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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실무

(개정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실무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의식
서명 / 저자사항
(개정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신청실무 / 김의식 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   2012  
형태사항
xvii, 660 p. : 삽화, 서식 ; 25 cm
총서사항
나홀로 등기신청시리즈
ISBN
9788996641568
일반주기
부록: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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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8 2012z1 등록번호 111660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의식(지은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4회 법무사 시험 합격 전 당진합동법률사무소 송무실장 전 서울종합법무법인 송무실장 전 새롬행정고시학원 부동산공시법(부동산등기법, 지적법) 교수 전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교수 현 마루 법무사 김의식사무소 대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제도 총설 = 1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 3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의 일반원칙 = 3
  1. 성립요건주의 = 3
  2. 신청주의 = 3
   가. 공동신청주의 원칙 = 3
   나. 출석신청주의 = 4
   다. 서면신청주의 = 4
  3. 형식적 심사주의 = 4
  4.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 5
   가. 의의 = 5
   나. 양자의 특징 = 5
 제3장 등기의 효력 일반 = 7
  1. 권리변동의 효력 = 7
  2. 대항력 = 7
  3. 순위확정의 효력 = 7
  4. 후등기 저지력 = 7
  5. 가등기의 효력 = 8
   가.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 = 8
   나. 담보가등기의 특수한 효력 = 8
  6. 예고등기의 효력 = 8
  7. 공신력의 불인정 = 9
 제4장 등기할 사항 = 10
  1. 등기의 대상인 물건 = 10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 10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 10
   가.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 10
   나.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 12
    (1)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 12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 12
    (3)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 12
 제5장 등기부 = 13
  1. 의의 = 13
  2. 등기부의 양식 = 13
   가. 표제부 = 13
   나. 갑구 = 14
   다. 을구 = 15
  3. 구분건물(집합건물)의 등기부 = 15
   가. 총 설 = 15
   나. 1동 건물의 표제부 = 16
   다. 전유부분의 표제부 = 17
   라. 전유부분의 갑구ㆍ을구 = 17
제2편 등기신청절차 = 19
 제1장 공동신청주의 = 21
  1. 신청주의 = 21
  2. 공동신청주의 = 22
   가. 의의 = 22
   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23
   다.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 예외적 단독신청 = 23
 제2장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 34
  1. 총설 = 34
   가.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34
   나. 등기신청능력 = 35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 36
   가. 대리인의 등기신청권 = 36
   나. 대리인의 종류 = 36
  3. 법인의 등기신청 = 40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41
  5. 대위등기신청 = 44
   가. 총설 = 44
   나. 대위신청의 절차 = 44
    (1) 신청인 = 44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 45
 제3장 등기신청행위 = 46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 46
  2.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 46
   가. 등기신청능력 = 46
   나. 신청의 의사 = 46
   다. 법 소정의 방식에 따른 신청(등기신청행위의 요식성) = 47
제4장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48
  1. 신청서 = 48
   가. 신청서의 작성방법 = 48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54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59
   가. 의의 = 59
   나. 등기원인증서의 적격성 = 59
    (1) 부동산표시의 기재 = 59
    (2) 등기사항의 기재 = 60
    (3) 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 60
   다. 계약서의 검인 = 62
    (1)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62
    (2) 검인절차 = 64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또는 구 등기필증) = 65
   가. 서설 = 65
   나. 등기필정보의 적격성 = 66
    (1) 등기권리자로서 교부받은 것 = 66
    (2) 권리취득에 관한 것일 것 = 66
   다. 등기필정보의 제출을 요하지 않은 경우 = 67
    (1)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 = 67
    (2)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68
    (3)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 68
   라. 등기필증의 멸실 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68
    (1) 확인조서 = 69
    (2) 확인서면 = 71
    (3) 공증서면 부본 제출 = 73
  4.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84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 84
   나. 토지거래허가서 = 87
   다. 주무관청의 허가 = 91
    (1)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 91
    (2)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 92
    (3)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재산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 92
    (4)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 = 93
