513
찾아보기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