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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소송 각론

의료분쟁 조정·소송 각론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현호 申鉉昊 백경희 白景喜, 저
서명 / 저자사항
의료분쟁 조정·소송 각론 / 신현호, 백경희 공저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2012  
형태사항
645 p. : 삽화, 서식 ; 26 cm
ISBN
9788972141815
서지주기
참고문헌(p. 637-63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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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1 2012 등록번호 1116602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11 2012 등록번호 1116602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신현호(지은이)

<의료소송총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의료과오소송의 준비 
 제1절 의료사고에의 초기 대응 = 35
  1. 의료사고시 준비사항 = 35
  2. 의료사고시 구체적 대응방안 = 40
 제2절 상담 = 45
  1. 변호사와의 상담경위 = 45
  2. 상담자세 = 46
  3. 진료경위의 파악 = 49
  4. 질의사항 = 49
  5. 상담전 작성례 = 58
 제3절 기초자료의 수집 = 61
  1. 사건파악 = 61
  2. 진료기록의 구체적 검토사항 = 61
  3. 의학적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자료수집 = 101
  4. 판례조사 = 105
  5. 의료인의 자문 내지 협력 = 106
  6. 정보공개청구권 = 108
제2장 의료분쟁의 화해 및 조정ㆍ중재절차  
 제1절 화해계약 = 124
  1. 화해계약의 의의 = 124
  2. 화해계약의 절차 = 124
  3. 화해계약시 주의의무 = 129
 제2절 재판상 화해절차 = 130
  1. 의의 = 130
  2. 화해신청 및 절차 = 131
  3. 화해권고 = 132
  4. 재판상 화해관련 서류의 작성례 = 133
 제3절 민사조정절차 = 138
  1. 조정의 의의 및 기능 = 138
  2. 조정제도의 유형 = 139
  3. 조정절차 = 140
  4. 조정신청 작성례 = 149
 제4절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 = 162
  1. 소비자분쟁조정 = 162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162
  3. 소비자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 164
  4. 소비자분쟁조정절차 = 164
  5. 분쟁조정의 효력 = 166
  6. 소비자분쟁 조정신청 작성례 = 166
 제5절 중재법상의 중재 = 170
  1. 중재제도 개관 = 170
  2. 중재의 절차 = 172
 제6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ㆍ중재 = 177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 177
  2. 임의적 전치주의 = 178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 = 178
  4. 조정절차 = 184
  5. 중재 = 189
  6. 손해배상금 대불 = 191
  7. 의료배상공제조합 = 193
  8.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관한 특례 = 193
  9. 의료분쟁 조정신청서 작성례 = 200
제3장 의료소송의 제기 및 소송절차  
 제1절 증거보전 = 209
  1. 증거보전의 의의 = 209
  2. 증거보전의 필요성 = 209
  3. 증거보전절차 = 213
  4. 증거보전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 216
  5. 증거조사의 방법 = 217
  6. 증거조사의 절차 = 218
  7. 증거조사 후의 절차 = 220
  8. 증거보전절차의 효과 = 220
  9. 증거보전신청서 및 결정문 작성례 = 221
 제2절 소장의 작성 = 228
  1. 소송의 제기 = 228
  2. 소장의 작성 = 231
  3. 소장의 작성례 = 240
 제3절 소장제출절차 = 257
  1. 소제기 후의 절차 = 257
  2. 소제기의 효과 = 260
 제4절 변론준비 = 261
  1. 변론의 개념 = 261
  2. 변론의 원칙 = 262
  3. 변론준비절차 = 266
  4. 변론의 실시 = 269
  5. 변론기일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의 결석 = 274
  6. 변론의 재개 = 276
 제5절 답변서 = 277
  1. 변론준비의 필요성 = 277
  2. 답변서 = 277
  3. 답변서 작성례 = 279
 제6절 반소 = 286
  1. 의의 = 286
  2. 종류 = 286
  3. 요건 = 287
  4. 절차와 심판 = 288
  5. 반소장 작성례 = 289
