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인덕 李仁德
서명 / 저자사항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 이인덕 저
발행사항
서울 :   부연사,   2012  
형태사항
388 p. : 서식 ; 23 cm
ISBN
9788984656024
일반주기
부록: 임대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외  
000 00730camcc2200229 c 4500
001 000045694773
005 20120309193933
007 ta
008 120309s2012 ulkk 000c kor
020 ▼a 9788984656024 ▼g 13320
035 ▼a (KERIS)REQ000022300182
040 ▼a 211048 ▼c 211048 ▼d 244002 ▼d 211009
082 0 4 ▼a 346.5190434 ▼2 22
085 ▼a 346.530434 ▼2 DDCK
090 ▼a 346.530434 ▼b 2012
100 1 ▼a 이인덕 ▼q 李仁德 ▼0 AUTH(211009)92055
245 1 0 ▼a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b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 ▼d 이인덕 저
260 ▼a 서울 : ▼b 부연사, ▼c 2012
300 ▼a 388 p. : ▼b 서식 ; ▼c 23 cm
500 ▼a 부록: 임대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외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4 2012 등록번호 1116589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서울시청 상담실에 접수되는 임대차 현장의 다급하고 난처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나몰라하는 임대인, 월세를 안내면서 나가지도 않고 버티는 배째라 임차인- 바로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들이다. 강자인 임대인과 맞서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악한 임차인에게 당하는 어수룩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약 100가지 고민 사례를 제시하고, 속 시원한 해법을 알아본다. 또한 ▲상가 권리금에 대한 오해 ▲임차인보호법의 허와 실 ▲부동산계약에 대한 오해 등을 쉽게 풀이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인덕(지은이)

∙ 서울시청 임대차분쟁 상담위원(2003~현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교수(2009~현재) ∙ 네이버 부동산 칼럼니스트(2013~현재) ∙ 하이서울 창업스쿨 강사⋅지도위원(2009~현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2007~2019) ∙ 동부그룹 상무⋅동부생명(주) 상임감사 역임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서울시립대 행정학 석사 저서 & 논문 ∙ 상가 권리금 사례별 해법 부연사 2017.6 ∙ 임대차 상식의 오해와 진실 부연사 2009.4 ∙ 부동산 중개경영 이론과 실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동 집필 2009.7 ∙ 주택임대차 유지보수분쟁 해소를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제정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보고서 2010.1 ∙ 주택임대차 분쟁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 논문 2008.8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임차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주택ㆍ상가 공통〉
 계약할 때
  01.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 19
  02.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 20
  03. 구두계약도 계약입니까? = 23
  04. 주민등록증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본인임을 확인하나요? = 25
 계약기간 중도해지 임대인변경   
  05. 집을 얻을 때 기간은 꼭 2년씩 해야 합니까? 상가는 1년입니까? = 27
  06. 2년으로 계약해도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죠? = 29
  07.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 통지하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잖아요? = 31
  08.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 = 35
 자동연장(묵시의 갱신 : 默示의 更新)
  09. 자동 연장되면 기존의 계약기간 만큼 연장된 거죠? = 39
  10. 자동연장 상태에서 해지 통지하면 몇 개월 후에 나갈 수 있나요? = 42
  11. 자동연장을 금지하는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 45
 임대료
  12. 주택의 임대료 인상한도는 5% 아닌가요? = 47
  13.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월세를 안내도 되죠? = 50
  14.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 52
  15. '연체한 상태'와 '연체한 사실'은 어떻게 다릅니까?(,몇 개월 이상 연체하면 문제가 됩니까?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 55
  16. 월 4%씩 연체료를 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 58
 수리비ㆍ관리비
  17. 지붕이 새는데 임대인이 나몰라 해요. 곧 장마철인데 어떻게 하죠? = 61
  18. 보일러가 동파되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합니까? = 64
  19. 폭우로 침수가 되면 누가 보수비용을 물어야 합니까? = 66
  20. 원인을 모르는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인가요? = 68
  21. 도둑이 들면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나요? = 70
  22.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 72
 보증금 빼나오기
  23.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74
  24. 임대인이 주민등록을 빼가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 78
  25. 빼 나가라고 해 놓고 임대료를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데 임대인의 월권 아닌가요? = 79
  26.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합니까?(내용증명은 약인가 독인가?) = 81
  27. 계약서 원본을 가져 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 83
  28.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오면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87
 전대차
  29. 주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하면 불법인가요? = 90
  30. 점포의 한쪽 코너만 재임대해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 92
제2장 어수룩한 임대인의 고민〈주택ㆍ상가 공통〉 
 계약할 때
  01. 계약학 때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까지 받아두어야 합니까? = 97
  02.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들어올 사람이 달라도 괜찮습니까?(임대인 모르게 임차인이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 100
 계약기간ㆍ임대인 변경
  03. 상가 임차인은 6개월로 계약해도 5년을 눌러앉을 수 있다면서요? = 102
  04. 집이 팔리면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재계약해도 못 내보낸다고요? = 105
  05.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 107
 자동연장(묵시의 갱신 : 默示의 更新)   
  06. 만기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벌써 자동연장 되었다고요? = 109
  07. 자동연장과 재계약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111
 임대료
  08. 월세를 미루는 임차인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없나요? = 115
  09. 월세를 매달 며칠씩 습관적으로 연체해도 해지 통지를 못 합니까? = 117
  10. 연체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하면 그 때부터 월세를 못 받습니까? = 119
  11. '1년 후에는 월세를 12% 인상한다'라는 특약이 효력이 없다고요? = 120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때
  12. 현 임차인에게 집을 구하라고 계약금을 주어야 합니까? = 122
  13. 새 임차인이 해약하면 그 계약금은 누가 갖는 거죠? = 125
  14.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 129
  15. 전세보증금을 임차인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보증금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133
