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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ㆍ차별 100문 100답 : 기간제법ㆍ파견법상 비정규직 및 차별 완전정복

비정규직ㆍ차별 100문 100답 : 기간제법ㆍ파견법상 비정규직 및 차별 완전정복 (Loan 2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철희 박준우, 저 이종수, 저
Title Statement
비정규직ㆍ차별 100문 100답 : 기간제법ㆍ파견법상 비정규직 및 차별 완전정복 / 김철희, 박준우, 이종수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매일노동뉴스,   2012  
Physical Medium
355 p. ; 23 cm
ISBN
9788997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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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29 2012 Accession No. 11166148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729 2012 Accession No. 1116872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 ‘비정규직’. 사회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필수 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제 닥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국내 유일 노동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김철희·박준우·이종수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침서인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을 출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과 이에 대한 해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종전의 노사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문가들의 정책대안, 비정규직 관련법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한 법적 문제 해결의 길잡이!
◇ 매일노동뉴스가 펴낸 노동현장 실무형 지침서 100문100답 시리즈의 세 번째 역작!
◇ 비정규직 관련법과 제도의 일목요연한 소개, 법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 ‘비정규직’. 사회양극화의 원인이자 결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필수 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제 닥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국내 유일 노동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김철희·박준우·이종수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침서인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을 출간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과 이에 대한 해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노사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문가들의 정책대안, 비정규직 관련법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은 비정규직 개요를 비롯해 직접고용(기간제/단시간/청소년)·간접고용(파견/도급/용역)·특수형태고용·복합차별·집단적 노사관계·정책대안 등 모두 7개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은 고용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다루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용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복합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고용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타임오프 100문100답’(2010)과 ‘복수노조 100문100답’(2011)에 이어 매일노동뉴스가 심혈을 기울인 세 번째 100문100답 시리즈입니다.

「비정규직·차별 100문100답」이 법률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영세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친근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비정규직과 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평]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노동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비정규직입니다. 97년 IMF 위기가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노동법이 발전하면서 수립해 온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노동법이 예정한 고용형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돼 전일 동안 근무하고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함으로써 충분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직접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등장한 이후 이와 같이 노동법이 ‘예정’한 고용형태의 원형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용역·도급·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로서의 외형을 없앤 특수고용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를 면탈하는 제도로 인식됐습니다.
기간제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 1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합법적으로 해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 내기 위한 노조 결성조차도 어렵게 됐습니다. 노동관계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비정규직에게 그 밖의 노동법들은 어쩌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 같은 것이 돼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의 등장은 우리 노동사회를 노동법 제정 이전의 시대로 역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도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100문100답」은 비정규직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최대한 간결하기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타임오프·복수노조 등 다른 <매일노동뉴스>의 「100문100답」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대다수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등을 통해 적절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적인 쟁점부터 비교적 복합적인 문제까지 다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100문100답」을 한창 집필 중이던 2011년 12월 말 노동관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일정 기간 이후에 그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에 개정 법률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집필 했습니다.

