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3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 Cases and commentary on administrative law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xiii, 501 p. ; 26 cm
ISBN
9788964547939
일반주기
색인수록  
000 00631namcc2200229 c 4500
001 000045697387
005 20120323173347
007 ta
008 120322s2012 ulk 001c kor
020 ▼a 9788964547939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1906 ▼2 22
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2z8
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245 2 0 ▼a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 ▼x Cases and commentary on administrative law / ▼d 홍정선 저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2
300 ▼a xiii, 501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8 등록번호 1116607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8 등록번호 1116607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SECTION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판례 1] 통치행위 :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재심사건(대판 2010.12.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 2
 [판례 2] 법률의 유보 : 서울시 중구 도시환경정비사업사건(헌재 2011.8.30, 2009헌바128ㆍ148(병합)) = 8
 [판례 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아산시 DSC사건(대판 2009.12.24, 2009두7967) = 12
 [판례 4] 비례원칙 : 서울광장 차벽저지사건(헌재 2011.6.30, 2009헌마406) = 16
 [판례 5] 신뢰보호의 원칙 :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사건(대판 2007.10.29, 2005두4649 전원합의체) = 20
 [판례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 구간 송유관 이전비용사건(대판 2009.2.12, 2005다65500) = 24
 [판례 7] 법률상 이익(개인적 공권) : 화성시 택지개발사업지구 택지공급거부사건(대판 2007.12.13, 2006두19068) = 28
 [판례 8] 공법상 지위의 승계 : 명이용원사건(대판 2001.6.29, 2001두1611) = 34
 [판례 9] 신고 : 잠원동 호텔예식장 음식점사건(대판 2009.4.23, 2008도6829) = 38
 [판례 10] 등록 : 안양시 골재채취신고 반려사건(대판 2009.6.11, 2008두18021) = 44
 [판례 11] 위임명령 : 의료기판매업자 업무정지사건(헌재 2011.9.29, 2010헌가93) = 48
 [판례 12] 집행명령 : 지적담당 사무관 직권면직사건(대판 2006.10.27, 2004두12261) = 52
 [판례 13] 고시(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사회복지법인 평강원사건(대판 2008.4.10, 2007두4841) = 56
 [판례 14] 부령(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의약품 ‘마그밀’ 포장 개봉판매사건(대판 2007.9.20, 2007두6946) = 60
 [판례 15]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 원지동 추모공원사건(대판 2007.4.12, 2005두1893) = 64
 [판례 16] 예비결정 : 대구 동구청 폐기물처리업 부적정통보사건(대판 1998.4.28, 97누21086) = 68
 [판례 17] 재량행위 : 사육곰 용도변경신청사건(대판 2011.1.27, 2010두23033) = 72
 [판례 18] 허가 : 경남기업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사건(대판 2009.3.12, 2006다28454) = 78
 [판례 19] 특허 : 조선족 동포 국적불허사건(대판 2010.7.15, 2009두19069) = 82
 [판례 20] 인가 : 예술대학교 임원취임승인 취소사건(대판 2007.12.27, 2005두9651) = 86
 [판례 21] 처분의 이유제시 : 해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사건(대판 2007.5.10, 2005두13315) = 90
 [판례 22]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 간질환현역병 군무이탈사건(대판 2002.4.26, 2002도740) = 94
 [판례 23] 선결문제 : 순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사건(대판 2010.4.8, 2009다90092) = 98
 [판례 2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효동건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사건(대판 2007.3.16, 2006다83802) = 104
 [판례 25] 행정행위의 취소 : 의약품 알로피아정사건(대판 2008.11.13, 2008두8628) = 108
 [판례 26] 행정행위의 철회 : 대송분교 폐교부지사건(대판 2005.4.29, 2004두11954) = 112
 [판례 2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공익근무요원 신체등위 판정사건(대판 2002.12.10, 2001두5422) = 116
 [판례 2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서울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건(대판 2010.8.26, 2010두2579) = 120
