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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국가승계 : 최근의 국제실행과 남북통일 시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조약의 국가승계 : 최근의 국제실행과 남북통일 시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3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순천, 1953-
서명 / 저자사항
조약의 국가승계 : 최근의 국제실행과 남북통일 시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 이순천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열린책들,   2012  
형태사항
355 p. ; 22 cm
ISBN
9788932915524
일반주기
이 책은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의 개정판임  
부록: <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원문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7-34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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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2 ▼a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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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116603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116603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513071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51307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116603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116603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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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513071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26 2012 등록번호 1513071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국가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론에 따라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1986년의 한국정부의 선언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와 관련해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주권을 회복한 발트3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부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국제법 전문 서적인 『조약의 국가승계』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되었다.

국제법에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는 국가의 병합 및 합병, 분리 및 분열, 통일 등 국가의 영토주권에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으로 생성된 승계국(承繼國)이 변동 이전의 선임국(先任國)이 체결한 조약을 승계하는지 여부 및 그 승계 범위 등에 관한 이론으로서, 관습법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1978년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된 이래 다자조약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가승계는 과거 50-60년대 탈식민화운동의 결과로 신생독립국이 대거 형성됨에 따라 신생독립국의 법적 주장과 이론이 많이 반영된 상기 협약을 통해 이해되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일의 통일, 소련의 분열,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영국의 중국에 대한 홍콩의 주권 이양 등의 사례를 거쳐 더 이상 신생독립국만의 문제가 아닌, 기존 국가에서 새로 형성되는 신국가의 국가승계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책은 국가승계 이론, 관습법 및 다자조약 채택 과정을 분석하고, 독일 통일과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분열 등에 따른 최근의 국가실행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승계 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약의 국가승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승계 문제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국가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론에 따라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이전에 체결한 다자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해 계속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 1986년의 한국정부의 선언을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와 관련해 1991년 구소련의 붕괴 후 주권을 회복한 발트3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저자는 독일, 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된 경우에 적용된 국가승계 이론과 실제 관행은, 언젠가 다가 올 남북통일과 이에 따른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를 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제법 및 국내법상 남북한의 법적 지위, 가능한 통일방식을 분석하고, 국가연합 형성 시, 혹은 단일국가 또는 연방국가로서의 통일한국 형성 시의 국가승계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춰 북한이 체결한 조약 및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문제를 다룬다.

이 책은 국가승계의 이론과 관습법, 최근 여러 나라의 국가실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 선언과 남북통일 시의 국가승계 문제까지 망라하는 최초의 단행본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순천(지은이)

