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인권법이란 무엇인가 = 1
제1절 인권법의 개념 = 2
제1항 인권 개관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 2
제2항 인권법의 개념과 특성 = 7
제3항 인권법의 연구대상 = 13
제4항 왜 인권법을 공부하는가? = 16
제2절 2011년 현재의 인권쟁점 = 19
Chapter 02 인권의 역사 = 23
제1절 인류 인권역사의 통관 = 24
제2절 인류 인권역사의 전개 = 30
제1항 인권 초기단계 - 인권의식의 태동 = 30
제2항 근대적 인권관의 등장과 그 중요성 = 37
제3항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연맹 = 45
제4항 제2차 세계대전과 UN의 출현 = 47
제3절 현대인권운동의 국제적 전개 = 51
제1항 현대인권운동 개관 = 51
제2항 1970년대 인권기준의 마련과 감시 = 52
제3항 1980년대 인권의 성장과 제도화 = 53
제4항 1990년대 탈냉전시대 이후의 인권추이 = 54
제5항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인권환경 동향 = 57
Chapter 03 인권법의 법원과 해석 = 63
제1절 인권법의 법원 = 64
제1항 법의 존재형태 - 법의 연원 = 64
제2항 국제인권법의 구체적인 법원 = 67
제2절 국제 인권법의 해석 = 78
제1항 법해석의 개념과 의의 = 78
제2항 법해석의 3대 원칙 = 79
제3항 3대 해석원칙을 위한 각종 논리해석 방법론 = 81
제4항 법해석 준칙론 = 82
제5항 국제인권규범 해석의 실제 - 국제법의 해석 원칙 = 84
제3절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 91
Chapter 04 인권이란 무엇인가? = 95
제1절 인권이론 = 96
제1항 서언 = 96
제2항 국제인권의 세 가지 이론모델과 국제인권의 제약논리 = 98
제2절 존 로크 천부인권사상 = 103
제1항 존 로크 개관 = 103
제2항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 = 105
제3항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 천부인권의 위탁 = 111
제3절 인권의 의의 = 117
제1항 인권이란 무엇인가? = 117
제2항 인권의 특성과 속성 = 120
제4절 국제인권장전을 통해서 본 인권의 종류 = 127
제1항 국제인권장전 = 127
제2항 세계인권선언 = 127
제3항 국제인권장전에 나타나는 인권 = 139
제4항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 140
제5절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법 = 142
제1항 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 = 142
제2항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 = 144
Chapter 05 국제인권법 만들기 = 155
제1절 조약만들기 개관 = 156
제1항 서언 = 156
제2항 조약이란 무엇인가? = 158
제3항 인권조약 초안 작성 연습 = 161
제2절 구체적인 인권문서의 성립 = 166
제1항 세계인권선언의 진행사례 = 166
제2항 인권문서 작성에서의 다른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 168
제3절 실제 조약 사례 검토(CRC) = 171
제1항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요약 = 171
제2항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 172
제3항 대한민국 탈북 아동의 현황 = 176
Chapter 06 사회권 = 181
제1절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 182
제1항 서언 = 182
제2항 인권으로서의 사회권과 기본권으로서의 사회권 = 183
제3항 국제인권에 대한 주권국가의 의무의 내용과 실천 = 186
제2절 사회권의 전개 = 191
제1항 UN에서의 사회권의 성립배경과 경과 = 191
제2항 자유권과 사회권 = 198
제3항 사회권에 대한 권리중심적 접근과 사회권 의무의 이행 = 203
제4항 사회권 조약의 비준 = 209
제3절 사회권에 대한 실제사례 = 213
제1항 서언 = 213
제2항 구르트붐 케이스 = 213
제3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사회권에 대한 판결 사례 = 224
Chapter 07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상 = 227
제1절 임마누엘 칸트 서언 = 228
제2절 칸트 도덕철학의 핵심으로서의 이성과 자유 = 231
제3절 칸트의 도덕철학 = 239
제4절 칸트의 인권관 = 248
Chapter 08 인권의 국제적 보장 = 249
제1절 UN의 인권보장 시스템 = 251
제1항 서언 = 251
제2항 UN 보편적 인권보장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253
제3항 UN 주요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시스템 = 256
제4항 UN 인권이사회 = 264
제5항 UN 인권고등판무관실 = 273
제6항 UN 전문기구에 의한 인권보장 = 275
제2절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체계 = 276
제1항 인권조약에 기초한 인권보장 체계 개관 = 276
제2항 9대 핵심 인권조약상의 인권기구 - 조약 감시기구 = 277
제3항 인권조약 감시기구들의 각종 인권보장 활동 = 279
제3절 지역적 인권보장 = 289
제1항 유럽의 인권보장 체계 = 289
제2항 아메리카 대륙의 인권보장 체계 = 312
제3항 아프리카 대륙의 인권보장 체계 = 313
제4항 아시아 대륙의 현황 = 315
Chapter 09 인권의 국내적 보장 = 317
제1절 국가인권기구 = 318
제1항 국가인권기구 성립의 배경 = 318
제2항 국가인권기구의 모습과 형태 = 319
제2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 324
제1항 서언 = 324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과 4대 기능 = 325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수행 = 327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결정사례 - 어떤 일을 하는가? = 334
제3절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용 = 341