   라.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 94
   마.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서 = 95
    (1)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95
    (2) 친족회의 동의서 = 95
   바. 임대인의 동의 = 96
   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등 = 96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96
   가. 임의대리인 = 96
   나. 법정대리인 = 99
   다. 법인의 등기신청 = 99
   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 99
   마. 외국인,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장 = 100
    (1) 처분위임장의 의의 = 100
    (2) 처분위임장의 작성방식 = 100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104
   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104
   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예 = 105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105
    (2) 외국인의 경우 = 106
    (3) 재외국민의 경우 = 107
    (4) 법인의 경우 = 107
    (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경우 = 108
  7.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110
   가.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 110
   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 111
   다.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 111
   라. 등기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11
   마. 등기권리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 111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112
  8.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의 등본 = 112
  9. 인감증명 = 112
   가. 총설 = 113
   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113
   다.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 115
    (1) 관공서 = 115
    (2)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115
   라.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 116
    (1) 법인 또는 외국회사 = 116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116
    (3) 법정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서류 = 116
    (4) 외국인 = 116
    (5) 재외국민 = 117
   마.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 117
   바. 인감증명서의 용도 = 118
  10. 도면 = 119
   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 119
   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ㆍ지상권ㆍ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 119
  11.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19
   가. 실거래가신고제도의 의의 = 119
   나. 실거래가신고절차 = 120
    (1) 실거래가신고대상 = 120
    (2) 실거래가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 120
    (3) 신고방법 = 120
   다.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의 첨부 = 122
    (1) 신고필증 = 122
    (2) 매매목록 = 122
  12.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제비용 = 124
   가. 지방세법의 개정 = 124
   나. 취득세 등 = 124
    (1) 납세의무자 = 124
    (2) 과세표준 = 125
    (3) 세율 = 127
    (4)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 = 129
   다. 지방교육세 = 130
   라. 농어촌특별세 = 130
    (1) 과세분 = 130
    (2) 감면분 = 131
    (3) 비과세 = 131
   마. 구체적 계산사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 131
    (1) 세율 = 131
    (2) 사례연습 = 132
   바. 국민주택채권 = 133
    (1) 매입대상 = 133
    (2) 매입의무자(주택법 시행규칙 40조) = 135
    (3)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구체적 적용례 = 135
   사. 인지세 = 138
    (1) 납부의무 = 138
    (2) 과세문서 및 세액 = 139
    (3) 인지세의 납부방법 = 140
    (4) 비과세 문서 등 = 140
   아. 등기신청수수료 = 141
  13.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 145
   가. 첨부서면의 원용 = 145
   나.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 146
제3편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147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 149
  1. 총설 = 149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149
  3.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150
   가. 의의 = 150
   나.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150
   다. 등기신청 사례연습 = 152
  4. 일반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161
   가. 의의 = 161
   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 161
   다. 등기신청 사례연습 = 163
  5.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 171
   가. 구분건물의 개념 = 171
   나. 등기신청인 = 175
   다. 등기신청 사례연습 = 176
  6. 직권보존등기 = 191
   가. 서설 = 191
   나. 요건 = 191
   다. 등기의 실행 = 193
   라. 등기완료 후의 조치 = 193
 제2장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194
  1. 총설 = 194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 = 194
  3. 부동산거래신고제도(실거래가신고제도) = 195
   가. 제도의 의의 = 195
   나. 부동산거래신고의 절차와 방법 = 195
  4. 등기신청사례연습 = 221
 제3장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 239