 [판례 29]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 병천종합레저 골프장사건(대판 2009.12.10, 2007다63966) = 124
 [판례 30] 확약 :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예정 철회사건(광주지판 2006.9.28, 2006구합1036) = 130
 [판례 31] 처분의 사전통지 : 인천대학 교원 재임용거부사건(대판 2003.11.28, 2003두674) = 134
 [판례 32]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 옥천 교육청 지방조무원 임용취소사건(대판 2009.1.30, 2008두16155) = 138
 [판례 33] 정보상 자기결정권 : 지문날인 거부사건(헌재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 전원재판부) = 142
 [판례 34] 정보공개청구권 : KBS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 정보공개거부사건(대판 2010.12.23, 2008두13101) = 146
 [판례 35] 행정형벌 : 부산광역시 개조승합차 운행사건(대판 2009.6.11, 2008도6530) = 152
 [판례 36] 행정대집행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군지부 폐쇄사건(대판 2011.4.28, 2007도7514) = 156
 [판례 37] 공매 : 양산시 부동산 공매사건(대판 2008.11.20,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 162
 [판례 38] 공표 : 이동 쌀막걸리 사카린사건(대판 1998.5.22, 97다57689) = 166
 [판례 3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사건(대판 2011.9.8, 2011다34521) = 170
 [판례 40] 국가배상법 제5조의 요건 : 삼성천 범람사건(대판 2007.9.21, 2005다65678) = 180
 [판례 4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186
  굽은 도로 직진신호기사건(대판 2000.1.14, 99다24201)
  보행자신호기ㆍ차량신호기 동시 녹색사건(대판 1999.6.25, 99다11120)
 [판례 42]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 : 공군버스 군용지프 추돌사건(대판 1996.2.15, 95다38677 전원합의체) = 192
 [판례 43] 경찰관의 이중배상배제 : 낙석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사건(대판 2011.3.10, 2010다85942) = 198
 [판례 44]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동두천시 강변우회도로사건(대판 2006.9.28, 2004두13639) = 202
 [판례 4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 : 안성시 골프장인가사건(헌재 2011.6.30, 2008헌바166) = 206
 [판례 4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희생 : 고천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관행어업 미보상사건(대판 2010.12.9, 2007두6571) = 212
 [판례 47] 정당한 보상 : 부여군 백제역사재현단지사건(헌재 2009.11.26,2009헌바141 전원재판부) = 216
 [판례 48] 생활보상 : 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건(대판 2008.5.29, 2007다8129) = 220
 [판례 49] 수용유사침해보상 : MBC주식 강제증여사건(대판 1993.10.26, 93다6409) = 224
SECTION 2 행정쟁송법
 [판례 50] 행정심판청구기간 : 양천세무서 운수알선업자 부가가치세 부과사건(대판 2010.6.25,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 230
 [판례 51] 행정심판법상 위법과 부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 속리산 용화온천사건(대판 2001.7.27, 99두5092) = 234
 [판례 52] 재결의 형성력 : 보령정로환사건(대판 1998.4.24, 97누17131) = 238
 [판례 53] 재결의 기속력 : 군산 한보주택 아파트 건설사건(대판 2005.12.9, 2003두7705) = 242
 [판례 5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 금릉군 대신유치원 전임강사 해임사건(대판 1991.5.10, 90다10766) = 246
 [판례 55]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소공세무서 배당소득세사건(대판 1976.2.24, 75누128 전원합의체) = 250
 [판례 56] 직권조사사항 : 공무원 출신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퇴직연금사건(대판 2004.12.24, 2003두15195) = 254
 [판례 57]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측량면적 불일치사건(대판 2011.8.25, 2011두3371) = 258
 [판례 5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거부처분 : 디지큐브(주) : 입지보조금신청사건(대판 2011.9.29, 2010두26339) = 264
 [판례 59]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재결소송) : 코리아트윈스CC사건(대판 2001.5.29, 99두10292) = 268
 [판례 60] 제3자의 원고적격 = 272
  충북리무진사건(대판 2010.6.10, 2009두10512)
  조선대 로스쿨인가탈락사건(대판 2009.12.10, 2009두8359)
  파주시 금광교회납골당설치사건(대판 2011.9.8, 2009두6766)
 [판례 61] 피고적격 : SK건설 산재보험료사건(대결 2006.2.23, 2005부4) = 284
 [판례 62] 제소기간의 기산일 = 288
  성소수자웹사이트사건(대판 2007.6.14, 2004두619)
  용인시장 주민등록직권말소사건(대판 2006.4.28, 2005두1485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 뇌물사건(대판 2004.12.10, 2003두12257)
 [판례 63] 행정심판의 전치 : 교육대학교 부교수 징계사건(헌재 2007.1.17, 2005헌바86 전원재판부) = 296
