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합 민사법 교재.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종전의 <요건사실 민사법>의 개정판이다.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합 민사법 교재를 의도한 본서가 새로운 법조인양성체제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로스쿨 학생에게 소기의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법학 분야 관련 각종 시험의 수험생, 나아가 신진 법률사무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는 저자에게 분에 넘치는 의외의 기쁨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제2판을 출간한 이후에도 본서에 좀 더 충실한 내용을 담기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여 상당한 분량이 늘어난 개정 작업을 막 마친 즈음, 연말연시를 역사적인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제 연구실에 돌아오자마자, 제3판[2012년판] 출간의 머리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머리말을 쓰면서 작년 가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자식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학교 강단에 선 것을 더 없이 자랑스러워하신 분이셨다. 아버님 산소가 우연히 이번 변호사시험 출제로 합숙한 곳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 공정성 때문에 통제된 생활로, 외부 출입을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배정 받은 방의 베란다 창문에서 아버님 산소가 시야에 들어 왔다. 돌아가신 뒤 처음 맞이한 새해 첫날, 아버님 살아생전의 불효를 후회하며 좋은 연구업적을 내는 것으로 불효를 조금이라도 대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또한 온종일 연구실에만 있는 자식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앞으로 좋은 내용을 담은 민사법 교재를 추가적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추기: 책 명칭을 종전의 <요건사실 민사법>에서 <분쟁유형별 민사법>으로 변경하였다.

정보제공 :

목차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강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 3
  1. 재판의 구조 = 3
  2. 심리의 구조 = 5
 제2강 요건사실의 이해 = 9
  1. 요건사실의 의의 = 9
  2. 민사소송절차와 요건사실 = 12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13
  4.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 13
 제3강 소장의 작성 = 20
  1. 소장의 제출 = 20
  2. 소장의 기재사항 = 23
 제4강 답변서의 제출 = 35
  1. 답변서의 의의 = 35
  2. 답변서의 내용 = 36
  3. 피고의 주장(항변 등) = 42
  4. 그 밖의 관련사항 = 43
 제5강 준비서면의 교환 = 46
  1. 준비서면의 의의 = 46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47
  3. 준비서면의 제출 = 51
  4. 요약준비서면 또는 최종준비서면의 제출 = 51
 제6강 증거조사와 사실인정 = 53
  1. 총론 = 54
  2. 서증 = 61
  3. 증언 = 70
 제7강 소송절차의 흐름 = 76
  Ⅰ. 소송절차의 흐름 = 77
   1. 소장의 제출 = 79
   2. 답변서의 제출 = 79
   3. 변론준비절차 회부 = 80
   4.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 91
   5. 판결의 선고 = 101
  Ⅱ. 사건의 경과 = 102
   1. 관할 = 102
   2. 제1심 = 103
   3. 항소심 = 105
   4. 상고심 = 106
   5. 환송 후 원심(항소심) = 111
   6. 제2차 상고심 = 112
제2부 기본적 소송유형
 제1강 대여금청구 = 115
  1. 소송물 = 118
  2. 청구추지 = 119
  3. 청구원인 = 122
  4. 예상되는 항변(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28
  5. 판결 = 140
 제1-1강 보증채무이행청구 = 175
  1. 소송물 = 175
  2. 청구추지 = 176
  3. 청구원인 = 177
  4. 예상되는 항변 = 178
  5. 대리 = 179
  6. 보조참가 = 181
  7. 공동소송 = 182
  8. 구상청구 = 183
 제1-2강 구상금청구 = 191
  1. 청구원인 = 193
  2. 소멸시효항변 = 193
 제1-3강 상속 = 216
 제1-4강 준소비대차 = 220
  1. 소송물 = 220
  2. 청구원인 = 221
  3. 예상되는 항변 = 221
  4. 항변에 대한 인부 및 재항변 = 225
 제2강 매매계약 관련 청구 = 227
  Ⅰ. 대금지급청구 = 227
   1. 소송물 = 227
   2. 청구추지 = 228
   3. 청구원인 = 229
   4. 피고의 대응 = 232
   5. 예상되는 항변 = 234
   6. 부대청구 = 248
   7. 객관적 예비적 병합 = 252
   8. 보전수단 = 252
  Ⅱ. 목적물인도청구 = 253
   1. 소송물 = 253
   2. 청구원인 = 253
