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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總則·商行爲法

商法總則·商行爲法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중호, 林重鎬
서명 / 저자사항
商法總則·商行爲法 / 林重鎬 著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iv, 577 p. ; 26 cm
ISBN
978891808614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i-xxi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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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6 등록번호 1116607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6 등록번호 1116607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상법(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 중에서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를 대상으로 집필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상법의 이해를 위하여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학습의 진전도에 따른 발전적인 사항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문 이외에 칼럼란을 두고 있다. 칼럼란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입법론적.비교법적 그리고 실무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設例에서는 상법총칙.상행위법의 기본지식이나 학설대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례문제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살아있는 商法’(lebendiges Handelsrecht)의 일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상법총칙.상행위법 분야의 기본적인 판례를 해당되는 곳에서 인용하였다.

본서는 상법(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 중에서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를 대상으로 집필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상법은 실제 기업거래의 필요성과 특수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法域이므로, 기업실무의 경험이 적은 학생들은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을 비교적 어려운 과목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에서의 상법공부는 상법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상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이상, 당연한 것이고 또 상법전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商法의 精神’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시장.기업에 의한 시장의 개척이라는 3가지 사항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적 생활관계는 부단한 혁신을 거듭하는 역동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기업적 생활관계의 실제에 시선을 주는 것도 상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체제는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서는 총칙, 제2편에서는 상행위법 분야를 기술하였다. 총칙편은 대체로 상법전의 편제순서에 따라 기술하였으나, 상행위법은 이를 다소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법 제2편은 민법의 일부규정에 대한 특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단편적으로 집적하고 있으므로, 이들 상호간에 이론적 연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상법의 특칙규정들을 실제의 기업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상법은 운송주선업의 법적 형식이 간접대리라는 점에 착안하여 운송주선업을 위탁매매업의 다음 장에 편제하고, 창고업을 공중접객업의 다음 장에 편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주선업.운송업.창고업 등 3종의 기업유형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물류기업으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실무에서 운송주선업은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운송업.운송주선업.창고업의 순으로 3종의 물류기업을 병렬하여 기술하였다.
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각종 제도나 규정의 근저에 담긴 입법취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입법취지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총칙.상행위법 분야는 그동안 회사법에 비하여 학문적으로나 입법적으로 다소 홀대 받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종래 정설로 여겨진 해석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고민도 시도되고 있다. 본서는 상법의 이해를 위하여 습득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학습의 진전도에 따른 발전적인 사항을 구별하기 위하여 본문 이외에 칼럼란을 두고 있다. 칼럼란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심화하거나, 입법론적.비교법적 그리고 실무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상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에게는 요긴한 것은 아니지만, 상법에 대한 이해가 다소 진전된 독자들에게는 상법지식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設例에서는 상법총칙.상행위법의 기본지식이나 학설대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사례문제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판례는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살아있는 商法’(lebendiges Handelsrecht)의 일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상법총칙?상행위법 분야의 기본적인 판례를 해당되는 곳에서 인용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중호(지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독일 Gießen대학)    DAAD초빙교수(Humboldt대학) 사법시험, 입법고시 위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編 總則
