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15
제1장 서론 / 이원상 = 25
제2장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상황 / 안정민 = 31
제1절 방송통신융합 = 33
1. 방송통신융합의 의의 = 33
2.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 35
가. 방송과 통신의 차이 = 35
나. 방송과 통신 법제의 변화 = 37
3.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 = 39
제2절 방송통신법제 현황 = 42
1. 방송통신융합과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 42
2. 방송통신 규제기관 = 44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정 = 44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 45
3. 소결 = 48
제3장 방송ㆍ통신 관련 법분야의 현황 / 이원상 ; 안정민 = 51
제1절 융합법 분야 / 안정민 = 53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53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4
나. 설비 동등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5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정지명령 위반 = 56
라. 정보보호의무 위반 = 57
마. 방송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7
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58
사. 시정명령 위반 = 58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59
가. 방송통신설비 제거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0
나. 기록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1
다. 공무원 조사 및 검사의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 62
라. 재난방송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63
제2절 방송법 분야 / 안정민 = 63
1. 방송법 = 64
가. 방송법 일반 = 64
1) 방송편성의 자유 = 65
2) 방송사업의 허가 = 65
3) 방송의 공적 책임 = 66
4)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 68
나. 방송법상 처벌법규의 연혁 = 70
1) (구)방송법(1980년 폐지) = 70
2) (구)언론기본법 = 72
3) 방송법의 제정 = 74
4) 방송법의 개정 = 77
5) 통합방송법 = 78
다. 현행 방송법상 처벌법규 = 80
1) 방송편성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1
2)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2
3) 방송사업자의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4
4) 방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기록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6
5)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8
6)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88
7)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 90
8)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위반 = 92
9) 기타 벌금규정 = 94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95
제3절 통신법 분야 / 이원상 = 96
1. 통신법 분야 관련법 개관 = 96
2. 전기통신사업법 = 96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96
나. 형사처벌 = 9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9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99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01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4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6
6) 3억원 이하의 벌금 = 108
7)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108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9
가. 정보통신망법 개요 = 109
나. 형사처벌 규정 = 110
1) 사이버 명예훼손죄 = 110
2) 개인정보관련 위반 = 111
3) 해킹관련 처벌 규정 = 113
4) 통신과금에 대한 위반행위 = 114
5)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및 접근 위반행위 = 114
6) 규제기관의 명령위반 행위 = 115
7) 기타 규정들 = 116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16
가. 위치정보보호법 개요 = 116
나. 형사처벌 = 118
1)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8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9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0
5. 전기통신기본법 = 121
가. 전기통신기본법 개요 = 121
나. 형사처벌규정 = 122
1)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제48조 제1항) = 123
2) 이익 또는 손해 목적의 허위통신(제47조 제2항) = 125
3) 전신환 관련 허위통신(제47조 제3항) = 126
4) 신분자의 허위통신(제47조 제4항) = 126
다. 처벌규정정리 = 126
6. 통신비밀보호법 = 127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 127
나. 처벌규정 = 129
1)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129
2) 10년 이하의 징역 = 129
3) 7년 이하의 징역 = 130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0
5) 5년 이하의 징역 = 131
6)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31
다. 처벌규정정리 = 132
제4절 전파법 분야 / 이원상 = 133
1. 전파법 개요 = 133
2. 처벌규정 = 133
가. 무선통신 내용에 따른 처벌 = 133
나. 조난 관련 규정 = 134
다. 무선설비손괴죄 = 135
라. 무선설비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처벌 = 135
마. 기타 사항 = 137
제5절 소결 / 이원상 = 137
제4장 방송통신융합의 비교법적 고찰 / 이원상 ; 안정민 = 139
제1절 미국의 관련 법규 / 안정민 = 141
1. 미국 방송통신융합 현황 = 141
2. 미국 방송통신규제 기관의 특징 = 142
3. 미국 통신법상의 처벌규정 = 148
가. 일반적 벌칙 = 148
나. 규칙, 명령 등의 위반 = 148
다. 과징금 관련 규정 = 148
라. 특정 보수의 공개 = 149
마. 지식, 기술, 기회의 경쟁 시 금지되는 행위 = 150
바. 통신설비의 몰수 = 151
4. 소결 = 152
제2절 독일의 관련 법규 / 이원상 = 153
1. 독일 방송통신융합 현황 = 153
2.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징 = 155
3. 독일 방송ㆍ통신 관련법상의 처벌규정 = 156
가.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kommunikationsgesetz) = 156
나.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 160
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법(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u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 160
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Mediendienste) = 162
4. 소결 = 163
제3절 일본의 관련 법규 / 이원상 = 164
1. 방송통신융합법제의 최근 동향 = 164
2. 규제방식의 변화와 정보통신법으로의 개정논의 = 165
가. 수직적 규제와 수평작 규제 = 165
나. 수평적 규제로의 이동 = 166
1) 콘텐츠 = 169
2) 플랫폼 = 169
3) 전송인프라 = 170
3. (가칭)정보통신법의 무산화 = 170
4. 법률상의 규제내용 = 173
가. 규제내용 개요 = 173
나. 일본 방송법 = 174
1) 일본 방송법 개요 = 174
2) 벌칙규정 = 174
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 175
1)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175
2) 벌칙규정 = 175
라. 일본 전파법 = 175
1) 일본 전파법 개요 = 175
2) 벌칙규정 = 175
마.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 176
1) 일본 유선전기통신법 개요 = 176
2) 벌칙규정 = 176
제4절 소결 / 이원상 = 177
제5장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 이원상 = 179
제1절 서설 = 181
제2절 행정법규 벌칙조항의 문제점 = 182
1. 용어 통일 문제 = 182
2. 일반조항의 문제 = 184
3. 공무원 의제규정의 개선점 = 186
4. 자유형과 벌금형 규정의 적절성 문제 = 189
가. 자유형과 벌금형간의 균형성 확보 = 189
나. 적절한 벌금형의 부과 = 194
다. 처벌규정의 불균형 해소 = 195
5. 형벌과 행정제재 부과 구분의 문제 = 196
가. 형벌과 행정벌 구분의 모호 = 196
나. 행정명령의 형벌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199
6. 형벌규정의 형법으로의 이전 = 202
7. 양벌규정의 문제 = 204
제6장 결론 / 이원상 = 211
참고문헌 = 221
Abstract = 227
〈부록〉현행 방송ㆍ통신 관련법 처벌규정 =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