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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Loan 5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희원 韓禧源
Title Statement
국제인권법원론 : 이론(theory)과 케이스(cases) / 한희원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三英社,   2012  
Physical Medium
xxx, 699 p. : 삽화 ; 26 cm
ISBN
978894450255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91-6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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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8 2012 Accession No. 1116607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48 2012 Accession No. 11166076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1-01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한희원(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3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1983년)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1986년) Duke University PASS Visiting Scholar(2006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 M(2007년) 호서대학교 대학원 국가안보법(2013년) Harvard Kennedy School Senior Executiv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2015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법무대학원장(교수) (현) 한국법학회 부회장 (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정책자문위원 (현) 제4차산업위원회(군사 영역) 자문위원 (전)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전)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전) 경찰청 경찰위원 (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전) 서울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검사, 부장검사 (전) 육군 제28사단 검찰부장 - 주요 저술 1.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법률출판사, 2018, 3판 3쇄, 우수학술도서) 2. 국가정보체계 혁신론(법률출판사, 2009) 3. 국제기구법 총론(법률출판사, 2017, 2판) 4. 국가정보학원론(법률출판사, 2009, 3판) 5. 정의로의 산책(삼영사, 2011, 2판, 우수학술도서) 6. 국제인권법 원론(삼영사, 2012) 7. 신법학입문(삼영사, 2013, 2판) 8. 국가정보학 요해(법률출판사, 2014, 3판 3쇄) 9. 대한민국 국가정보원(백년동안, 2014) 10. 법과 정의(법률출판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Chapter 01 인권법이란 무엇인가 = 1
 제1절 인권법의 개념 = 2
  제1항 인권 개관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 2
  제2항 인권법의 개념과 특성 = 7
  제3항 인권법의 연구대상 = 13
  제4항 왜 인권법을 공부하는가? = 16
 제2절 2011년 현재의 인권쟁점 = 19
Chapter 02 인권의 역사 = 23
 제1절 인류 인권역사의 통관 = 24
 제2절 인류 인권역사의 전개 = 30
  제1항 인권 초기단계 - 인권의식의 태동 = 30
  제2항 근대적 인권관의 등장과 그 중요성 = 37
  제3항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 = 45
  제4항 제2차 세계대전과 UN의 출현 = 47
 제3절 현대인권운동의 국제적 전개 = 51
  제1항 현대인권운동 개관 = 51
  제2항 1970년대 인권기준의 마련과 감시 = 52
  제3항 1980년대 인권의 성장과 제도화 = 53
  제4항 1990년대 탈냉전시대 이후의 인권추이 = 54
  제5항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인권환경 동향 = 57
Chapter 03 인권법의 법원과 해석 = 63
 제1절 인권법의 법원 = 64
  제1항 법의 존재형태 - 법의 연원 = 64
  제2항 국제인권법의 구체적인 법원 = 67
 제2절 국제 인권법의 해석 = 78
  제1항 법해석의 개념과 의의 = 78
  제2항 법해석의 3대 원칙 = 79
  제3항 3대 해석원칙을 위한 각종 논리해석 방법론 = 81
  제4항 법해석 준칙론 = 82
  제5항 국제인권규범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 84
 제3절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 91
Chapter 04 인권이란 무엇인가? = 95
 제1절 인권이론 = 96
  제1항 서언 = 96
  제2항 국제인권의 세 가지 이론모델과 국제인권의 제약논리 = 98
 제2절 존 로크 천부인권사상 = 103
  제1항 존 로크 개관 = 103
  제2항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 = 105
  제3항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 천부인권의 위탁 = 111
 제3절 인권의 의의 = 117
  제1항 인권이란 무엇인가? = 117
