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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2 개정판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2012 개정판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상용, 편 김준호, 편 백태승, 편 이연갑, 편
Corporate Author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
Title Statement
계약법 : 민법판례교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간행위원회 편저
판사항
2012 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2012  
Physical Medium
xv, 801 p. ; 26 cm
ISBN
9788997060078
General Note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계약법판례교재 간행위원: 김상용, 김준호, 백태승,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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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2z4 Accession No. 1116607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2z4 Accession No. 1116607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
 1. 호의관계 =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2
 2. 성희롱에 대한 책임 = 4
  (1-1) 서울고등법원 1995.7.25. 선고 94나15358 판결 = 4
  (1-2)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 18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원칙 = 25
  (1)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 25
  (2)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738 판결 = 26
 4. 실효의 원칙 = 28
  (1-1)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15692 판결 = 28
  (1-2)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 30
  (2-1)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나33970 판결 = 34
  (2-2)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26212 판결 = 37
 5. 사정변경의 원칙 = 39
  (1-1) 광주고등법원 1990.1.14. 선고 89나5576 판결 = 39
  (1-2)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19664 판결 = 43
  (2)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44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1-1) 대구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584 판결 = 46
  (1-2)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 = 47
Ⅱ. 권리의 주체 = 49
 1. 태아의 권리능력 = 50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 50
 2. 연명치료중단 = 51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결판결 = 51
 3.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의 귀속시기 = 69
  (1-1) 서울고등법원 1978.1.24. 선고 77나1241 판결 = 69
  (1-2)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 482 판결  = 73
 4. 종원의 자격 = 76 
  (1-1) 수원지방법원 2001.3.23. 선고 2000가합5711 판결 = 76
  (1-2) 서울고등법원 2001.12.11 선고 2001나19594 판결 = 77
  (1-3) 대법원 2005.7.21. 선고 2002다1178 판결 = 78
 5. 교회분열 = 88
  (1-1) 부산고등법원 1990.12.7. 선고 89나6457  판결 = 88
  (1-2) 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1226 판결 = 9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6.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 99 
  (2-2) 서울고등법원 2004.6.22. 선고 2003나48701 판결(생략) = 102
  (2-3)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 102
 6.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거래 = 120
  (1-1) 서울고등법원 2003.10.8. 선고 2003나12634 판결 = 120
  (1-2)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 128
  (2-1) 서울고등법원 2005.10.14. 선고 2005나15057 판결 = 128
  (2-2)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 137
Ⅲ. 계약과 의사표시,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41
 1. 계약의 자유와 제한 = 142
  (1-1) 창원지방법원 1998.7.10. 선고 97나7893 판결 = 142
  (1-2)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 = 146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성여부 심판 = 152
  헌법재판소 1989. 12.22. 자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 152
 3. 토지거래허가제 = 17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172
Ⅳ. 계약의 성립 = 181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 182
  (1-1) 서울고등법원 1999.8.13. 선고 99나10518 판결 = 182
  (1-2)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55601 판결 = 186
 2. 분양광고의 청약성 = 188
  (1-1) 서울고등법원 2004.12.7. 선고 2004나22577 판결 = 188
  (1-2)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 201
 3. 사실적 계약관계론 = 206
  BGHZ 21,319 독일 Hamburg 주차장 사건 = 206
 4. 수정해석 = 208
  (1-1) 서울고등법원 1990.6.29. 선고 90나15947 판결 = 208 
  (1-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판결 = 210
 5. 민법 제535조에 의한 책임 = 221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84 판결 = 221
 6.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 223
  (1)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 = 223
  (2-1) 서울고등법원 1999.6.23 선고 98나5908 판결 = 224
  (2-2) 대법원 2001.6.15. 선고 99다40418 판결 = 228
  (3-1) 서울고등법원 2001.7.5. 선고 2001나9191 판결 = 231
  (3-2)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235 
Ⅴ. 대리 = 239
 1. 대리권의 남용과 그 효과 = 240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1004 판결 = 240
 2. 일상가사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43
    (1-1) 서울고등법원 1996.11.14. 선고 96나18566 판결 = 243