   3. 예상되는 항변 = 25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56
  Ⅲ. 관련 분쟁 = 258
   1. 청구취지 = 261
   2. 청구원인 및 항변 등 = 261
   3. 증거설명서 = 261
   4. 판단 = 262
   5. 판결의 주문 = 265
 제2-1강 대리 = 284
  1. 대리의 요건사실 = 286
  2. 표현대리 = 289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290
  4. 무권대리인의 본인 상속 = 293
 제2-2강 계약의 해제 = 299
  1. 의의 = 299
  2. 해제권의 행사 = 300
  3. 효과 = 300
 제3강 인도청구 = 324
  Ⅰ. 부동산(토지) 인도청구 = 324
   1. 소송물 = 324
   2. 청구취지 = 325
   3. 청구원인 = 326
   4. 예상되는 항변 = 327
   5. 관련 청구 -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 329
   6. 부대청구 - 손해금청구 = 335
   7. 지분권에 의한 반환청구의 경우 = 338
   8.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339
  Ⅱ. 건물인도청구 = 359
   1. 가처분 = 360
   2. 소송물 = 360
   3. 청구취지 = 360
   4. 청구원인 = 361
   5. 예상되는 항변 = 361
 제3-1강 동산인도청구 = 399
  1. 소송물 = 399
  2. 청구취지 = 399
  3. 청구원인 = 399
  4. 예상되는 항변 = 400
  5. 부대청구 - 손해금청구 = 401
  6. 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않을(집행불능) 경우를 대비한 대상청구 = 401
  7. 독립당사자참가 = 403
 제4강 등기청구 = 414
  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14
   1. 소송물 = 416
   2. 청구취지 = 416
   3. 청구원인 = 417
   4. 예상되는 항변 = 418
   5. 채권자대위소송 = 425
  Ⅱ.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39
   1. 소송물 = 440
   2. 청구취지 = 441
   3. 청구원인 = 441
   4. 예상되는 항변 = 444
   5. 독립당사자참가 = 448
 제4-1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456
  Ⅲ.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 456
   1. 소송물 = 459
   2. 청구취지 = 460
   3. 청구원인 = 462
   4. 예상되는 항변 = 463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466
  Ⅳ.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77
   1. 소송물 = 478
   2. 예상되는 항변 = 478
   3. 사안의 분석 = 479
  Ⅴ.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516
 제4-2강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516
  1. 소송물 = 517
  2. 청구취지 = 517
  3. 청구원인 = 518
  4. 피고적격 = 522
  5. 예상되는 항변 = 524
  6. 변제충당 = 524
  7. 선이행판결 = 527
 제5강 임대차 관련 청구 = 535
  Ⅰ. 임대료(차임) 청구소송 = 535
   1. 소송물 = 535
   2. 청구원인 = 535
   3. 항변 = 536
  Ⅱ.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 = 537
   1. 소송물 = 537
   2. 청구취지 = 538
   3. 청구원인 = 538
   4. 예상되는 항변(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540
   5. 부대 청구 = 546
   6.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547
  Ⅲ.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565
   1. 소송물 = 565
   2. 청구취지 = 565
   3. 청구원인 = 566
   4. 예상되는 항변 = 566
   5. 건물퇴거 = 570
  Ⅳ.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582
   1. 소송물 = 582
   2. 청구취지 = 582
   3. 청구원인 = 583
   4. 예상되는 항변 = 584
 제6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597
  1. 청구권 경합 = 597
  2. 청구원인 = 597
 제7강 손해배상청구 = 605
  1. 소송물 = 605
  2. 청구취지 = 606
  3. 청구원인 = 607
  4. 예상되는 항변 = 608
  5. 재항변 = 611
 제7-1강 사용자책임 = 624
  1. 청구원인 = 625
  2. 예상되는 항변 = 626
  3. 사건의 경과 = 627
  4. 일부청구와 기판력 - [Q-8] = 634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Q-5], [Q-6] = 638
  6. 항소의 이익 - [Q-7] = 640
  7.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ㆍ재판의 누락 - [Q-1], [Q-2] = 641
  8.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리 - [Q-3], [Q-4] = 646
 제7-2강 공작물책임 = 652
  1. 소송물 = 652
  2. 청구원인 = 652
  3. 항변 = 652
