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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 상표법 2011년 개정판

OVA 상표법 2011년 개정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성우 정태호, 저
서명 / 저자사항
OVA 상표법 / 최성우, 정태호 공저
판사항
2011년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특허아카데미 :   춘추문화사,   2011  
형태사항
618 p. : 삽화 ; 26 cm
ISBN
9788991018389
일반주기
변리사 시험 완벽 대비, 법학전문대학원용 교재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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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1z5 등록번호 111660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1z5 등록번호 1116607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성우(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Law School LL.M 과정 졸업 제32회(1995년) 변리사시험 합격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특허법인우인 대표변리사(현) 저서 'OVA 상표법' 등

정태호(지은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前) 특허청 심사관 <이지상표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 12
 02. 상표의 기능 = 15
 03. 상표의 정의 = 19
  [보충학습] 상품 개념의 변화 = 25
  [보충학습] 상표의 구성요건 또는 등록요건으로서의 상표의 사용의사 = 26
  [보충판례] 상품의 개념 = 28
 04. 입체상표 = 29
  [보충학습] 기능성 원리 = 35
 05. 색채상표 = 36
  [보충학습] 단일의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된 색채상표의 보호 = 40
   [보충학습] 동작상표와 홀로그램상표 = 41
 06. 서비스표 = 42
  [보충학습] 서비스표의 사용개념에 대하여 = 48
  [보충학습]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본죽 사건-상고기각) = 49
  [보충판례] 상표와 서비스표의 저촉 = 50
 07. 단체표장 = 51
  [보충학습]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 53
  [보충학습]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둘러싼 제 문제 = 60
 0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61
 09. 업무표장 = 68
 10. 상표법상 상호의 취급 = 72
  [보충학습] 상표와 상호의 구체적인 비교 = 75
제2편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등 = 78
 11. 상표의 일반적 등록요건(제6조) = 79
  [보충학습]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 84
  [보충학습]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 86
 12. 보통명칭사용 = 87
 13. 상표의 보통명칭화 = 92
 14. 관용표장상표 = 96
  [보충학습] 보통명칭상표와 관용표장상표의 비교 = 100
  [보충학습] 관용표장상표와 주지상표의 비교 = 101
  [보충판례] 보통명칭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02
  [보충판례] 관용표장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03
 15. 기술적 표장 = 104
  [보충학습] 황금당 사건 = 111
  [보충학습] 제호의 상표법상 취급 = 112
  [보충학습]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경우의 식별력 = 114
  [보충학습] 두문자(Acronym) 약어상표의 식별력 = 115
  [보충학습] 6조1항3호와 7조1항11호의 관계 = 116
  [보충학습] 산지표시 - 긍정 = 117
  [보충학습] 품질효능표시 - 부정 = 118
  [보충학습] 형상표시 - 긍정 = 119
 16. 현저한 지리적 명칭 = 120
  [보충판례] 현저한 지리적 명칭 - 긍정 = 125
  [보충판례]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부정 = 126
 17. 흔한 성 또는 명칭 = 112
  [보충판례]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긍정 = 131
  [보충판례]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부정 = 131
 18. 간단하고 흔한 표장 = 132
  [보충판례] 간단하고 흔히있는 표장 - 긍정 = 136
  [보충판례] 간단하고 흔히있는 표장 - 부정 = 136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취급 = 137
 19.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138
  [보충판례]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판례 = 142
  [보충학습]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143
 20.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 = 144
  [보충판례] 6조 2항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 = 150
  [보충판례] 6조 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 150
  [보충학습]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과 제51조의 관계 = 151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과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의 취급 = 152
 21. 상표의 부등록사유(제7조) = 154
  [보충학습] 제7조 및 제8조 비교표 = 158
 22.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5 = 159
 23. 제7조 제1항 제2호 = 164
 24. 제7조 제1항 제3호 = 167
 25. 제7조 제1항 제4호 = 170
  [보충학습] 모방상표에 대한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여부 = 174
  [보충학습]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에 대한 취급 = 175
 26. 제7조 제1항 제5호 = 176
 27. 제7조 제1항 제6호 = 179
 28. 상품의 동일과 유사 = 183
  [보충학습] 유사로 판단한 경우 = 187
  [보충학습] 비유사로 판단한 경우 = 187
 29. 상표의 동일과 유사 = 189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의 취급 = 196
  [보충학습] 전체관찰의 원칙과 보완 = 198
  [보충학습] 외관ㆍ호칭ㆍ관념 유사의 사례 = 203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실정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지 여부 = 209
  [보충학습] 상표의 유사판단 예 = 210
 30. 제7조 제1항 제7호 = 211
  [보충학습] 위헌결정의 내용과 영향 = 217
 31. 제7조 제1항 제8호 = 218
  [보충학습] 미등록상표의 사용 정도에 따른 보호의 방법 = 224
  [보충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거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 후라보노 사건 = 226