 [판례 6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진주교도소 긴 팔 티셔츠사건(대판 2008.2.14, 2007두13203) = 300
 [판례 65] 집행정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명사건(대결 2010.5.14, 2010무48) = 306
 [판례 66] 소의 변경 : 용산구청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사건(대판 1999.11.26, 99두9407) = 312
 [판례 67]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 : 세방관광 부당해고사건(대판 1995.2.14, 94누5069) = 316
 [판례 68] 입증책임 : 안산시 대경TLS 과징금사건(대판 2007.1.12, 2006두12937) = 320
 [판례 69]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도로 무단 점유 변상금부과사건(대판 2011.5.26, 2010두28106) = 324
 [판례 70] 사정판결 : 조선대 로스쿨인가탈락사건(대판 2009.12.10, 2009두8359) = 328
 [판례 71] 판결의 효력(기판력ㆍ기속력) = 332
  태영실업 취득세사건(대판 2009.1.15, 2006두14926)
  한성피씨건설 건축불허가사건(대판 2011.10.27, 2011두14401)
 [판례 72] 간접강제 : 해운대구 갑인건설사건(대결 2002.12.11, 2002무22) = 338
 [판례 73] 무효등확인소송 : 신체등위 1급 공익근무소집사건(대판 2010.4.29, 2009두16879) = 342
 [판례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진해시 어업권연장거부사건(대판 2007.10.26, 2005두7853) = 346
 [판례 75]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진해시 의창수산업협동조합사건(대판 1997.9.30, 97누3200) = 350
 [판례 76] 당사자소송 : 홍성군 홍주미트 보조금사건(대판 2011.6.9, 2011다2951) = 354
SECTION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판례 77] 행정권한의 재위임 : 난지도휀스공사사건(대판 1995.7.11, 94누4615 전원합의체) = 362
 [판례 78] 간접국가행정조직 : KBS예비사원 채용공고사건(헌재 2006.11.30, 2005헌마855 전원재판부) = 368
 [판례 79] 조례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결산관련 조례안사건(대판 2009.4.9, 2007추103) = 372
 [판례 80]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조례사건(대판 2009.9.24, 2009추53) = 380
 [판례 81] 자치사무의 감독(시정명령) :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공노 공무원 승진취소사건(대판 2007.3.22, 2005추62 전원합의체) = 386
 [판례 82] 기관위임사무의 감독 : 충북대학교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조성사건(대판 2007.9.20, 2005두6935) = 392
 [판례 83] 공무원의 임용요건(면접시험의 성질) : 안양시 사회복지 9급임용시험 면접사건(대판 2008.12.24, 2008두8970) = 398
 [판례 84] 공무원의 승진임용신청권 : 광주광역시 지방부이사관 승진의결 철회사건(대판 2008.4.10, 2007두18611) = 404
 [판례 85] 공무원의 직권면직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자료제작과장 직권면직사건(대판 2010.6.24, 2010두3770) = 408
 [판례 86] 공무원의 징계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무유기사건(대판 2007.7.12, 2006도1390) = 412
 [판례 8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 징계사건(대판 2008.10.9, 2008두11853ㆍ11860) = 416
 [판례 88] 경찰공무원의 지위 : 검사지휘에 대한 제주경찰서 경찰관의 헌법소원사건(헌재 2009.3.24, 2009헌마118) = 420
 [판례 89]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응시제한 : 울산 해양경찰공무원 합격결정 취소사건(대판 2008.5.29, 2007두18321) = 424
 [판례 9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 김제시 쌀시장개방반대 시위사건(대판 1998.8.25, 98다16890) = 428
 [판례 9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회 제천사건(대판 2008.11.13, 2007도9794) = 432
 [판례 92] 공용폐지 : 삽교천 하류 매립사건(대판 2009.12.10, 2006다87538) = 438
 [판례 93] 공물(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 강남구 미래주유소 도로 무단점용사건(대판 1999.5.14, 98두17906) = 442
 [판례 94]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사건(대판 2006.3.9, 2004다31074) = 446
 [판례 95] 인접주민의 권리 : 황학동 중앙시장 좌판사건(대판 2006.12.22, 2004다68311ㆍ68328) = 452
 [판례 96] 사업인정의 성질과 요건 : 창원시 두대동 골프연습장 설치사건(대판 2011.1.27, 2009두1051) = 456
 [판례 97] 공용수용과 권리보호평택-이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사건(대판 2010.1.28, 2008두1504) = 460
 [판례 98] 토지거래계약허가제 : 용인시 기흥구 대한생명 개발불허사건(대판 2011.6.30, 2011두1665) = 464
 [판례 99] 개별공시지가와 권리보호 : 용인시 기흥구 상업용지 변경사건(대판 2010.1.28, 2008두19987) = 470
 [판례 100] 환경소송과 원고적격 : 낙동강유역 공장설립승인 거부사건(대판 2010.4.15, 2007두16127) = 476
판례색인 = 483
사건색인 = 489
사항색인 = 498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