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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문
서명 / 저자사항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 김영문 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0  
형태사항
xi, 407 p. ; 26 cm
ISBN
9788918013923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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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2 2010z5 등록번호 1116602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12 2010z5 등록번호 1116602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도급기업이 사용자성
 제1장 외부노동력활용 일반론 = 3
  제1절 문제의 소재 = 3
  제2절 외부노동력 활용의 유형 = 8
   Ⅰ. Hamann의 분류 = 9
   Ⅱ. 鎌田의 분류 = 12
   Ⅲ. 菅野의 분류 = 15
   Ⅳ. 소결 = 18
  제3절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노동부의 기준과 문제점 = 20
   Ⅰ. 노동부의 판단기준 = 20
   Ⅱ. 노동부 판단기준의 문제점 = 26
  제4절 타기업 노동력 활용 증가의 원인 = 30
  제5절 용어의 정리 = 34
 제2장 타기업 노동력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그 한계 = 42
  제1절 직접고용 방식의 패러다임과 노동임대의 역사성 = 46
  제2절 외부 노동력 이용에 있어서 3자관계의 정당성과 기본권 = 52
   Ⅰ. 노동력이용자(user)의 기본권 = 56
   Ⅱ. 노동력 제공자(근로자)의 기본권 = 57
   Ⅲ. 노동력 매개자(공급자: supplier)의 기본권 = 59
  제3절 소결 = 62
 제3장 문제 사례 = 63
  제1절 서울행정법원 2006.5.18, 선고 2005구합11951 사건 = 63
   Ⅰ. 사건의 개요 = 63
   Ⅱ. 당사자의 주장 = 64
   Ⅲ. 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 = 65
   Ⅳ. 행정법원의 판단 = 67
  제2절 문제영역 = 70
 제4장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2
  제1절 들어가며 = 72
  제2절 하도급기업의 독립성과 도급기업의 지휘감독 = 73
   Ⅰ. 노동력이용자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률의 태도 = 73
   Ⅱ. 소결 = 80
  제3절 노동력 중개자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 여부 = 82
   Ⅰ. 2중 근로관계 인정론 비판 = 82
   Ⅱ. 노동력 중개자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 판단 기준 = 93
   Ⅲ. 소결 = 161
 제5장 도급과 파견의 구별 = 162
  제1절 도급과 파견 구별의 일반론 = 162
   Ⅰ. 도급과 파견을 왜 구별해야 하는가? = 162
   Ⅱ. 도급으로 위장하는 경우의 구별 = 163
  제2절 구별의 기준 = 167
   Ⅰ. 도급 = 167
   Ⅱ. 근로자파견 = 168
   Ⅲ. 구별의 기준 = 169
   Ⅳ. 독일에서의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75
  제3절 지시권의 분화와 도급회사의 지시권 = 191
   Ⅰ. 지시권의 분화 = 191
   Ⅱ. 도급회사의 지시권 = 197
   Ⅲ. 계약자유와 법형식 강제 법리 = 208
 제6장 문제 사례에 대한 적용 = 215
  제1절 조선산업의 특성과 외부노동력 활용 = 216
   Ⅰ. 선박건조 작업과정과 협력업체 사용의 불가피성 = 216
   Ⅱ. 선박건조의 경기파동성과 협력업체 사용의 불가피성 = 218
   Ⅲ. 대형설비로서의 선박건조와 발주자의 존재 - 4자관계의 특성 = 221
   Ⅳ. 조선업 사내하도급 현황 = 226
   Ⅴ. 외부노동력 공급자(하도급기업)의 수급인으로서의 적격성 = 230
   Ⅵ. 도급인가 파견인가의 구별을 위한 지휘ㆍ명령관계 = 231
 제7장 불법파견 = 245
  제1절 당해 사건이 불법파견인가? = 246
  제2절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 불법 파견근로관계의 효력 = 246
 제8장 요약 및 결론 = 247
제2편 도급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제1장 문제된 사례 = 255
 제2장 도급기업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가? = 258
  제1절 현행법 규정 = 258
  제2절 판례와 노동위원회의 결정 = 259
   Ⅰ.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관한 대법원의 항운노조 판결 = 260
   Ⅱ.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판결 = 261
   Ⅲ.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 검토사례 = 262
  제3절 학설 = 264
  제4절 비교법적 고찰 = 268
   Ⅰ. 일본에서의 외부기업 노동력이용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269
   Ⅱ. 미국의 경우 = 289
  제5절 비판적 검토 = 303
   Ⅰ. 방법론적 관점 = 303
   Ⅱ. 법인격 부인 법리 적용의 문제 = 304
   Ⅲ. 실질적 지배력설 내지 대향관계설의 문제 = 305
   Ⅳ. 근로계약관계 유사성설의 문제점 = 307
   Ⅴ. 근로3권 보장설의 문제점 = 309
   Ⅵ.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의 비판과 문제점 = 312
   Ⅶ.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확대해석에 의해 노동력이용자에게 사용자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의 문제점 = 313
   Ⅷ. 비례성 원칙의 관점에서 본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지위의 확장 = 317
  보론 : 사내하도급의 노동법적 문제 = 321
   Ⅰ. 서론 = 321
   Ⅱ. 비판적 검토 = 325
   Ⅲ. 결론에 대신하여 = 344
  제6절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적용 = 345
   Ⅰ. 도급계약의 해지 내지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와 부당노동행위 = 346
   Ⅱ. 지배ㆍ개입으로서 폐업에 대한 관여행위 = 353
   Ⅲ. 제3자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헌법적 문제 = 359
   Ⅳ. 도급 내지 파견근로자 교체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 361
   Ⅴ. 부분사용자로서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362
   Ⅵ.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 = 367
   Ⅶ.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부 = 371
 제3장 요약 및 평가 = 375
제3편 결론
 결론 = 385
 참고문헌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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