 임차인 내보내기
  16. 임차인이 전기료를 계속 안내고 있어요. 전기코드를 빼면 안 됩니까?(단전ㆍ단수 조치는 합법인가, 위법인가?) = 137
  17. 임차인이 5개월째 집에 안 들어 와요. 짐을 들어내면 안 되나요? = 139
  18.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명도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소송절차 없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 142
 관리비 대납   
  19. 오피스텔 관리비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합니까? = 144
 임대인과 권리금
  20.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됩니까? = 147
  21. "권리금을 인정한다"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으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합니까? = 150
제3장 상가임차인과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대상
  01. 상가가 아닌 사무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53
  02.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월세의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까? = 156
  03. 보호 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이 보호된다는 말이죠? = 158
  04. 도대체 대항력이란 무슨 말이죠? = 162
  05.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없나요? = 166
  06.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68
 5년간 보장의 허점
  07. 상가는 임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는데 언제부터 5년인가요? = 171
  08. 상가를 재건축 하게 되면 5년을 요구할 수 없나요? = 174
  09. 밀린 월세를 다 냈는데 그래도 재계약을 못 해주겠다고요? = 177
  10. 5년이 지나면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까? = 179
 임대료 인상한도 9%의 의미
  11. 임대료 인상한도는 1년에 9%가 맞죠? 그럼 2년 만에 올리면 18%가 됩니까? = 181
  12. 매년 9%씩 인상해 주어야 합니까? 거부하는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까? = 184
  13. 임대인이 월세를 무리하게 올려도 임차인은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 187
  14. 불경기로 매출이 떨어지면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나요? = 189
 원상회복의 범위
  15. 원상회복이란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 191
  16. 원상회복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이 투잔한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나요? = 195
 권리금에 대한 오해
  17. 권리금 주고받을 때 보통 계약서 없이 합니까? = 200
  18. 권리금 못 받게 임대인이 방해해도 되는 겁니까?(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른 임차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넘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205
  19.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세금 대신에 권리금 깎아주세요) = 209
  20. 권리금 받아내는 벼량 끝 전술 = 213
   01. 폐업신고를 안하는 이유 = 213
   02. 2중계약서의 부메랑 = 214
   03. 손절매(損切賣) = 215
   04. 안면과 인정에 호소하라 = 216
제4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약관규제법-
 01. 임차인도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요? = 221
 02. 약관규제법에 의한 시정권고 12가지 사례 = 224
  01.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 인상한다는 조항 = 224
  02. 재계약시 임대료를 12%씩 자동 인상한다는 조항 = 226
  03. 임대료에 대한 과다한 연체료 조항 = 227
  04. 2개월 연체시 강제 퇴점시킨다는 조항 = 228
  05. 일방적인 관리비 배정지시 조항 = 229
  06. 관리비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 = 230
  07. 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 231
  08. 교통유발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 232
  09.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 233
  10. 묵시의 갱신을 배제하는 조항 = 234
  11. 과다한 위약금 조항 = 235
  12. 시설비 및 권리금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 236
제5장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01. 나 몰라 임대인 = 239
 02. 배 째라 임차인 = 247
 03. 한 장짜리 너무 간단한 계약서 = 253
 04. 구두 약속과 오리발 = 254
 05. 말려줄 사람이 없다 = 257
제6장 부동산 거래ㆍ중개수수료에 대한 오해
 대리계약에 대한 오해
  01.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으면 대리계약을 못하나요? = 261
  02. 대리계약 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는 거죠 = 264
  03. 인감증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 267
  04. 대리 계약할 때 소유자와 대리인의 도장 중 어느 것을 찍어야 합니까? = 269
 중개수수료ㆍ중개업자에 대한 오해
  05.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 272
  06. 해약해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 276
  07.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도가 없다고요? = 279
  08.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자가 책임지겠죠? = 282
 부동산 세금에 대한 오해
  09.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 284
  10.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 288
  11.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고요? = 289
  12. 위약금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원천징수도 해야 합니까? = 293
제7장 계약하기 전에 이것만은 알고 가자 
 01. 임대차 계약의 체크포인트 = 299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 입장에서 = 299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임차인 입장에서 = 300
  권리금을 주는 임차인 입장에서 = 302
  임대인 입장에서 = 302
 02. 임대차 핵심 용어풀이 = 304
부록
 임대차 관련 서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311
  부동산 매매계약서 = 313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 = 315
  확정일자 열람요청서(상가건물 : 세무서 제출용) = 317
  확정일자 현황서(상가건물 : 세무서 발행) = 318
  내용증명서(예시 : 만기통보) = 319
  인감증명서 = 320
  위임장 = 32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재외공관장 확인 = 322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32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 32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 327
 임대차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 328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 33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서
  2008약관1650(2008.7.3) = 346
  2001약관4720(2001.12.31) = 348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352
[별표 1]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1.3.9 = 353
 임대차 3분법 = 355
 주택임대차보호법 = 35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6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379
 민법 임대차 관련 조항(제618조∼654조) = 383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