  (1-2)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4942 판결 = 246
  (2-1) 서울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3342 판결 = 248
  (2-2)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609 판결 = 250
 3. 민법 제126조의 적용범위 -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가 = 251
  (1-1) 서울고등법원 1996.11.26. 선고 95나41187 판결 = 251
  (1-2)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 = 260
 4. 민법 제126조의 유추적용 = 264
  (1) 대법원 2002. 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 264
  (2-1) 대구고등법원 1986.2.12. 선고 85나1330 판결 = 266
  (2-2)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754 판결 = 270
 5.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가? = 273
  (1-1) 대구고등법원 1983.6.17. 선고 82나1609 판결 = 273
  (1-2)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 274
 6. 무권대리와 상속 = 276
  (1-1) 서울고등법원 1994.3. 24. 선고 93나32813 판결 = 276
  (1-2)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 278
Ⅵ.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 (1) = 28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 282
  (1-1) 서울고등법원 1999. 5.27. 선고 98나44460 판결 = 282
  (1-2)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 285
 2. 허위표시 = 288
  (1)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475 판결 = 288
  (2-1) 인천지방법원 2001.1.12. 선고 2000나799 판결 = 289
  (2-2)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 293
  (3-1) 광주고등법원 2002.5.8. 선고 2001나8812 판결 = 296
  (3-2) 대법원 2004.1.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 299
  (4-1) 서울고등법원 2004.1.15. 선고 2003나11051 판결 = 300
  (4-2)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 304
 3. 착오 = 306
  (1-1) 서울고등법원 1992.7.21. 선고 92나291 판결 = 306
  (1-2) 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 308
  (2-1) 광주고등법원 1998.8.28. 선고 98나33 판결 = 309
  (2-2)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 312
  (3)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456 판결 = 315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17
  (1-1) 서울고등법원 1996.8.14. 선고 96나1391 판결 = 317
  (1-2) 대법원 1998.1.23. 선고 96다41496 판결 = 320
  (2) 대법원 1994.6.10. 선고 93다24810 판결 = 323
 5. 착오와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 326
  (1-1) 서울고등법원 2004.7.20. 선고 2003나55389 판결 = 326
  (1-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332
Ⅶ. 계약의 유효요건(무효와 취소) (2) = 335 
 1. 법률에서 정한 금지규정의 효력 = 336
  (1-1) 수원지방법원 1992.7.14. 선고 91나7559 판결 = 336
  (1-2)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39112 판결 = 337
  (2-1) 서울고등법원 1994.7.5. 선고 93나24546 판결 = 338
  (2-2) 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38199 판결 = 342
  (3-1) 제주지방법원 2005.5.11. 선고 2005나305 판결 = 346
  (3-2)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349
  (4-1)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15424 판결 = 351
  (4-2) 대법원 1999.3.23. 선고 99다4405 판결 = 358
 2.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의 효력 = 360
  (1-1) 대전고등법원 1997.8.12. 선고 95나137 판결 = 360
  (1-2)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5532 판결 = 367
  (2) 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5289 판결 = 371
 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373
  (1-1) 서울지방법원 2002.11.5. 선고  2001가합40638 판결 = 373
  (1-2) 서울고등법원 2003.7.11. 선고 2002나70671 판결 = 375
  (1-3)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376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77
  (1-1)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5673 판결 = 377 
  (1-2)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 = 380
  (2-1) 서울지방법원 2002.6.5. 선고 2002나1603 판결 = 382
  (2-2)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384
 5. 일부 무효 = 386
  (1)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 386
  (2-1) 서울고등법원 2006.5.19. 선고 2005나112804 판결 = 388
  (2-2)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 390
 6. 허가 없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 392
  (1)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Ⅲ. 2. 참조) = 392
  (2-1) 창원지방법원 1998.7.10. 선고 97나7893 판결 (Ⅲ. 1. (1-1) 참조) = 392
  (2-2)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판결 (Ⅲ. 1. (1-2) 참조) = 392
  (3-1) 서울고등법원 1999.10.26. 선고 99나45361 판결 = 392
  (3-2) 대법원 2000.4.7. 선고 99다68812 판결 = 393
 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94
  (1-1) 서울지방법원 2000.11.10. 선고 99가합45951 판결 = 394
  (1-2) 서울고등법원 2001.6.21. 선고 2000나61376 판결 = 397
  (1-3)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44291 판결 = 400
 8. 일부취소 = 402
  (1-1) 대구지방법원 1998.10.30. 선고 97나11490 판결 = 402
  (1-2)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56607 판결 = 404
 9. 취소 후의 추인 = 405
  (1-1) 서울고등법원 1995.6.28. 선고 92나12287 판결 = 405
  (1-2)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 = 406
Ⅷ. 계약의 해석 = 415
 1. 계약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 416
  (1-1)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8924 판결 = 416