  제2항 인권의 특성과 속성 = 120
 제4절 국제인권장전을 통해서 본 인권의 종류 = 127
  제1항 국제인권장전 = 127
  제2항 세계인권선언 = 127
  제3항 국제인권장전에 나타나는 인권 = 139
  제4항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 140
 제5절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법 = 142
  제1항 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 = 142
  제2항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 144
Chapter 05 국제인권법 만들기 = 155
 제1절 조약만들기 개관 = 156
  제1항 서언 = 156
  제2항 조약이란 무엇인가? = 158
  제3항 인권조약 초안 작성 연습 = 161
 제2절 구체적인 인권문서의 성립 = 166
  제1항 세계인권선언의 진행사례 = 166
  제2항 인권문서 작성에서의 다른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 168
 제3절 실제 조약 사례 검토(CRC) = 171
  제1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요약 = 171
  제2항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 172
  제3항 대한민국 탈북 아동의 현황 = 176
Chapter 06 사회권 = 181
 제1절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 182
  제1항 서언 = 182
  제2항 인권으로서의 사회권과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 = 183
  제3항 국제인권에 대한 주권국가의 의무의 내용과 실천 = 186
 제2절 사회권의 전개 = 191
  제1항 UN에서의 사회권의 성립배경과 경과 = 191
  제2항 자유권과 사회권 = 198
  제3항 사회권에 대한 권리중심적 접근과 사회권 의무의 이행 = 203
  제4항 사회권 조약의 비준 = 209
 제3절 사회권에 대한 실제사례 = 213
  제1항 서언 = 213
  제2항 구르트붐 케이스 = 213
  제3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사회권에 대한 판결 사례 = 224
Chapter 07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상 = 227
 제1절 임마누엘 칸트 서언 = 228
 제2절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으로서의 이성과 자유 = 231
 제3절 칸트의 도덕철학 = 239
 제4절 칸트의 인권관 = 248
Chapter 08 인권의 국제적 보장 = 249
 제1절 UN의 인권보장 시스템 = 251
  제1항 서언 = 251
  제2항 UN 보편적 인권보장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253
  제3항 UN 주요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시스템 = 256
  제4항 UN 인권이사회 = 264
  제5항 UN 인권고등판무관실 = 273
  제6항 UN 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 275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체계 = 276
  제1항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체계 개관 = 276
  제2항 9대 핵심 인권조약상의 인권기구 - 조약 감시기구 = 277
  제3항 인권조약 감시기구들의 각종 인권보장 활동 = 279
 제3절 지역적 인권보장 = 289
  제1항 유럽의 인권보장 체계 = 289
  제2항 아메리카 대륙의 인권보장 체계 = 312
  제3항 아프리카 대륙의 인권보장 체계 = 313
  제4항 아시아 대륙의 현황 = 315
Chapter 09 인권의 국내적 보장 = 317
 제1절 국가인권기구 = 318
  제1항 국가인권기구 성립의 배경 = 318
  제2항 국가인권기구의 모습과 형태 = 319
 제2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324
  제1항 서언 = 324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4대 기능 = 325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 327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사례 - 어떤 일을 하는가? = 334
 제3절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용 = 341
  제1항 문제의 제기 = 341
  제2항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현실 = 343
  제3항 국내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인권침해의 단죄 = 355
Chapter 10 국제인권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 377
 제1절 진상조사 = 378
  제1항 개관 = 378
  제2항 특별보고관제도 = 381
 제2절 국제 인권문제 진상조사의 실제 = 385
  제1항 진상조사 개관 = 385
  제2항 진상조사의 전반적 절차와 방법론 = 386
  제3항 진상조사의 내용 = 391
  제4항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 398
Chapter 11 인도적 개입 = 401
 제1절 인도적 개입 문제 생각하기 = 402
  제1항 서론 = 402
  제2항 구체적인 사례 = 405
 제2절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적 개입 = 408
  제1항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문제점 개관 = 408
  제2항 UN헌장 체제에서의 인도적 개입 방법론 = 409
