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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제20판(2012년판)

행정법원론 제20판(2012년판) (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홍정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원론 / 홍정선 저
판사항
제20판(2012년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2  
형태사항
2책(xli, 1144 p. ; liv, 953 p.) ; 26 cm
ISBN
9788964548059 (上) 9788964548066 (下) 9788964546918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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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697383
005 20120626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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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245 1 0 ▼a 행정법원론 / ▼d 홍정선 저
246 1 1 ▼a Korean administrative law
250 ▼a 제20판(2012년판)
260 ▼a 서울 : ▼b 박영사, ▼c 2012
300 ▼a 2책(xli, 1144 p. ; liv, 953 p.) ; ▼c 26 cm
504 ▼a 참고문헌과 색인, 부록수록
900 1 0 ▼a Hong, Jeong-sun,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9 1 등록번호 1116607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9 1 등록번호 1116607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9 2 등록번호 1116692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9 2 등록번호 1116692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권호명 : 상 


法令略語 = xxxvii 
主要參考文獻 = xxxix 
제1부 一般行政法 
  제1장 行政과 行政法 
    제1절 行政의 觀念 = 3 
    제2절 行政의 種類 = 17 
    제3절 行政法의 觀念 = 23 
    제4절 行政法의 憲法的 基礎 = 40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63 
    제6절 行政法의 解釋과 欠缺의 補充 = 102 
  제2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의 意義 = 109 
    제2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110 
    제3절 行政法關係의 種類 = 119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 = 131 
    제5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 135 
    제6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 171 
  제3장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立法 = 206 
    제2절 行政計劃 = 270 
    제3절 行政行爲 = 289 
    제4절 公法上 契約 = 479 
    제5절 單純高權行政 = 490 
    제6절 公法上 事實行爲(사실행위론 Ⅰ) = 493 
    제7절 行政指導(사실행위론 Ⅱ) = 500 
    제8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국고행정ㆍ행정사법) = 507 
  제4장 行政節次ㆍ行政情報 
    제1절 行政節次 一般論 = 515 
    제2절 行政節次의 種類 = 526 
    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 533 
    제4절 當事者등의 權利(참가방식) = 539 
    제5절 行政節次의 瑕疵 = 558 
    제6절 行政과 情報 = 563 
  제5장 行政의 實效性確保 
    제1절 行政罰 = 597 
    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 617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644 
    제4절 行政調査 = 652 
    제5절 其他의 實效性確保手段 = 668 
  제6장 國家責任法(배상과 보상) 
    제1절 損害賠償制度 = 683 
    제2절 損失補償制度 = 738 
    제3절 國家責任制度의 補完 = 776 
제2부 行政爭訟法 
  제1편 行政審判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行政審判法 
  제2편 行政訴訟法 
    제1장 一般論 
    제2장 抗告訴訟 
    제3장 當事者訴訟 
    제4장 客觀的 訴訟(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록 
  1.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정부가 2007.11.19.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 = 1097 
  2. 행정소송법 개정안 조문대비표(대법원이 2006.9.8.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 = 1114 
事項索引 = 1135 