  (1-2)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 417
 2. 계약의 해석 = 420
  (1-1) 대구지방법원 1996.4.3. 선고 95나8742 판결 = 420
  (1-2) 대법원 1996.8.20. 선고 96다19581, 19598 판결 = 423
 3. 계약당사자의 확정 = 424
  (1) 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912 판결 = 424
  (2-1) 광주지방법원 1999.10.15. 선고 99나7882 판결 = 426
  (2-2)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7031 판결 = 428
  (3) 대법원 2009.3.19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 = 429 
  4. 금전채권 = 444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444
 5. 민법 제397조의 의미 = 446
  (1-1) 광주고등법원 1999.7.16. 선고 98나2784 판결 = 446
  (1-2)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644 판결 = 450
 6. 이자채권 = 452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10.9. 선고 2002가단40115 판결 = 45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8.5. 선고 2003나56006 판결 = 455
  (1-3)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457
Ⅸ. 계약의 효력 = 461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462
  (1-1) 서울고등법원 1977.5.13. 선고 76나2014 판결 = 462
  (1-2)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판결 = 466
  (2-1) 대구고등법원 1999.5.27. 선고 98나5471 판결 = 467
  (2-2)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4697 판결 = 471
 2. 불안의 항변권 = 473
  (1-1) 서울고등법원 1997.8.26. 선고 97나10590 판결 = 473
  (1-2) 대법원 1999.2.23. 선고 97다53588 판결 = 476
  (2-1) 부산고등법원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 = 478
  (2-2)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 480
 3. 위험부담 = 484
  (1-1) 대구고등법원 1995.1.11. 선고 94나744 판결 = 484
  (1-2) 대법원 1996.6.25. 선고 95다6601 판결 = 486
 4. 제3자를 위한 계약 = 488
  (1-1) 서울고등법원 1999.2.9. 선고 98나43177 판결 = 488
  (1-2) 대법원 2001.2.13. 선고 99다13737 판결 = 591
  (2-1) 서울고등법원 2001.6.27. 선고 99나17113 판결 = 593
  (2-2)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 597
  (3) 대법원 1993.8.27. 선고 92다23339 판결 = 598
Ⅹ. 채권의 소멸 = 501
 1. 변제, 전부명령, 추심명령 = 502
  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 = 502 
 2. 변제제공의 효력과 위험부담 = 504
  (1-1) 서울고등법원 2001.11.2. 선고 2001나23791 판결 = 504
  (1-2)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 508
 3. 변제공탁 = 512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 512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514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 514
 5. 상계 = 515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 515
  (2-1) 대전고등법원 2002. 9. 27. 선고 2001나5683 판결 = 516
  (2-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 519
 6. 혼동 = 521
  (1-1) 부산지방법원 2000.1.13. 선고 99가합14948(본소), 99가합18926(반소) 판결 = 521
  (1-2) 부산고등법원 2000.7.5. 선고 2000나2184 판결 = 525
  (1-3)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 528
 7. 표현수령권자 = 530
  (1-1) 서울고등법원 2000. 6. 16. 선고 99나11566 판결 = 530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8992 판결 = 536
  (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 = 539
 8. 폰뱅킹 = 541
  (1-1) 대구고등법원 1998.3.25. 선고 97나5733 판결 = 541
  (1-2)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 판결 = 544
XI. 계약의 불이행 = 549
 1. 이행보조자 = 550
  (1-1) 서울고등법원 1998.9.24. 선고 98나1968 판결 = 550
  (1-2)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 554
 2. 면책약관 효력의 한계 = 557
  (1-1) 서울고등법원 1998.10.22. 선고 98나16229 판결 = 557
  (1-2) 대법원 2002.4.12. 선고 98다57099 판결 = 566
 3.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 571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 = 571
 4. 대상청구권 = 572
  (1-1) 서울고등법원 1991.12.10. 선고 91나26555 판결 = 572
  (1-2) 대법원 1992.5.12. 선고 92다4581 판결 = 576
 5. 불완전이행 = 577
  (1-1) 대전고등법원 2000.6.14. 선고 99나2261 판결 = 577
  (1-2)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 587
 6. 이행거절 = 591
  (1) 대법원 1993.6.25. 선고 93다11821 판결 = 591
  (2-1) 부산고등법원 2004.3.19. 선고 2002나9240 판결 = 594
  (2-2)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다22971 판결 = 603
 7. 채권자지체 = 604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 604
XII.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과 및 그 구제 = 607
 1. 해제와 취소의 경합 = 608
  (1-1) 서울고등법원 1995.5.12. 선고 94나33578 판결 = 608
  (1-2)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82 판결 = 614
 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효과 = 618
  (1-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5.14. 선고 2003나1580 판결 = 618
  (1-2)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621
  (2-1) 서울지방법원 1999.1.8 선고 98가단261582 판결 = 622
  (2-2) 서울지방법원 1999.6.11. 선고 99나9584 판결 = 624
  (2-3) 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40937 판결 = 624
 3. 계약해제의 효과 = 625
  (1-1) 대전고등법원 2000.1.13. 선고 99나2346 판결 = 625
  (1-2)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 = 628
  (2-1) 서울고등법원 1975. 6. 5. 선고 75나55 판결 = 630
  (2-2) 대법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 631
  (3-1) 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2나3331 판결 = 632