 제7절 원고 준비서면 = 292
  1. 원고측 준비서면의 중요성 = 292
  2. 준비서면의 작성 = 293
  3. 원고측 준비서면 작성례 = 300
 제8절 피고 준비서면 = 313
  1. 피고측 준비서면의 중요성 = 313
  2. 준비서면 작성요령 = 314
  3. 준비서면 작성례 = 316
 제9절 소의 변경(청구변경) = 325
  1. 개념 = 325
  2. 요건 = 326
  3. 소의 변경시기 = 327
  4. 절차 = 328
  5. 심판 = 328
  6. 소제기에 따른 피고의 태도 = 328
  7. 청구변경서 작성례 = 329
 제10절 예비적 피고추가신청 = 333
  1. 개념 = 333
 제11절 전문심리위원 제도 = 343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 343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절차 = 343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방식 = 344
  4.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344
  5. 감정과의 차이점 = 346
  6.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 346
  7. 후보자명단 작성과 참여결정의 흐름 = 347
  8.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실태 = 348
  9. 전문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349
 제12절 송달ㆍ기일ㆍ기간 = 352
  1. 송달 = 352
  2. 기일 = 360
  3. 기간 = 362
제4장 입증방법  
 제1절 입증자료 = 367
  1. 의료소송에서 입증의 정도 = 367
  2. 서증 = 368
  3. 의학 문헌 = 371
  4. 진료기록 = 371
  5. 서증의 인부 및 설명 = 375
  6. 진료기록을 얻는 방법 = 378
  7. 문서송부촉탁 = 385
 제2절 검증 및 그 밖의 절차 = 390
  1. 검증 = 390
  2. 그 밖의 절차 = 393
 제3절 진료기록감정 및 감정촉탁 = 398
  1. 의의 = 398
  2. 필요성 = 399
  3. 절차 = 399
  4. 감정인의 지정 = 402
  5. 감정사항 = 404
  6. 감정촉탁 = 411
  7.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 = 414
  8. 재감정 = 415
  9. 감정신청서 및 회신문 작성례 = 416
 제4절 사실조회 = 429
  1. 의의 = 429
  2. 필요성 = 430
  3. 사실조회사항 = 430
  4. 사실조회결과 = 431
  5.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문 작성례 = 431
 제5절 증인신문 = 437
  1. 의의 = 437
  2. 증인신문절차 = 438
  3. 신문의 순서 = 440
  4.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작성례 = 445
 제6절 당사자신문 = 453
  1. 의의 = 453
  2. 당사자신문의 필요성 = 454
  3. 신문절차 = 455
  4. 법정대리인에 대한 신문 = 455
  5. 조서작성 = 456
  6. 당사자신문신청서 작성례 = 456
제5장 소송의 종결  
 제1절 소취하ㆍ청구포기ㆍ인낙 = 461
  1. 소송종료사유 = 461
  2. 소의 취하 = 461
  3. 청구의 포기ㆍ인낙 = 466 
  4. 소송종료에 관한 문서 작성례 = 468
 제2절 제1심 판결 = 469
  1. 의의 = 469
  2. 판결의 선고 = 470
  3. 공고문게재이행(사죄광고)청구 = 479
  4. 소송비용확정신청 = 488
 제3절 항소심 = 490
  1. 상소일반 = 490
  2. 항소 = 495
  3. 항소의 제기 = 496
  4. 항소심의 심리 = 498
  5.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00
  6. 항소의 취하 = 502
  7. 항소의 추완 = 504
  8. 항소 관련 서면 작성례 = 504
 제4절 상고심 = 531
  1. 상고의 의의 = 531
  2. 상고이유 = 532
  3. 상고심절차 = 534
  4. 상고심의 심리 = 537
  5. 상고 관련 작성례 = 541
제6장 기타 
 제1절 보전소송 = 576 
  1. 가압류, 가처분의 의의 = 576
  2. 의료소송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 = 576
  3. 보전처분의 관할 = 578
  4. 신청방식 = 580
  5. 신청에 대한 결정 = 582
  6. 보전처분의 효과 = 583
  7. 심문기일통지서 송달방법 = 583
  8. 부당 가압류ㆍ가처분결정의 이의ㆍ취소 등 = 584
  9. 보전처분신청서 작성례 = 585
 제2절 판결의 집행 = 611
  1. 손해배상금의 집행 = 611
  2. 재산명시신청 = 616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624
  4. 판결집행신청서 등 작성례 = 627
참고문헌 = 637
판례 찾아보기 = 639
사항 찾아보기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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