  제3항 인도적 개입 이론 = 414
  제4항 개입입법 = 421
 제3절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의 실제 = 423
  제1항 르완다 대학살 = 423
  제2항 코소보 사태 = 426
  제3항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 = 432
  제4항 2011년 UN의 리비아 사태에의 개입 - 국민보호책임 = 433
 제4절 인류양심의 충격 - 인류의 대표적인 학살사례 = 436
  제1항 생각해 볼 문제 = 436
  제2항 인류 비극의 몇 가지 사례 = 436
Chapter 12 탈(脫)냉전시대-인권환경의 변화 = 443
 제1절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과 인권침해 = 445
  제1항 인권에 대한 초국가적 행위자의 대두 = 445
  제2항 국가쟁점의 안보쟁점화와 인권침해의 우려 = 446
 제2절 테러란 무엇인가? = 448
  제1항 테러와 테러리즘 = 448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효과 = 449
 제3절 테러와 현대인권 = 454
  제1항 테러의 인권에 대한 영향 = 454
  제2항 선제공격이론 = 456
  제3항 변칙인도 = 460
 제4절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 관타나모 베이 논쟁 = 465
  제1항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 = 465
  제2항 법원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논쟁 = 466
 제5절 현대사회에서 변모된 인권침해 위험성 = 477
  제1항 국가안보국의 애쉴론 운영과 법률 분쟁 = 477
  제2항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대표적 입법 사례 = 483
Chapter 13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 485
 제1절 비정부기구(NGO) = 486
  제1항 비정부기구의 연혁 = 486
  제2항 NGO의 분류와 법적 지위 = 488
  제3항 NGO의 활동과 조직운영 = 490
 제2절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495
  제1항 개관 = 495
  제2항 UN에서의 NGO 지위의 세 가지 범주 = 496
  제3항 마무리 = 504
Chapter 14 난민과 인권 = 507
 제1절 난민 개관 = 508
  제1항 서언 = 508
  제2항 생각해 볼 문제 -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 509
 제2절 UN 난민고등판무관실 = 513
  제1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의의와 역사 = 513
  제2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조직과 임무 = 514
  제3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 및 지원방법 = 518
 제3절 난민 = 521
  제1항 난민의 개념과 현실 = 521
  제2항 난민 지위의 인정 = 525
  제3항 국제 난민법상의 난민의 권리 = 530
  제4항 인류의 난민문제 해결책 = 532
 제4절 탈북자와 난민인정 = 534
  제1항 서언 = 534
  제2항 중국의 탈북자 = 535
 제5절 난민인정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 = 542
  제1항 서언 = 542
  제2항 아코스타 케이스 = 543
  제3항 이자투라 사건 = 549
  제4항 엘리아스-자카리아스 사건 = 553
  제5항 카신가 사건-FGM Case = 558
 제6절 대한민국의 난민정책 = 563
  제1항 한국의 난민상황 개관 = 563
  제2항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 564
Chapter 15 인권과 국제정치 = 569
 제1절 생각해 볼 문제 = 570
  제1항 서언 = 570
  제2항 가상 시나리오와 질문 = 570
 제2절 인권과 국제정치 서언 = 573
  제1항 개관 = 573
  제2항 글로벌 국제질서의 변화 = 574
 제3절 인권과 국제사회 = 578
  제1항 국제정치의 현실 = 578
  제2항 미국 대외정책과 인권화두 = 579
Chapter 16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단죄 = 595
 제1절 국제특별법정은 왜, 어떻게 창설되는가? = 596
  제1항 국제특별법정의 탄생 사례 = 596
  제2항 국제특별형사법정의 역사적 전개와 사례 = 603
 제2절 국제특별형사재판소 = 608
  제1항 서언 = 608
  제2항 국제특별형사재판소의 실제 = 609
  제3항 국제특별형사재판소의 적법성 논쟁 = 614
  제4항 구(舊)유고 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평가 = 618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 619
 제4절 국제범죄의 국내법정에서의 단죄 = 632
  제1항 서언 = 632
  제2항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 = 633
  제3항 국제형사법의 국내법과 국내처벌에 대한 영향 = 639
  제4항 한국에서의 국제범죄의 범죄화와 처벌 = 641
Chapter 17 인권과 차별금지 = 645
 제1절 차별의 의의와 판단기준 = 646
  제1항 차별금지와 인권 = 646
  제2항 차별문제에 대한 주요개념과 쟁점 = 647
 제2절 차별의 영역 = 651
별첨 :학습자료 = 653
 1. 세계인권선언(UDHR) = 654
 2.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664
참고문헌 = 691
찾아보기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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