제1항 문제의 제기 = 341
제2항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현실 = 343
제3항 국내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인권침해의 단죄 = 355
Chapter 10 국제인권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 377
제1절 진상조사 = 378
제1항 개관 = 378
제2항 특별보고관제도 = 381
제2절 국제 인권문제 진상조사의 실제 = 385
제1항 진상조사 개관 = 385
제2항 진상조사의 전반적 절차와 방법론 = 386
제3항 진상조사의 내용 = 391
제4항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 398
Chapter 11 인도적 개입 = 401
제1절 인도적 개입 문제 생각하기 = 402
제1항 서론 = 402
제2항 구체적인 사례 = 405
제2절 가혹한 인권침해에 대한 인도적 개입 = 408
제1항 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문제점 개관 = 408
제2항 UN헌장 체제에서의 인도적 개입 방법론 = 409
제3항 인도적 개입 이론 = 414
제4항 개입입법 = 421
제3절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개입의 실제 = 423
제1항 르완다 대학살 = 423
제2항 코소보 사태 = 426
제3항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 = 432
제4항 2011년 UN의 리비아 사태에의 개입 - 국민보호책임 = 433
제4절 인류양심의 충격 - 인류의 대표적인 학살사례 = 436
제1항 생각해 볼 문제 = 436
제2항 인류 비극의 몇 가지 사례 = 436
Chapter 12 탈(脫)냉전시대-인권환경의 변화 = 443
제1절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과 인권침해 = 445
제1항 인권에 대한 초국가적 행위자의 대두 = 445
제2항 국가쟁점의 안보쟁점화와 인권침해의 우려 = 446
제2절 테러란 무엇인가? = 448
제1항 테러와 테러리즘 = 448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 효과 = 449
제3절 테러와 현대인권 = 454
제1항 테러의 인권에 대한 영향 = 454
제2항 선제공격이론 = 456
제3항 변칙인도 = 460
제4절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 - 관타나모 베이 논쟁 = 465
제1항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 = 465
제2항 법원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논쟁 = 466
제5절 현대사회에서 변모된 인권침해 위험성 = 477
제1항 국가안보국의 애쉴론 운영과 법률 분쟁 = 477
제2항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대표적 입법 사례 = 483
Chapter 13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 485
제1절 비정부기구(NGO) = 486
제1항 비정부기구의 연혁 = 486
제2항 NGO의 분류와 법적 지위 = 488
제3항 NGO의 활동과 조직운영 = 490
제2절 NGO와 국제연합과의 관계 = 495
제1항 개관 = 495
제2항 UN에서의 NGO 지위의 세 가지 범주 = 496
제3항 마무리 = 504
Chapter 14 난민과 인권 = 507
제1절 난민 개관 = 508
제1항 서언 = 508
제2항 생각해 볼 문제 -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 509
제2절 UN 난민고등판무관실 = 513
제1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의의와 역사 = 513
제2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조직과 임무 = 514
제3항 UN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보호 및 지원방법 = 518
제3절 난민 = 521
제1항 난민의 개념과 현실 = 521
제2항 난민 지위의 인정 = 525
제3항 국제 난민법상의 난민의 권리 = 530
제4항 인류의 난민문제 해결책 = 532
제4절 탈북자와 난민인정 = 534
제1항 서언 = 534
제2항 중국의 탈북자 = 535
제5절 난민인정에 대한 실제 사례연구 = 542
제1항 서언 = 542
제2항 아코스타 케이스 = 543
제3항 이자투라 사건 = 549
제4항 엘리아스-자카리아스 사건 = 553
제5항 카신가 사건-FGM Case = 558
제6절 대한민국의 난민정책 = 563
제1항 한국의 난민상황 개관 = 563
제2항 한국의 난민인정절차 = 564
Chapter 15 인권과 국제정치 = 569
제1절 생각해 볼 문제 = 570
제1항 서언 = 570
제2항 가상 시나리오와 질문 = 570
제2절 인권과 국제정치 서언 = 573
제1항 개관 = 573
제2항 글로벌 국제질서의 변화 = 574
제3절 인권과 국제사회 = 578
제1항 국제정치의 현실 = 578
제2항 미국 대외정책과 인권화두 = 579
Chapter 16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단죄 = 595
제1절 국제특별법정은 왜, 어떻게 창설되는가? = 596
제1항 국제특별법정의 탄생 사례 = 596
제2항 국제특별형사법정의 역사적 전개와 사례 = 603
제2절 국제특별형사재판소 = 608
제1항 서언 = 608
제2항 국제특별형사재판소의 실제 = 609
제3항 국제특별형사재판소의 적법성 논쟁 = 614
제4항 구(舊)유고 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평가 = 618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 619
제4절 국제범죄의 국내법정에서의 단죄 = 632
제1항 서언 = 632
제2항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 = 633
제3항 국제형사법의 국내법과 국내처벌에 대한 영향 = 639
제4항 한국에서의 국제범죄의 범죄화와 처벌 = 641
Chapter 17 인권과 차별금지 = 645
제1절 차별의 의의와 판단기준 = 646
제1항 차별금지와 인권 = 646
제2항 차별문제에 대한 주요개념과 쟁점 = 647
제2절 차별의 영역 = 651
별첨 :학습자료 = 653
1. 세계인권선언(UDHR) = 654
2.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 664
참고문헌 = 691
찾아보기 = 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