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별)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1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부관의 위법성
소극적 경쟁자소송
적극적 경쟁자소송
철회와 법률유보
철회와 신뢰보호
2.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 37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비례성의 원칙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3.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 51
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
도로의 특별사용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신뢰보호의 원칙
4. 행정개입청구권 = 75
행정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5.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판 = 104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6. 사인의 공법행위 = 128
사인의 공법행위의 처분성
결격사유있는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사실상 공무원이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기속행위와 부관의 부가가능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7.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 150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
부관의 가능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선결문제
8. 위법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 169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부관 여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의 형식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 184
적극적 형성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대한 쟁송제기의 형식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신뢰보호의 원칙
10. 하자의 승계 = 200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행정작용의 처분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 21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의 법적 성질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신뢰보호의 원칙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2.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 235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제도
위법한 법규명령에 기한 처분의 효력
비례성의 원칙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적격
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25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제도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세적 효력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 275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의 원칙
15. 확약의 처분성 = 288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
확약의 처분성
예비결정(또는 사전결정)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6. 도시관리계획과 권리구제 = 304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7. 행정지도 = 321
하천유수인용허가의 법적 성질
기득하천사용자의 의미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의 입법취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8. 정보공개 = 341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쟁송수단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방어권보장
예방적 부작위소송
항고소송상 가처분
19.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6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결과제거청구권
20. 위반사실의 공표 = 387
법 위반사실의 공표
형식적 행정행위의 처분성
2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 404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피해자가 특수공무원인 경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418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념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3.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 438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피해자가 특수공무원인 경우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특수공무원의 부담부분을 배상한 일반국민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2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 456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사유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기관위임사무의 손해배상주체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25.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 47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취소소송의 토지관할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위헌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26. 예방접종사고와 희생보상 = 510
희생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희생보상
항고소송상 가처분
행정지도의 처분성
27. 의무이행소송 = 530
항고소송상 가처분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28. 고시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 547
고시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집행정지의 요건
2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사전결정ㆍ부분허가의 구속력 = 558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사전승인의 처분성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관련청구의 병합
다단계 행정절차에 있어서 사전결정ㆍ부분허가의 구속력
30. 효력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57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제재적 처분의 근거규범의 성질과 소의 이익과의 관련성
31.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 586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소송상 구제수단의 차이점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수정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질
비례성의 원칙
32. 소의 변경 = 607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1조 소정의 소 종류의 변경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변경
피고경정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3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628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의 법적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심리범위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
행정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신뢰보호의 원칙
34. 일부취소판결 = 65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무효인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능성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가능시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일부취소판결
35. 사정판결 = 669
취소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가능성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가능시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정도
사정판결
직권심리의 범위
36.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 = 692
확약의 실효
신뢰보호의 원칙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항고소송상 가처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소송의 소송물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의 관계
37.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 715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대상적격
항고소송상 가처분
의무이행소송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3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력 = 737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한 쟁송수단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직권취소의 제한(하자의 치유, 신뢰보호, 실권의 법리)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국가의 임용결격자에 대한 급여반환청구권
사실상 공무원이론
임용결격자의 국가에 대한 퇴직금청구 방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9. 조례제정권의 범위ㆍ한계와 법적 통제방법 = 762
지방자치단계의 사무의 구별기준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
조례에 대한 위임법률의 위임정도
초과조례ㆍ추가조례의 허용성
위법한 조례제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여
40.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 781
행정권한의 일반적 재위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기준
자치조례와 위임조례의 제정범위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적ㆍ사법적 통제수단
위법한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
41.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간의 관여 = 802
조례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기준
조례제정권의 범위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위임관청의 취소권
42.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 815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의결에 대한 쟁송수단
영조물이용권의 법적 성질
공ㆍ사법관계의 구별기준
처분적 조례에 대한 쟁송수단과 피고적격
기관소송 법정주의
43. 경찰책임 = 829
다수책임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권의 발동대상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개괄적 수권조항
44.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 842
경찰비례의 원칙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소송의 법적 성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소정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개괄적 수권조항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45.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 874
공유수면 무면허매립지의 공물성
자연공물의 소멸요건
묵시적 공용폐지
공물의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46. 공용수용 = 886
손실보상금 증액을 위한 쟁송수단
환매권의 법적 성질
환매권 취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과 사업시행자의 동일성 요부
47. 개별공시지가 = 90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처분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도로의 특별사용
하자의 승계
48. 소급과세의 금지 = 919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법률에 대한 위헌성 확인수단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사항색인 = 943
판례색인 =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