  4. 객관적ㆍ선택적 병합 = 653
  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653
 제7-3강 자동차사고손해배상청구 = 654
  1. 소송물 = 655
  2. 청구취지 = 656
  3. 청구원인 = 656
  4. 예상되는 항변 = 657
  5. 사건의 경과 = 658
 제7-4강 제조물책임소송 = 673
  1. 소송물 = 674
  2. 청구원인 = 674
  3. 예상되는 항변 = 675
  4. 증명책임 = 675
  5. 사건의 경과 = 678
 제7-5강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689
  1. 제1심 = 690
  2. 제2심 = 696
  3. 상고포기 = 699
 제8강 부당이득반환청구 = 704
  1. 소송물 = 704
  2. 청구원인 = 704
  3. 반환의 범위 = 705
  4. 부대청구 = 706
  5. 예상되는 항변 = 706
 제9장 소유권확인청구 = 725
  1. 소의 이익 = 725
  2. 소송물 = 726
  3. 청구취지 = 727
  4. 청구원인 = 727
  5. 예상되는 항변 = 727
  6. 판결 = 728
  7. 토지경계확정소송과의 구별 = 728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 733
  1. 소송물 = 735
  2. 청구취지 = 735
  3. 청구원인 = 736
  4. 예상되는 항변 = 739
  5. 사건의 경과 = 741
 제1-1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 750
  1. 특정한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 750
  2.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750
  3.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 752
 제2강 사해행위취소소송 = 755
  1. 소송물 = 755
  2. 청구원인 = 756
  3. 피고적격 = 758
  4. 예상되는 항변 = 758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760
  6. 원상회복의 방법 = 761
 제3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778
  1. 소송물 = 780
  2. 청구취지 = 780
  3. 청구원인 = 781
  4. 예상되는 항변 = 782
 제4강 도급계약 관련 청구 = 787
  1. 소송물 = 787
  2. 청구취지 = 787
  3. 청구원인 = 788
  4. 예상되는 항변 및 재항변 = 788
  5. 지체상금 = 790
  6.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지급청구 = 790
 제5강 양수채권청구소송 = 799
  1. 소송물 = 801
  2. 청구취지 = 801
  3. 청구원인 = 801
  4. 예상되는 항변 = 802
 제5-1강 전부금청구ㆍ인수금청구 = 813
  1. 전부금청구 = 813
  2. 인수금청구 = 818
  3. 사건의 경과 = 820
  4. 제2차 소송 = 825
 제5-2강 추심금청구 = 849
  1. 소송물 = 850
  2. 청구취지 = 850
  3. 청구원인 = 851
  4. 예상되는 항변 = 852
  5. 위 사례에서의 판결 주문 = 853
 제6강 환경소송 = 857
  1. 청구취지 = 858
  2. 수인한도론 = 858
  3. 사건의 경과 = 859
  4. 장래의 손해배상청구 = 861
  5. 유지청구 = 861
 제7강 어음금청구소송 = 867
  1. 사물관할 = 877
  2. 소송물 = 878
  3. 청구취지 = 879
  4. 청구원인 = 879
  5. 예상되는 항변 = 883
  6. 배서인에 대한 청구 = 887
 제8강 주주대표소송 = 893
  1. 법적 성질 = 894
  2. 소송물 = 894
  3. 청구취지 = 894
  4. 청구원인 = 895
  5. 예상되는 항변 = 895
  6. 사건의 경과 = 896
  7. 회사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899
  8. 문서제출 명령 = 900
  9. 재심의 소 = 901
  10. 이중대표소송 불인정 = 901
 제9강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 902
  1. 관할 = 903
  2. 당사자 = 903
  3. 청구취지 = 904
  4. 청구원인 = 904
  5. 예상되는 항변 = 907
  6. 소송상의 특징 = 907
 제10강 청구이의의 소 = 911
  1. 소송물 = 911
  2. 관할 = 912
  3. 당사자 = 912
  4. 청구취지 = 912
  5. 청구원인 = 913
  6. 이의사유가 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 - 한정승인의 경우 = 915
 제11강 인지청구 = 931
  1. 제소기간 = 932
  2. 조정전치주의 = 933
  3. 소송물 = 934
  4. 청구취지 = 934
  5. 청구원인 = 934
  6. 관할 = 935
  7. 당사자 = 935
  8. 부자관계의 증명 = 936
  9. 인지의 효과 = 936
  10. 사건의 경과 = 936
 제12강 경계확정소송 = 950
  1. 소의 성격 = 950
  2. 청구의 취지 = 951
  3. 청구의 원인 = 952
  4. 판결 = 952
 제12-1강 공유물분할의 소 = 954
  1. 소의 성격 = 954
  2. 청구취지 = 954
  3. 청구원인 = 955
  4. 예상되는 항변 = 955
  5. 판결 = 956
  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956
  7.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 = 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