 32. 제7조 제1항 제9호 = 227
  [보충학습] 주지상표와 저명상표의 비교 = 233
 33. 제7조 제1항 제10호 = 234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희석화 = 240
  [보충학습] 저명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2
  [보충학습] 제7조 제1항 제7호와 제10호의 비교 = 242
 34. 제7조 제1항 제11호 = 243
  [보충학습]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마르조 사건) - 등록무효 = 249
 35. 제7조 제1항 제12호 = 250
  [보충학습]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49 판결 - 등록무효 = 255
 36. 제7조 제1항 제14호 = 256
 37. 한-EU FTA의 이행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보호 = 259
 38. 제7조 제5항 = 264
제3편 상표등록출원
  [보충학습] 상표절차 흐름도 = 268
 39.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 269
 40. 선출원주의(제8조) = 274
  [보충학습] 무효심결 확정된 선출원 상표의 지위 = 281
 41. 출원일의 불인정과 절차보완 = 283
 42. 1상표1출원(제10조) = 287
  [보충학습] 류구분 불일치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거절이유인지 여부 = 293
  [보충학습]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분류 = 294
  [보충학습] 유사상품ㆍ서비스업 심사기준 = 295
  [보충학습] 상품류 구분의 변화(2007년 기준) = 296
  [보충학습] 포괄명칭의 인정범위 = 296
 43. 출원의 보정 = 297
 44. 요지변경과 보정각하 = 303
  [보충학습] 영문자 상표에 국문자를 부기하는 보정의 취급 = 308
  [보충학습] 요지변경의 의미 = 308
 45. 출원의 분할 = 309
  [보충학습]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의 통합 = 313
 46. 출원의 변경 = 314
 47. 조양에 의한 우선권 주장 = 318 
 48. 출원시의 특례 = 322
제4편 심사 
 49.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326
  [보충학습] 우선심사제도 = 330
 50. 출원공고 = 331
 51. 손실보상청구권 = 336
  [보충학습] 손실보장청구건과 특허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의 비교 = 340
 52. 상표등록이의신청 = 341
제5편 상표권
 5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 346
  [보충학습] 갱신등록‘출원’과 갱신등록‘신청’의 비교 = 350
  [보충학습] (갱신)등록료의 납부시기 = 350
 5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 351
 55.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 355
 56. 상표권의 효력 = 359
  [보충학습]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365
 57.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366
  [보충학습] 권리불요구(disclaimer)제도 = 377
 58. 제53조 = 378
 59. 상표권의 이전 = 383
 60. 상표권의 공유 = 388
 61. 상표권의 분할 = 392
 62. 허락에 의한 사용권 = 395
 63.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399
 64.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403
 65. 상표권의 포기 = 408
 66. 상표권의 소멸 = 411
 67. 질권의 설정 = 417
제6편 상표권자의 보호
 68. 상표의 사용 = 422
  [보충학습]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 = 428
 69.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429
  [보충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 판결 = 434
  [보충학습]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출통관사무처리규정 = 435
 70.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36
  [보충학습] 상표법 제67조 제3항의 의미 = 449
  [보충학습] 침해의 주장을 받은 자의 대응방법 = 450
 71. 상표권자의 의무 = 451
제7편 심판 및 소송 
 72.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458
  [보충학습] 상표등록무효의 효과(추가ㆍ갱신ㆍ전환등록의 경우를 제외) = 464
  [보충학습] 상표등록ㆍ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ㆍ사용권등록의 취소사유 = 466
 73. 제73조 제1항 제2호 = 467
  [보충학습] 상표등록취소(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 474
  [보충학습]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의 동일성의 범위 = 475
 74. 제73조 제1항 제3호 = 476 
  [보충학습]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 485
  [보충학습] 국내에서의 사용을 둘러싼 문제 = 486
  [보충학습]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 사례 = 486
  [보충학습] 등록상표의 형식적 사용에 대한 취급 = 487
 75. 제73조 제1항 제7호 = 488
  [보충학습]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대한 해석 = 493
 76. 제73조 제1항 제8호 및 제74조 = 494
 77. 제73조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차이 = 500
 78. 제73조 제1항 제9호 = 503
 79. 권리범위확인심판 = 507
  [보충학습]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의 특정 사례 = 512
 80. 제척기간 = 513
 8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517
제8편 기타 
 82. 허위표시 = 522
 83.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ㆍ등록의 개요 = 525
 84.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 529
 85.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 533
 86. 부정경쟁방지법 = 538
 87. 도메인이름의 상표법상의 취급 = 548
  [보충학습]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비교 = 552
  [보충학습] 한글도메인의 사용과 상표권 침해 문제 = 553
  [보충학습] 도메인 이름에 관한 판례 = 554
 88. 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 = 556
 89. 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559
부록 
 1. 한국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62
 2. 일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 569
 3. 상표등록출원서 견본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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