저자 김철희·박준우·이종수 드림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발간사 = 4
머리말 = 6
Chapter 1 개요
 00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 16
Chapter 2 직접고용
 기간제
  002. 무기계약직 전환과 거부의사 표시 = 26
  003. 2년 초과 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 28
  004. 기간제법 예외사유와 무기계약 전환시점 = 32
  005. 기간근로자의 파견 전환 요건 = 34
  006. 파견근로자의 기간제 전환 요건 = 338
  007.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의 무기계약 전환시점 = 40
  008. 기간제ㆍ단시간 합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42
  009. 계절적 반복갱신 예외규정 = 44
  010. 고령자 기간제한 예외시점 = 48
  011. 비전임 계약직 교수 기간제법 적용 여부 = 50
  012. 1년 계약 종료 후 연차수당 지급 여부 = 56
  013.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와 무기계약 산정시점 = 58
 단시간
  014. 단시간근로자 정의 = 60
  015. 단시간근로자 수습기간과 가산임금 지급 여부 = 62
  016. 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64
  017.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66
  018. 한 달 미만 단시간 근료계약 = 70
  019.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 74
  020. 단시간근로자 취업규칙 적용범위 = 76
 청소년
  021. 연소자 취업가능 연령 = 78
  022. 연소자 취업금지 직종 = 80
  023. 연소자 휴일ㆍ야간근로 여부 = 86
  024. 연소자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 여부 = 90
  025. 연소자 주당 근로시간 = 92
  026. 아르바이트 산재보상 여부 = 94
  027. 연소자 급여 지급방식 = 98
Chapter 3 간접고용
 파견
  028. 근로자 직접고용 원칙 = 104
  029. 파견과 도급의 정의 = 106
  030.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기준 = 108
  031. 근로자공급사업 정의와 판단기준 = 112
  032. 노조 근로자공급사업과 도급의 차이 = 116
  033. 임률도급이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8
  034. 1년간 전출 연구직의 파견 여부 = 122
  035. 파견법상 파견 허용업무 = 126
  036. 파견법상 파견 금지업무 = 128
  037. 업종 성수기 파견근로자 사용 = 130
  038. 생산직 병가 중 파견 대체 여부 = 132
  039.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과 처벌조항 = 134
  040. 파견근로자 업무 교차사용 파견법 위반 여부 = 136
  041. 회사 합병시 파견기간 산정시점 = 138
  042.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 142
  043. 파견사업주 수수료와 파견근로자 임금 = 146
  044. 불법파견 유형 = 150
  045.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발생요건 = 152
  046. 위장도급 하청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 154
  047. 도급직과 파견직 사용기간 산정 = 158
  048. 결근ㆍ휴직ㆍ훈련시 파견사용 여부 = 162
  049. 파견기간 일시 단절과 직접고용의무 = 164
  050. 파견사업주 변경과 직접고용의무 = 166
  051. 파견 중 출산ㆍ육아휴직과 파견기간 산정 = 168
  052. 기간제-파견직 계속사용 여부 = 172
  053. 단기파견 계약획수 제한 = 174
  054. 파견절대금지업무 파견시 직접고용 여부 = 176
  055.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방식 = 178
  056. 2년 초과 파견근로자 계속근로 여부 = 180
  057. 파견법상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조항 = 182
  058. 파견근로자 업무상재해 사용자 책임 = 184
  059. 파견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여부 = 186
 도급
  060. 사내하도급과 위장도급 = 188
  061. 최저임금 미달시 원청업체 연대책임 유무 = 190
 용역
  062. 연령을 이유로 한 채용거절 = 192
Chapter 4 특수형태고용
 0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퇴직금 = 196
 064. 화물 지입차주의 법적 보호 = 198
 065. 별도의 특수교용계약 체결 가능성 = 202
 066. 근로계약과 도급계약 구분기준 = 204
 067. 위탁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206
 068. 업무 내용 결정권과 근로자성 = 208
 069. 업무 지휘ㆍ감독권과 근로자성 = 210
 070. 사용자에게 근무시간ㆍ장소를 구속받는다는 의미 = 214
 071.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근로자성 = 216
 072. 비품ㆍ원자재 소유와 근로자성 = 218
 073.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220
 074.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의미 = 222
 075. 보수와 관련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 224
 076. 근로자성 인정 조건 = 228
 077. 근로자의 법적 지위 = 230
 07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설립 = 232
 079. 예술인 지원 법제 = 234
Chapter 5 복합차별
 080. 복합차별의 의미 = 238
 081. 법으로 금지하는 고용차별 = 240
 082. 복합차별의 구제 방법 = 242
 083. 채용과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 244
 084.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 246
 085. 차별적 처우를 증명할 비교대상 근로자 = 250
 086.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을 경우 = 254
 087. 별도부서로 통합된 비정규직의 차별시정 = 260
 088. 무기계약직 전환자 차별 구제방법 = 262
 089. 고용형태 간 채용절차 분리의 차별 해당 여부 = 266
 090.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차별 해당 여부 = 270
 09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체계 차별 = 276
 092. 차별시정신청 절차와 방법 = 286
 093. 퇴직금 차등지급의 차별 해당 여부 = 294
 094. 차별시정신청 가능 기간 = 296
 095.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비교대상 근로자 = 398
 096. 외국인 근로자 복합차별 여부 판단 = 304
 097. 사내하청 단시간근로자의 복합차별 판단기준 = 306
 098. 노조 댜의원 출마자격 제한의 차별 해당 여부 = 308
 099.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간 고용채별 = 310
 100. 여성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 = 312
 101. 고려자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 314
 102.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 316
 103.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차우 판단기준 = 318
 104. 위장도급ㆍ불법파견시 차별시정 절차 = 320
 105. 파견업체 간 임금아별 해당 여부 = 322
 106.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 대상 = 324
 107.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 326
Chapter 6 집단적 도사관계 
 108.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제한 차별 해당 여부 = 330
 109. 동일 사업장 근무 비정규식 간 단일노조 설립 = 332
 110. 하청노동 간부해고에 개입한 원청회사의 책임 = 334
 111. 비정규직의 노사협의회 참여 여부 = 338
Chapter 7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112.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방법 = 342
 113. 별도직급 신설 방식의 정규식 전환 = 344
 114. 바람직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 = 348
 115. 신설된 무기계약직 취업규칙과 기존 단협의 관계 = 350
 116. 신규 무기계약직 직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여부 = 352
 117. 신규채용시 단기간 우선채용 의무 존부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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