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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근복 康根福, 저 이봉락 李奉洛, 저 박기식 朴基植, 저 황병상 黃昞相, 저 이찬구 李讚求, 저 고순주 高順洲, 저 이종엽 李宗燁, 저 김학만 金學滿, 저 윤석환 尹錫煥, 저
Title Statement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 강근복 [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Physical Medium
448 p. : 삽화 ; 23 cm
Series Statement
인존정책연구회 연구총서 ;1
ISBN
9788926817612
General Note
공저자: 이봉락, 박기식, 황병상, 이찬구, 고순주, 이종엽, 김학만, 윤석환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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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0z2 Accession No. 11165963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10z2 Accession No. 1116596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인존정책연구회 연구총서 1권. 본 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론의 조명,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이슈, 그리고 합리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책 이슈를 담고 있다.

본 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론의 조명,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이슈, 그리고 합리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책 이슈를 담고 있다. 각 장별로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활동이 정책토론이라고 보고, 정책토론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토론의 정책논쟁적 구성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는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을 논의한다.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국내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후에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기저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화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기존의 융합서비스와 이를 위한 제도화 과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융합 양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사회, 가정, 개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인 의원연수에 대해 쟁점별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관심, 농촌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의도를 갖는 귀농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귀농현장인 자치단체의 준비와 역량이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귀농지원 정책들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근복(지은이)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이봉락(지은이)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충남도립 청양대학 등 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동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정부업무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활용의 영향요인 비교연구」(박사학위논문) 「활용자 소속에 따른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차이 분석」(2010)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활용요인 분석」(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2009)

박기식(지은이)

인존정책연구회 회장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 SG3 Chairman Asia-Pacific IT Ministers’ Conference 사무총장 W3C 대한민국사무국 사무국장(2002~2007)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책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위원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IT 기술전략연구단장, 기술전략연구본부장?? 대한민국 산업훈장(2008), 대한민국 산업포장(2000) 외 정책학 박사(과학기술정책 전공), 컴퓨터공학 박사(인터넷 QoS 전공)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터넷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정책」(2000) 「Disputes over the IPRs of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1998) SCI/SSCI 포함 국내ㆍ외 150여 편 『정보통신기술개론』(공저, 1992) 『미래의 경쟁: 표준화에 달려 있다』(공저, 1994) 『2020 미래한국』(공저, 2005) 『Why 정보통신』(감수, 2008) 외 다수

황병상(지은이)

충남대에서 정책학박사를 취득하고,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에서 박사후연구를 하였다.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재직 중이며, 한국기술혁신학회 부회장 겸 정책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환경과 성장> 등 4권의 저서 (공저 포함) 가 있다.

이찬구(지은이)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The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2017)을 역임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겸 대학원 과학기술정책 전공 겸무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혁신과 정책의 공진화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학이론, 혁신이론, 정책평가,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고순주(지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팀장) 일본 정보통신총합연구원 객원연구원(2003) 한국정책학회 지식정보위원회 위원(2008) 「환경정책변동의 특성과 맥락에 관한 연구」(1997) 「IPTV 국내외 시장현황」(2008)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분석」(2008) 「IPTV 정책결정 지연에 관한 연구」(2009)

이종엽(지은이)

혜천대학 경찰경호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자문교수 사단법인 한국경호경비학회 상임이사 대전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 「입지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경찰학개론』(공저, 2009) 『경찰행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8)

김학만(지은이)

2003년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방정부 GIS사업집행의 영향요인과 전략’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보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이며, 저서로는 ≪사회복지정책론≫, ≪정책집행론≫, ≪사회복지행정론≫,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정책≫ 등이 있고, “사회복지정책의 과정과 분석틀에 관한 연구”, “지역혁신을 위한 LGIS사업집행의 실증분석”, “노인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적절성 제고방안”, “조선 중기 호서 서인의 맏형 송애 김경여의 선비정신(2020)”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평생회원, 운영이사, 전)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평가위원, 전)대전광역시 복지재단 이사, 전)우송대학교 기획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현)보건복지대학 학장과 대외협력처장,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윤석환(지은이)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석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사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한국학술정보) 병역정책론(병무청) 지방정부혁신론(백산서당), 학술논문 다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임연구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 (현)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4
제1부 정책이론: 분석과 평가 = 13
 제1장 합리적 정책토론의 정책 논증적 구성 / 강근복 = 15
 제2장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이론적 고찰 / 이봉락 = 40
제2부 국가정책: 미래지향적 발전 = 99
 제3장 국가 미래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 / 박기식 = 101
 제4장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향후 과제 / 황병상 = 146
 제5장 창조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 이찬구 = 210
 제6장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수용 분석 / 고순주 = 259
 제7장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 이종엽 = 308
제3부 지방정책: 합리성과 실행력 제고 = 365
 제8장 지방의회 의원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학만 = 367
 제9장 지방자치단체 귀농지원정책 비교연구 / 윤석환 = 406
인존정책연구회 소개 =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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