 제1장 總論 = 3
  Ⅰ. 商法의 槪念 = 3
  Ⅱ. 商法의 法體系상의 地位 = 13
  Ⅲ. 商法의 法源 = 20
  Ⅳ. 商法의 特性 = 29
  Ⅴ. 商法의 形成과 發展 = 33
  Ⅵ. 商法의 立法體系 = 38
  Ⅶ. 商法에 관한 適用法規 = 40
  Ⅷ. 商法의 적용 범위 = 41
  Ⅸ. 상법사례해결의 方法論的 基礎 = 45
 제2장 商人 = 49
  Ⅰ. 總說 = 49
  Ⅱ. 商人槪念의 법적 의미 = 49
  Ⅲ. 商人槪念의 기초로서의 영업 = 51
  Ⅳ. 商人의 종류 = 60
  Ⅴ. 商人資格의 취득과 상실 = 79
  Ⅵ. 營業能力 = 87
  Ⅶ. 營業의 제한 = 89
 제3장 商業使用人 = 91
  Ⅰ. 總說 = 91
  Ⅱ. 商業使用人의 의의와 종류 = 92
  Ⅲ. 支配人 = 96
  Ⅳ.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使用人 = 123
  Ⅴ. 物件販賣店鋪의 使用人 = 129
  Ⅵ. 商業使用人의 義務 = 135
 제4장 商號 = 142
  Ⅰ. 商號制度의 기초 = 142
  Ⅱ. 商號選定의 자유와 제한 = 148
  Ⅲ. 商號의 登記 = 153
  Ⅳ. 商號權 = 156
  Ⅴ. 商號權의 변동 = 170
  Ⅵ. 名義貸與者의 責任 = 174
 제5장 商業帳簿 = 190
  Ⅰ. 總說 = 190
  Ⅱ. 商業帳簿의 의의 = 193
  Ⅲ. 商業帳簿에 관한 의무 = 194
  Ⅳ. 商業帳簿의 종류 = 196
 제6장 營業所 = 200
  Ⅰ. 總說 = 200
  Ⅱ. 營業所의 종류 = 202
  Ⅲ. 營業所의 판단기준 = 203
  Ⅳ. 營業所의 법적 효과 = 204
 제7장 商業登記 = 206
  Ⅰ. 商業登記制度의 기초 = 206
  Ⅱ. 商業登記의 절차 = 211
  Ⅲ. 商業登記의 효력 = 215
 제8장 營業讓渡 = 242
  Ⅰ. 總說 = 242
  Ⅱ. 營業讓渡의 개념 = 245
  Ⅲ. 營業讓渡의 기능 = 248
  Ⅳ. 營業讓渡의 절차 = 249
  Ⅴ. 營業讓渡의 효과 = 251
  Ⅵ.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 267
第2編 商行爲法
 제9장 商行爲法 總論 = 273
  Ⅰ. 商行爲法의 意義 = 273
  Ⅱ. 商行爲法의 體系 = 274
  Ⅲ. 商行爲法의 特性 = 276
  Ⅳ. 기업의 거래활동에 대한 商法外的 규제 = 277
  Ⅴ. 商行爲의 의의와 종류 = 278
 제10장 商行爲法 通則 = 286
  Ⅰ. 總說 = 286
  Ⅱ. 商事契約의 성립 = 286
  Ⅲ. 商事契約의 효력 = 302
  Ⅳ. 商事債權의 답보 = 315
  Ⅴ. 有價證券 = 335
 제11장 商事賣買 = 342
  Ⅰ. 總說 = 342
  Ⅱ. 賣渡人의 供託權ㆍ競賣權 = 343
  Ⅲ. 確定期賣買의 解除 = 345
  Ⅳ. 買受人의 目的物 檢査ㆍ通知義務 = 348
  Ⅴ. 買受人의 目的物의 保管ㆍ供託義務 = 360
 제12장 相互計算 = 363
  Ⅰ. 相互計算의 意義 = 363
  Ⅱ. 상호계산제도의 기능 = 364
  Ⅲ. 相互計算의 법적 성질 = 365
  Ⅳ. 相互計算의 요건 = 365
  Ⅴ. 相互計算의 효력 = 367
  Ⅵ. 相互計算의 종료 = 377
 제13장 匿名組合 = 379
  Ⅰ. 總說 = 379
  Ⅱ. 匿名組合의 법적 성질 = 382
  Ⅲ. 匿名組合의 내부관계 = 384
  Ⅳ. 匿名組合의 외부관계 = 388
  Ⅴ. 匿名組合의 종료 = 388
 제14장 合資組合 = 391
  Ⅰ. 總說 = 391
  Ⅱ. 합자조합의 설립 = 393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 395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 399
  Ⅴ. 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 400
 제15장 代理商 = 402
  Ⅰ. 總說 = 402
  Ⅱ. 代理商의 意義 = 404
  Ⅲ. 대리상과 본인간의 내부관계 = 408
  Ⅳ. 외부관계 = 412
  Ⅴ. 대리상관계의 종료 = 413
 제16장 仲介業 = 418
  Ⅰ. 總說 = 418
  Ⅱ. 仲介契約의 유형 = 420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 422
  Ⅳ. 仲介人의 義務 = 423
  Ⅴ. 仲介人의 權利 = 428
 제17장 委託賣買業 = 432
  Ⅰ. 總說 = 432
  Ⅱ. 委任賣買關係의 기본구조 = 436
  Ⅲ. 委任賣買契約關係 = 438
  Ⅳ. 實行行爲 = 447
  Ⅴ. 淸算行爲 = 454
  Ⅵ. 準委託賣買業 = 454
 제18장 運送業 = 456
  Ⅰ. 總說 = 456
  Ⅱ. 物件運送 = 459
  Ⅲ. 旅客運送 = 495
 제19장 運送周旋業 = 500
  Ⅰ. 總說 = 500
  Ⅱ. 運送周旋人의 意義 = 501
  Ⅲ. 運送周旋關係의 기본구조 = 503
  Ⅳ. 運送周旋人의 義務 = 505
  Ⅴ. 運送周旋人의 權利 = 509
  Ⅵ. 受荷人의 地位 = 515
  Ⅶ. 順次運送周旋 = 516
 제20장 倉庫業 = 520
  Ⅰ. 總說 = 520
  Ⅱ. 倉庫業者의 意義 = 520
  Ⅲ. 倉庫任置契約 = 521
  Ⅳ. 倉庫業者의 義務 = 521
  Ⅴ. 倉庫業者의 權利 = 524
  Ⅵ. 倉庫證券 = 525
 제21장 公衆接客業 = 529
  Ⅰ. 公衆接客業者의 意義 = 529
  Ⅱ.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529
 제22장 金融리스업 = 535
  Ⅰ. 總說 = 535
  Ⅱ. 금융리스거래의 기본구조 = 538
  Ⅲ. 금융리스거래의 法律關係 = 541
  Ⅳ. 금융리스계약의 解止 = 546
 제23장 加盟業 = 548
   Ⅰ. 總說 = 548
  Ⅱ. 加盟契約의 성립요건 = 551
  Ⅲ.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 552
  Ⅳ. 가맹거래의 법률관계 = 553
  Ⅴ. 가맹계약의 해지 = 559
 제24장 債權買入業 = 560
  Ⅰ. 總說Ⅰ. 總說 = 560
  Ⅱ. 責任買入去來의 기본구조 = 563
  Ⅲ. 債權買入去來의 법률관계 = 565
판례색인 = 569
사항색인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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