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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제론 제5판(전정판)

토지법제론 제5판(전정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류해웅
Title Statement
토지법제론 / 류해웅 저
판사항
제5판(전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부연사,   2012  
Physical Medium
650 p. ; 27 cm
ISBN
9788984655966
General Note
색인수록  
대학교재, 연구자ㆍ실무자용 토지제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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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2 Accession No. 1116589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43 2012 Accession No. 11165897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체계와 구성 면에서 제4판을 유지하되 보다 독자들이 쉽게 토지법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하고, 이 책을 간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 부피를 줄이도록 한 개정판. 각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초 이론편, 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론편에서는 법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도의 변천은 그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해설하여 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제4판 이후 토지법제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독자들이 제4판으로는 토지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독자들 가운데는 언제 새 판이 출판되는지 필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도 제4판을 토지법제 강의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 판이 출판되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필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이제 겨우 마무리하여 새 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제5판은 모두를 재편집하여 구성하고, 내용도 변화가 많아 전정판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이 출판되는 이 책은 체계와 구성 면에서 제4판을 유지하되 보다 독자들이 쉽게 토지법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성하고, 이 책을 간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 부피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각 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초 이론편, 제도의 변천과 구성,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이론편에서는 법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도의 변천은 그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해설하여 제도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각 장의 이론편 내용은 최소한으로 하였다.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은 제외하였으며, 필자의『부동산공법론』(탑북스, 2011)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이 책은 토지법제에 대한 이해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제도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모두 이론편으로 가져왔다.
셋째, 현재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제도는 법제 해설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 택지의 소유상한, 제4장에서 수익자부담금제, 제5장에서 토지거래신고제가 그러하다. 제4판까지는 토지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고 있었으나,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폐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새로이 도입된 역세권개발사업, 공공토지 비축제도 등을 추가하였다. 종래 법제에 대해서는 제4판까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독자들의 관심이 적은 제도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 국공유지의 관리제도 중 공유지의 관리, 제2장에서 토지이용 강제에 관한 법제, 제3장에서 토지신탁제도, 제5장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이 그러하다. 역시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제4판까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류해웅(지은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시험위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토지소유제도 = 27
 제1절 총설 = 29
  Ⅰ. 토지소유권 = 29
  Ⅱ.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31
  Ⅲ. 토지소유제도의 구성과 체계 = 45
 제2절 농지의 소유제한제도 = 50
  Ⅰ. 농지소유의 자격 = 50
  Ⅲ. 농지의 소유제한과 처분 = 52
 제3절 외국인의 토지취득제도 = 60
  Ⅰ.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 60
  Ⅱ.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취득계약 = 60
  Ⅲ. 그 밖의 토지취득 및 보유의 신고 = 61
 제4절 국유지 관리제도 = 63
  Ⅰ. 토지의 국유 = 63
  Ⅱ. 국유재산 = 64
  Ⅲ. 행정재산의 관리 = 68
  Ⅳ. 일반재산의 관리 = 73
제2장 토지이용제도 = 83
 제1절 총설 = 85
  Ⅰ. 토지이용과 토지이용제도 = 85
  Ⅱ. 토지이용제도의 변천 = 89
  Ⅲ. 토지이용제도의 구성 = 107
 제2절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제 = 112
  Ⅰ. 토지이용계획 = 112
  Ⅱ. 용도지역제 = 117
 제3절 국토공간의 개발과 정비에 관한 제도 = 140
  Ⅰ. 국토계획 = 140
  Ⅱ. 수도권정비계획 = 147
  Ⅲ. 지역개발계획 = 164
 제4절 국토이용에 관한 제도 = 170
  Ⅰ. 국토이용 관리을 위한 계획 = 170
  Ⅱ.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81
  Ⅲ. 지구단위계획 = 197
  Ⅳ. 개발행위허가 = 202
  Ⅴ. 농지와 산지의 보전 = 213
제3장 토지개발제도 = 237
 제1절 총설 = 239
  Ⅰ. 토지개발과 개발방식 = 239
  Ⅱ. 토지개발제도의 변천 = 253
  Ⅲ. 토지개발제도의 구성 = 270
 제2절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제도 = 273
  Ⅰ. 택지개발 = 273
  Ⅱ. 산업용지개발 = 291
 제3절 도시개발제도 = 306
  Ⅰ. 도시개발사업 = 306
  Ⅱ. 역세권개발사업 = 336
 제4절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 = 343
  Ⅰ. 정비사업 = 343
  Ⅱ. 재정비촉진사업 = 381
제4장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 = 395
 제1절 총설 = 397
  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 = 397
  Ⅱ. 개발손실보상제도의 변천 = 413
  Ⅲ.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보상제도의 구성 = 418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 = 422
  Ⅰ. 과세적 방법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 422
  Ⅲ. 부담금의 부과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 427
  Ⅳ. 공공용지부담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도 = 445
  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 = 447
 제3절 개발손실보상제도 = 454
  Ⅰ.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따른 손실의 보상 = 454
  Ⅱ. 토지이용계획제한 토지의 매수청구 = 455
  Ⅲ. 간접보상 = 461
제5장 토지거래 규제제도 = 465
 제1절 총설 = 467
  Ⅰ. 토지거래와 거래규제 = 467
  Ⅱ.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변천 = 475
  Ⅲ.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구성 = 502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제 = 505
  Ⅰ. 부동산거래의 신고 = 505
  Ⅱ. 다른 제도의 의제 등 = 508
  Ⅲ.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 509
  Ⅳ.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510
 제3절 토지의 공법적 거래규제제도 = 511
  Ⅰ. 농지취득자격증명 = 511
  Ⅱ. 토지거래허가제 = 514
 제4절 토지의 사법적 거래규제제도 = 531
  Ⅰ. 검인계약서 = 531
  Ⅱ. 부동산 등기의무 = 532
  Ⅲ. 부동산실명제 = 534
 제5절 부동산 투기억제제도 = 538
  Ⅰ.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538
  Ⅱ. 주택거래신고제 = 543
  Ⅲ.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546
제6장 공적 토지취득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553
 제1절 총설 = 555
  Ⅰ. 공적 토지취득 = 555
  Ⅱ. 공적 토지취득제도의 변천 = 558
  Ⅲ. 부동산가격과 공시제도의 변천 = 563
  Ⅳ. 공적 토지취득 및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구성 = 570
 제2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 575
  Ⅰ. 공용수용 = 575
  Ⅱ. 수용과 공익사업 = 578
  Ⅲ.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580
  Ⅳ. 수용의 절차와 효과 =584
  Ⅴ. 손실보상 = 594
 제3절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취득제도 = 605
  Ⅰ. 토지비축 = 605
  Ⅱ. 토지비축제도 = 610
 제4절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620
  Ⅰ.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공시제도 = 620
  Ⅱ.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 622
  Ⅲ. 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공시 = 631
  Ⅳ.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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