  1. 의의 = 239
  2. 등기신청사례연습 = 240
 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253
  1. 의의 = 253
  2. 현행민법상 상속제도 = 253
    (1) 상속인의 순위 = 253
    (2) 상속분 = 256
    (3) 대습상속 = 256
  3. 등기신청절차 = 257
   가. 신청인 = 257
   나. 신청서의 기재방법 = 257
   다. 첨부서면 = 258
   라. 상속재산의 분할 = 261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 261
    (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법 = 262
  4. 등기신청사례연습 = 264
   가.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신청 = 264
   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274
   다.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 284
 제5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293
  1. 의의 = 293
  2.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 293
   가. 신청인 = 293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94
   다. 첨부서면 = 295
  3. 등기신청사례연습 = 298
 제6장 경매절차에의해매각된경우의등기촉탁신청절차 = 306
  1. 총설 = 306
  2. 경매절차의 개시와 등기 = 306
   가. 법원의 촉탁 = 306
   나. 등기의 실행 = 306
   〈기재례〉= 307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 = 307
   라.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07
  3.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 = 308
   가. 총설 = 308
   나. 촉탁할 등기 = 308
   다. 등기절차 = 311
    (1) 일괄촉탁 = 311
    (2) 촉탁서의 기재사항 = 312
    (3) 첨부서면 = 313
   라. 등기촉탁공동신청의 경우 = 321
   마. 등기필정보의 교부(예규 1300호 7항) = 324
    (1)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 324
    (2)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 324
 제7장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327
  1. 의의 = 327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327
   가. 서설 = 327
   나. 이미 발생한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 = 328
   다.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청구권 = 328
   라.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 = 329
  3.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329
  4. 가등기절차 = 332
   가. 신청인 = 332
    (1) 공동신청 = 332
    (2) 공동신청의 예외 = 332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332
    (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 = 333
    (2)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그 지분의 기재 = 333
   다. 첨부서면 = 334
    (1) 등기원인증서 = 334
    (2) 인감증명과 등기필증 = 334
    (3)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 = 335
   라. 등기신청사례연습 = 336
  5. 가등기의 말소 = 346
   가. 의의 = 346
   나. 신청절차 = 346
    (1) 신청인 = 346
    (2) 첨부서면 = 347
   다. 등기신청사례연습 = 348
  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 356
   가. 신청인 = 356
   나. 첨부서면 = 357
    (1) 등기원인증서ㆍ등기필증ㆍ인감증명 = 357
    (2) 제3자의 허가서 등 = 357
   다. 본등기 후의 조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 = 358
   라. 등기신청사례연습 = 360
제4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371
 제1장 지상권에 관한 등기 = 373
  1. 용익물권에 관한 등기 = 373
  2. 용익물권 설정등기의 대상 = 373
   가. 부동산 일부에 대한 설정 = 373
   나. 공유지분에 대한 설정 = 373
   다. 용익물권의 중복 설정 등기 = 374
  3. 지상권에 관한 등기 = 374
   가. 지상권의 의의 = 374
   나. 지상권설정등기절차 = 374
    (1) 신청인 = 37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375
    (3) 첨부서면 = 376
   다. 등기신청사례연습 = 378
 제2장 전세권에 관한 등기 = 388
  1. 전세권의 의의 = 388
  2. 전세권설정등기절차 = 388
   가. 신청인 = 388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388
    (1) 필요적 기재사항 = 388
    (2) 임의적 기재사항 = 389
   다. 첨부서면 = 390
  3. 등기신청사례연습 = 396
  4. 전세권말소등기 = 406
   가. 의의 = 406
   나. 신청절차 = 406
    (1) 신청인 = 406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406
    (3) 첨부서면 = 406
  5. 등기신청사례연습 = 408
 제3장 임차권에 관한 등기 = 416
  1. 의의 = 416
  2. 임차권등기의 유형 = 416
  3.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 417
   가. 신청인 = 417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417
    (1) 필요적 기재사항 = 417
    (2) 임의적 기재사항 = 418
   다. 첨부서면 = 419
  4. 등기신청사례연습 = 420
 제4장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 429
  1. 저당권 일반이론 = 429
   가. 저당권의 의의 = 429
   나. 저당권설정의 목적물 = 430
   다.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 430
    (1) 근저당권의 의의 = 430
    (2)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 431
    (3) 근저당권의 확정 = 432
    ⑷ 거래관행 = 432
  2. 근저당권설정등기 = 433
   가. 총설 = 433
   나. 등기신청절차 = 433
    (1) 신청인 = 433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434
    (3) 첨부서면 = 437
   다. 등기신청사례연습 = 439
   라.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 449
    (1) 공동근저당의 의의 = 449
    (2) 공동근저당의 효력 = 450
    (3) 등기절차의 특칙 = 451
  3. 근저당권이전등기 = 453
   가.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 = 453
