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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8판

형사소송법 / 제8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동규, 林東奎
서명 / 저자사항
형사소송법 / 임동규 저
판사항
제8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52, 855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88075
서지주기
참고문헌(p. 51-5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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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2z3 등록번호 1116607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5 2012z3 등록번호 1116607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8판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사의 수사지휘권, 압수, 수색의 요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검사제도, 피의자신문,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요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무죄판결 등에 관한 서술을 보충하였고, 2012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형사소송법이론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수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준강간의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제8판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사의 수사지휘권, 압수, 수색의 요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검사제도, 피의자신문,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의 요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무죄판결 등에 관한 서술을 보충하였고, 2012년 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형사소송법이론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임동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3
  제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제2 형사소송법의 법원 = 3
  제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5
  제4 형사소송법의 연혁 = 6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 8
  제1 형사소송의 목적 = 8
  제2 실체적 진실주의 = 8
  제3 적정절차의 원리 = 10
  제4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1
  제5 무죄추정의 원칙 = 12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 14
  제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14
  제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14
  제3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 19
  제1절 법원 = 19
  제2절 검사 = 48
  제3절 피고인 = 55
  제4절 변호인 = 70
 제2장 소송절차론 = 92
  제1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 92
  제2절 소송행위이론 = 9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 117
  제1절 수사일반 = 117
  제2절 수사의 방법 = 161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 17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 21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 255
  제6절 수사의 종결 = 263
 제2장 공소 = 280
  제1절 공소 일반 = 280
  제2절 공소의 제기 = 29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 333
  제1절 공판절차 일반 = 333
  제2절 공판의 준비와 진행 = 367
  제3절 법원의 강제처분 = 404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 431
 제2장 증거 = 451
  제1절 증거 일반 = 451
  제2절 증거능력 = 469
  제3절 증명력 = 579
  제4절 증거조사 = 601
 제3장 재판 = 641
  제1절 재판 일반 = 641
  제2절 종국재판 = 648
  제3절 재판의 효력 = 683
제5편 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소 = 707
  제1절 통칙 = 707
  제2절 항소 = 748
  제3절 상고 = 766
  제4절 항고 = 77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88
  제1절 재심 = 788
  제2절 비상상고 = 810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 819
  제1절 특별절차 = 819
  제2절 재판의 집행 = 828
판례색인 = 835
사항색인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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