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 2
Ⅰ. 민사소송의 목적 = 2
Ⅱ. 민사소송의 이상 = 2
제2절 민사소송의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 3
Ⅰ. 형사소송과의 관계 = 3
Ⅱ. 행정소송과의 관계 = 5
Ⅲ. 가사소송과의 관계 = 9
Ⅳ. 비송사건과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4
Ⅰ. 의의 = 14
Ⅱ. 화해 = 14
Ⅲ. 조정 = 15
Ⅳ. 중재 = 18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 19
Ⅰ. 총설 = 19
Ⅱ. 신의칙의 발현형태 = 21
Ⅲ. 신의칙 위반의 효과 = 30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 = 31
Ⅰ.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31
Ⅱ.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 32
Ⅲ. 민사소송법의 해석 = 32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 3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 3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5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9
제4절 관할 = 64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 10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05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124
제4절 소송상 대리인 = 16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208
제2절 소송요건 = 220
제3절 소송물 = 278
제4절 소의 제기 = 29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304
제6절 소송구조 = 31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315
제8절 배상명령제도 = 348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350
제2절 심리의 제원칙 = 352
제3절 변론의 준비 = 424
제4절 변론의 내용 = 438
제5절 변론의 실시 = 464
제6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 48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 515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 535
제2절 증명의 대상 = 541
제3절 불요증사실 = 54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564
제5절 자유심증주의 = 622
제6절 증명책임 = 637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Ⅰ. 소송종료사유 = 666
Ⅱ. 소송종료선언 = 66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 66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 681
제3절 재판상 화해 = 6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 712
제2절 판결 = 71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 = 824
제2절 청구의 변경 = 83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853
제4절 반소 = 85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 867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 891
제3절 선정당사자 = 911
제4절 집단소송 등 = 919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 925
제6절 당사자의 변경 = 98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 = 1010
Ⅰ. 상소의 의의 = 1010
Ⅱ. 상소의 종류 = 1010
Ⅲ. 상소요건 = 1012
Ⅳ. 상소의 효력 = 1019
Ⅴ. 상소의 제한 = 1020
제2절 항소 = 1021
Ⅰ. 항소의 의의 = 1021
Ⅱ. 항소심의 구조 = 1021
Ⅲ. 항소의 제기의 방식 = 1022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1023
Ⅴ. 항소의 취하 = 1024
Ⅵ. 부대항소 = 1027
Ⅶ. 항소심의 심리 = 1031
Ⅷ.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1034
제3절 상고 = 1040
Ⅰ. 상고의 의의 = 1040
Ⅱ. 상고이유 = 1041
Ⅲ. 상고심의 절차 = 1045
Ⅳ.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1048
Ⅴ. 상고심의 본안심리 = 1052
Ⅵ. 상고심의 종료 = 1053
제4절 항고 = 1058
Ⅰ. 항고 일반 = 1058
Ⅱ. 항고의 종류 = 1058
Ⅲ. 항고의 적용범위 = 1059
Ⅳ. 항고절차 = 1061
Ⅴ. 재항고 = 1065
Ⅵ. 특별항고 = 1067
제7편 재심절차
Ⅰ. 재심의 개념 = 1070
Ⅱ. 재심의 소송물 = 1070
1. 재심소송의 소송물론(구조) = 1070
2. 재심사유와 소송물의 개수 = 1071
Ⅲ. 적법요건 = 1071
1. 재심당사자 = 1071
2. 재심의 대상적격 = 1072
3. 재심기간 = 1074
Ⅳ. 재심사유 = 1076
1. 의의 = 1076
2. 보충성 = 1076
3. 개별적 재심사유 = 1078
Ⅴ. 재심절차 = 1089
1. 재심대상판결 = 1089
2. 재심관할법원 = 1089
3. 재심의 소제기 = 1090
4. 재심소송에서의 준용절차 = 1091
5.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 1091
Ⅵ. 준재심 = 1095
1. 의의 = 1095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 1095
3. 준재심의 신청(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1096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 1098
1. 의의 = 1098
2. 소액사건의 범위 = 1098
3. 소액사건의 관할 = 1099
4. 이행권고결정제도 = 1100
5. 소액사건 심판절차상의 특례 = 1101
Ⅱ. 독촉절차 = 1104
1. 의의 = 1104
2. 지급명령의 신청 = 1105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1105
4. 채무자의 이의신청 = 1107
5. 이의신청 뒤의 소송절차 = 1108
6. 이의신청과 조정으로의 이행 = 1109
색인 =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