    (1) 피담보채권 확정 전의 근저당권 이전(계약양도) = 453
   나. 등기신청절차 = 454
    (1) 신청인 = 45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454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455
   다. 등기신청사례연습 = 456
  4. 근저당권변경등기 = 464
   가.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원인 = 464
   나. 채권최고액의 변경 = 464
    (1) 의의 = 464
    (2) 신청절차 = 465
   다. 채무자 변경 = 466
    (1) 등기원인 = 466
    (2) 신청절차 = 467
    (3) 등기신청사례연습 = 469
   라.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 472
    (1) 의의 = 472
    (2) 신청절차 = 473
  5. 근저당권말소등기 = 474
   가. 총설 = 474
   나. 등기신청절차 = 474
    (1) 신청인 = 474
    (2) 신청서 기재사항 = 475
    (3) 첨부서면 = 476
   다. 등기신청사례연습 = 477
 제5장 변경등기 = 486
  1. 총설 = 486
   가. 변경등기의 의의 = 486
   나. 변경등기의 종류 = 486
  2. 변경등기의 요건 = 486
   가.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행해질 것 = 486
   나. 등기 후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 487
   다. 변경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 = 487
  3. 권리변경의 등기 = 487
   가. 의의 = 487
   나. 등기의 신청 = 487
  4.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 488
   가. 의의 = 488
   나. 등기신청절차 = 491
    (1) 신청인 및 신청의무 = 491
    (2) 신청절차 = 491
   다.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 = 492
    (1) 촉탁에 의하는 경우 = 492
    (2) 직권에 의한 경우 = 492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493
   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의의 = 493
   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다른 등기의 신청 = 494
   다. 등기신청절차 = 495
   라. 등기신청사례연습 = 498
 제6장 경정등기 = 505
  1. 경정등기의 의의 = 505
  2. 경정등기의 요건 = 505
   가.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 505
   나.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 506
   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일 것 = 506
   라.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것 = 506
   마.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 = 506
   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 510
  3. 경정등기의 절차 = 510
   가. 신청인 = 510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 511
   다. 첨부서면 = 511
   라. 등기의 실행 = 513
  4. 등기신청사례연습 = 514
 제7장 멸실등기 = 521
  1. 부동산 멸실의 의의 = 521
  2. 멸실등기의 신청 = 521
   가. 신청인 = 521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522
  3. 등기신청사례연습 = 523
제5편 전자표준양식(e-form) 및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 527
 제1장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 527
  1. 의의 = 531
  2. e-form신청절차 = 532
   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532
   나. "e-form신청서 작성하기"클릭 = 533
   다. 등기신청서 작성 = 534
   라. 신청서 작성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전자표준양식번호와 바코드가 인쇄된 신청서를 출력한다 = 540
   마. 출력한 신청서와 미리 준비한 첨부서면을 서면신청과 동일 하게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신청이 완료된다 = 540
 제2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 541
  1. 전자신청의 의의 = 541
  2.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541
   가.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 541
   나.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 542
  3. 전자신청절차 = 542
   가. 총설 = 542
   나. 전자신청의 방법(∼등기예규 제1422호 참조) = 543
    (1) 사용자등록(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 543
    (2) 전자신청시스템에의 로그인 = 543
    (3) 신청서의 작성 = 544
    (4) 전자위임장의 작성 및 승인 = 548
    (5) 신청수수료의 전자결제 = 548
    (6) 송신(신청서의 제출) = 548
    (7) 신청서 제출 후의 절차 = 549
《부록》 = 557
 Ⅰ. 부동산등기법 = 559
 Ⅱ. 부동산등기규칙 = 587
 Ⅲ. 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634
  1.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 634
   가. 산출체계도 = 634
  2. 적용지수 = 635
   가. 구조지수 = 635
    《용어의 정의》 = 636
    《적용요령》 = 640
   나. 용도지수 = 641
    《적용요령》 = 643
   다. 위치지수 = 644
   《적용요령》 = 644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646
   《적용요령》 = 646
   경과년수조견표 = 647
  4. 가감산특례 = 648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 648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 649
   《적용요령》 = 650
  5. 증ㆍ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651
   가. 증축건물 = 651
   나. 개축건물 = 651
   다. 대수선 건물 = 652
   라. 재축된 건물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 652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 653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 654
  《시가표준액산정사례》 = 655
   1.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산정(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 655
   2. 상가건물 시가표준액산정(집합건물인 경우)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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