  (3-2)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30 판결 = 638
 4. 해제권의 실효 = 640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234 판결 = 640
 5.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643
  (1-1) 서울고등법원 2001.12.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 643
  (1-2)대법원 2002.6.11. 선고 2002다2539 판결 = 653
 6.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 = 655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 655
 7. 손해배상의 범위 = 65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 656
  (1-2) 서울고등법원 2005.11.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 660
  (1-3)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 661
 8.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 662
  (1-1) 부산고등법원 1998.8.27. 선고 97나11416 판결 = 662
  (1-2) 대법원 1999.1.15. 선고 98다48033 판결 = 664
 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가 = 666
  (1-1) 서울고등법원 2006.1.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 666
  (1-2)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 = 672
  (2) 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61359 판결 = 675
  (3-1) 서울고등법원 1999.8.17. 선고 98나35640 판결 = 677 
  (3-2) 대법원 2002.2.5. 선고 99다53674 판결 = 682
XIII.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689
 1. 채권양도의 독자성과 무인성 = 690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23093 판결 = 690
 2.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691
  (1-1) 서울고등법원 1997.7.4. 선고 96나18412 판결 = 691
  (1-2) 대법원 1999.2.5. 선고 97다33997 판결 = 696
  (3-1) 대전지방법원 2003.6.20. 선고 2001가합8459 판결 = 697
  (3-2) 대전고등법원 2003.6.20. 선고 2002나8344 판결 = 700
  (3-3)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 702
 3. 임금채권의 양도성 = 703
  (1-1) 서울지방법원 1987. 10. 21. 선고 87나1066 판결 = 703
  (1-2)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 705
 4.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성 = 707
  (1-1) 서울고등법원 1999.4.6. 선고 98나52195 판결 = 707
  (1-2)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 711
 5.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과 제3자 = 712
  (1-1) 대구고등법원 1996.3.22. 선고 95나2181 판결 = 712
  (1-2) 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8281 판결 = 716
 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718
  (1-1)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 = 718
  (1-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719
  (2) 대법원 2002.8.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 721
 7. 면책적채무인수와 이행인수 = 723
  (1-1) 대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3나15326 판결 = 723
  (1-2) 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8599 판결 = 726
 8.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728
  (1-1) 대전고등법원 1997.5.27. 선고 96나3904 판결 = 728
  (1-2)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8698 판결 = 731
  (2-1) 인천지방법원 2005.8.25. 선고 2005나978 판결 = 734
  (2-2)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 736
 9. 계약인수 = 738
  (1-1) 서울고등법원 1995.4.11. 선고 93나49408 판결 = 738
  (1-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1662 판결 = 742
XIV. 계약의 부관, 소멸시효 = 747
 1. 동기와 조건의 구별 = 748
  (1-1) 서울고등법원 2003.1.22. 선고 2002나20362 판결 = 748
  (1-2)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 748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 753
  (1-1)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36682 판결 = 753
  (1-2)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5584 판결 = 755
 3.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정지조건부 물권행위 = 757
  (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5.5.12. 선고 94가합9198 판결 = 757
  (1-2) 서울고등법원 1996.2.8. 선고 95나22278 판결 = 758
  (1-3) 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4807 판결 = 760
 4. 소멸시효 = 761
  (1-1) 대구고등법원 1978.10.6. 선고 78나515 판결 = 761
  (1-2)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 판결 = 762
  (2)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 = 763
 5. 소멸시효의 중단 = 764
  (1-1) 서울지방법원 2003.5.13. 선고 2002나37411 판결 = 764
  (1-2) 대법원 2004.1.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 766
  (2-1) 춘천지방법원 1992.9.25. 선고 92나2176 판결 = 768
  (2-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769
  (3-1) 서울지방법원 1999.7.23. 선고 99카단48611 판결 = 770
  (3-2) 서울지방법원 2000.1.12. 선고 99나58968 판결 = 771
  (3-3)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 772
  (4-1) 서울고등법원 1991. 7. 25. 선고 91나1693 판결 = 773
  (4-2)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775
 6. 소멸시효의 남용 = 783
  (1-1) 서울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7나37441 판결 = 783
  (1-2) 대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판결 = 793
  (2-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22683 판결 = 795
  (2-2)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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