1953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과 미국 컬럼비아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로 외무부에 입부한 후 국제기구과장, 유엔경제과장, 주영국참사관, 외교통상부 군축담당심의관, 조약국심의관, 주필리핀공사, 주탄자니아대사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장(차관급)을 역임했다. 현재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객원교수로서 강의와 저술에 주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열린책들, 2010)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서문 = 5
서문 = 9
약어표 = 19
제1장 국가승계의 일반적 개념 = 23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접근방법 = 25
  1. 문제의 제기 = 25
  2. 접근방법 = 27
 제2절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및 역사적 발전 배경 = 29
  1. 국가승계의 법적 개념 = 29
  2. 국가승계의 역사적 발전 배경 = 32
 제3절 국가승계의 이론과 국가관행 = 34
  1. 서론 = 34
  2. 계속성 이론 = 35
   가. 보편적 승계이론 = 35
   나. 일반 계속성 이론 = 36
   다. 유기적 대체 이론 = 37
  3. 비계속성 이론 = 38
   가. 고전적 백지위임의 원칙 = 38
   나. 사회주의 백지위임의 원칙 = 39
  4. 현대의 국가승계 이론 및 국가관행 = 41
제2장 영토의 변동과 조약의 국가승계 = 45
 제1절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계 = 47
  1. 서론 = 47
  2. 영토주권의 변동과 조약의 승례 = 49
   가. 할양 및 병합 = 49
   나. 합병 및 연방국가의 형성 = 50
   다. 분열 = 52
   라. 독립 또는 분리 = 53
   마. 영토의 이전 = 54
   바. 식민지의 독립에 의한 신생독립국의 수립 = 54
 제2절 조약의 승계 방식 = 57
  1. 서론 = 57
  2. 승계협정 = 58
  3. 일방적 선언 = 63
   가. 조약의 종료선언 방식 = 63
   나. 조약의 계속적용 선언 방식 = 67
   다. 일반적 선언 방식 = 69
   라. 특별 선언 방식 = 69
 제3절 승계될 수 있는 조약의 범위 = 71
  1. 조약의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 71
  2. 처분적 조약의 승계 = 73
   가. 처분적 조약의 개념 = 73
   나. 처분적 조약의 구분 = 74
   다. 국경조약의 승계 = 77
   라.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의 승계 = 81
  3. 다자조약의 승계 = 84
   가. 문제의 제기 및 배경 = 84
   나. 다자조약의 승계에 관한 학설 = 85
   다. 다자조약의 승계에 관한 국제관행 = 89
   라. 결론 = 99
 제4절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103
  1. 협약 채택 배경 및 과정 = 103
  2. 협약의 주요 쟁점 및 결과 = 106
  3. 협약의 주요 내용 = 108
   가. 협약의 적용 범위 = 108
   나. 조약의 승계에 관한 일반원칙 = 110
   다. 신생독립국 = 113
   라. 국가의 결합 및 분리 = 116
  4. 분쟁의 해결 = 119
  5. 협약의 의의 및 평가 = 120
제3장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 127
 제1절 서론 = 129
 제2절 유엔의 관행 = 132
 제3절 기타 국제기구의 관행 = 141
 제4절 결론 = 146
제4장 국가승계의 국제실행 = 149
 제1절 최근의 국제실행 및 ICJ 판결 = 151
  1. 최근의 국제실행 = 151
  2. ICJ의 국가승계 관련 판례 = 154
 제2절 홍콩에 대한 주권의 양도 = 158
  1. 역사적 배경 = 158
  2. 영ㆍ중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 = 160
  3.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적 지위 = 161
  4. 조약의 승계 = 164
   가. 다자조약의 승계 = 166
   나. 양자조약의 승계 = 168
  5. 결론 = 169
 제3절 독일의 통일과 국가승계 = 171
  1. 서론 = 171
  2. 통일의 과정 = 174
  3. 조약의 승계 = 176
   가. 일반적 원칙 = 176
   나. 조약국경이동의 원칙 = 177
   다. 사정변경의 원칙 = 179
   라. 기타 관습법 규칙 = 184
   마. 다자조약 및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 185
   바. 동독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효력 = 186
  4. 결론 = 187
 제4절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승계 = 189
  1. 서론 = 189
  2. 러시아 및 CIS의 국가승계 = 191
   가. 소련의 붕괴 = 191
   나. 러시아의 소련 법인격 계속성 문제 = 192
   다.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 195
   라. 조약의 승계 = 197
  3. 발트 3국의 주권회복과 국가승계 = 204
   가. 발트 3국의 주권회복과 국제사회의 승은 = 204
   나. 조약의 승계 = 207
   다. 발트 3국의 주권회복의 법적 의의 = 209
  4.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국가승계 = 211
   가.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 211
   나. 신유고연방의 계속성 문제 및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 212
   다. ICJ의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사건 관련 국가승계 문제 = 215
   라. 조약의 승계 = 219
  5.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과 국가승계 = 224
   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분열 = 224
   나.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 승계 = 225
   다. 조약의 승계 = 226
   라. ICJ의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 사건 판결 = 229
  6. 결론 = 231
제5장 대한제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의 효력 확인 = 235
 제1절 문제의 제기 = 237
 제2절 국가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 240
 제3절 대한제국이 체결한 조약의 효력 = 244
  1. 양자조약의 효력 = 244
  2. 다자조약의 효력 = 245
 제4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법적 동일성 및 계속성 = 248
 제5절 결론 = 252
제6장 남북통일 시 국가승계의 적용 = 255
 제1절 서론 = 257
 제2절 남북한의 법적 지위 = 259
  1. 한국의 법적 지위 = 259
  2. 북한의 법적 지위 = 261
 제3절 가능한 통일방식 및 국가승례 = 267
  1. 가능한 통일방식 = 267
  2. 국가연합의 형성과 국가승계 = 271
  3. 통일국가의 형성과 국가승계 = 274
   가.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과 국가승계 = 276
   나. 새로운 통일한국의 수립과 국가승계 = 280
 제4절 결론 = 283
제7장 결론 = 285
부록〈1978년 조약의 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원문 = 293
참고문헌 = 337
찾아보기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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