권호명 : 하 


法令略語 = xlix 
主要參考文獻 = lii 
제Ⅲ부 特別行政法 
  제1편 行政組織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組織法의 觀念 = 4 
      제2절 行政組織法과 憲法 = 7 
      제3절 行政機關 = 10 
      제4절 行政官廳 = 14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1절 直接國家行政組織法 = 38 
      제2절 間接國家行政組織法 = 47 
  제2편 地方自治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地方自治法의 觀念 = 54 
      제2절 地方自治의 觀念 = 58 
      제3절 地方自治의 保障과 制限 = 65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觀念 = 75 
      제5절 地方自治團體의 構成要素 = 85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地方議會 = 121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執行機關 = 167 
      제3절 敎育ㆍ學藝에 관한 機關 = 186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의 類型 = 197 
      제2절 自治事務의 觀念 = 202 
      제3절 自治事務의 內容 = 209 
      제4절 自治事務의 配分 = 214 
      제5절 團體委任事務ㆍ機關委任事務 = 217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協力과 統制 
      제1절 地方自治團體의 協力 = 228 
      제2절 地方自治團體의 統制 = 238 
    제5장 大都市行政의 特例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 = 263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 = 263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264 
      Ⅳ. 특별자치시 = 270 
      Ⅴ. 특정시 = 270 
  제3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序說 
      제1절 一般論 = 272 
      제2절 公務員法의 憲法的 基礎 = 273 
    제2장 公務員法關係 
      제1절 公務員法關係의 觀念 = 282 
      제2절 公務員法關係의 發生ㆍ變更ㆍ消滅 = 290 
      제3절 公務員法關係의 內容 = 316 
  제4편 警察法(경찰행정법) 
    제1장 警察法序說 
      제1절 警察法의 觀念 = 362 
      제2절 警察法과 憲法 = 376 
    제2장 警察組織法 
      제1절 警察行政機關法(협의의 경찰조직법) = 394 
      제2절 警察公務員法 = 404 
    제3장 警察作用法 
      제1절 警察作用의 法的 根據 = 412 
      제2절 警察權의 限界 = 441 
      제3절 警察責任(경찰작용의 상대방) = 446 
      제4절 警察作用의 行爲形式 = 468 
      제5절 警察作用의 實效性確保 = 483 
      제6절 國家責任과 費用償還 = 488 
  제5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一般論 = 502 
      제2절 公法的 地位의 成立ㆍ消滅ㆍ變更 = 506 
      제3절 公物의 法的 特質 = 515 
      제4절 公物의 管理 = 519 
      제5절 公物의 使用關係 = 523 
      제6절 公物로서의 道路 = 532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營造物의 觀念 = 543 
      제2절 營造物의 利用關係 = 547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公企業의 觀念 = 551 
      제2절 公企業의 設立ㆍ保護ㆍ監督 = 556 
      제3절 公企業의 利用關係 = 560 
      제4절 特許企業 = 565 
  제6편 公用負擔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公用負擔의 觀念 = 574 
      제2절 公用負擔의 種類 = 575 
    제2장 人的 公用負擔 
      제1절 負擔金 = 577 
      제2절 夫役ㆍ現品 = 582 
      제3절 勞役ㆍ物品 = 583 
      제4절 施設負擔 = 584 
      제5절 不作爲負擔 = 585 
    제3장 公用制限(물적 공용부담 1) 
      제1절 公用制限의 觀念 = 586 
      제2절 種類 = 591 
    제4장 公用收用(물적 공용부담 2) 
      제1절 公用收用의 觀念 = 596 
      제2절 公用收用의 當事者 = 600 
      제3절 公用收用의 目的物 = 602 
      제4절 事業의 準備 = 605 
      제5절 公用收用의 節次 = 607 
      제6절 公用收用의 效果 = 625 
      제7절 還買權 = 639 
    제5장 公用換地ㆍ公用換權 
      제1절 公用換地 = 650 
      제2절 公用換權 = 651 
  제7편 土地行政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土地行政法의 觀念 = 654 
      제2절 土地行政法上 行爲形式 = 657 
      제3절 土地行政作用의 主要內容 = 657 
    제2장 國土의 計劃 
      제1절 國土計劃 = 660 
      제2절 都市ㆍ郡計劃 = 663 
    제3장 國土의 利用秩序 
      제1절 開發行爲 = 676 
      제2절 土地去來契約許可制 = 682 
      제3절 不動産 價格의 公示 = 690 
      제4절 建築物의 建築과 管理 = 701 
  제8편 經濟行政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經濟行政法의 觀念 = 706 
      제2절 經濟行政法의 憲法的 基礎 = 708 
      제3절 經濟行政組織法 = 718 
    제2장 經濟行政의 任務 
      제1절 經濟의 監督 = 727 
      제2절 經濟의 指導 = 737 
      제3절 經濟의 促進 = 747 
    제3장 經濟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公法形式과 私法形式 = 759 
      제2절 不確定法槪念과 裁量條項(경제행정의 자유와 구속) = 770 
      제3절 行爲形式槪觀 = 777 
    제4장 實效性確保와 權利保護 
      제1절 實效性確保 = 792 
      제2절 權利保護 = 793 
  제9편 其他 
    제1장 社會行政法(사회복지행정법) 
      제1항 一般論 = 800 
      제2항 社會的 弱者의 保護(공적 부조) = 802 
      제3항 社會保險制度 = 811 
      제4항 特別援護 = 816 
    제2장 敎育行政法 
      제1항 一般論 = 817 
      제2항 學校敎育 = 820 
      제3항 平生敎育과 在外國民의 敎育 = 828 
      제4항 學術振興과 = 829 
    제3장 文化行政法 
      제1항 一般論 = 830 
      제2항 著作權과 公演權 = 832 
      제3항 新聞ㆍ放送ㆍ定期刊行物 = 837 
      제4항 文化財의 保存 = 842 
    제4장 環境行政法 
      제1절 一般論 = 845 
      제2절 領域別 環境行政 = 861 
    제5장 財務行政法 
      제1절 一般論 = 875 
      제2절 會計 = 883 
      제3절 租稅 = 899 
      제4절 專賣 = 920 
    제6장 軍事行政法 
      제1절 一般論 = 922 
      제2절 軍事行政組織法 = 927 
      제3절 軍事行政作用法 = 932 
事項索引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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