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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論 第11版

行政法論 第11版 (2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論 / 朴均省 著
판사항
第11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2-2013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64548923 (上) 9788964549186 (下) 9788964546680 (세트)
일반주기
v.1. xlvii, 1267 p. -- v.2. xlii, 832 p.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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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5 1 등록번호 1116589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5 1 등록번호 1116589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5 2 등록번호 111690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5 2 등록번호 1116905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槪設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3 
  Ⅱ. 행정조직법의 법적 성질 = 5 
  Ⅲ. 행정조직법정주의 = 5 
 제2장 行政機關 
  Ⅰ. 행정기관의 개념 = 8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15 
 제3장 行政廳의 權限 
  제1절 권한의 의의 
  제2절 행정권한법정주의 
  제3절 권한의 한계 
   Ⅰ. 사항적 한계 = 18 
   Ⅱ. 지역적 한계 = 18 
   Ⅲ. 대인적 한계 = 19 
   Ⅳ. 형식적 한계 = 19 
  제4절 권한의 효과 
   Ⅰ. 외부적 효과 = 19 
   Ⅱ. 내부적 효과 = 19 
  제5절 권한의 대리 
   제1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 20 
   제2항 종류 = 21 
   제3항 권한의 복대리 = 26 
   제4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 26 
   제5항 대리권 행사의 효과 = 27 
   제6항 대리권의 소멸 = 27 
   제7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 27 
   제8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27 
  제6절 권한의 위임 
   제1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 28 
   제2항 위임의 근거 = 32 
   제3항 위임의 방식 = 34 
   제4항 위임의 한계 = 35 
   제5항 위임의 형태 = 35 
   제6항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 36 
   제7항 위임의 효과 = 37 
   제8항 위임의 종료 = 39 
  제7절 권한의 위탁 
   제1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 40 
   제2항 법적 근거 = 41 
   제3항 위탁의 유형 = 41 
   제4항 법적 통제 = 43 
   제5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 45 
 제4장 行政機關 相互間의 關係 
  제1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감시권 = 48 
   제2항 훈령권 = 48 
   제3항 승인권(인가권) = 52 
   제4항 주관쟁의결정권 = 54 
   제5항 취소ㆍ정지권 = 54 
   제6항 대집행권 = 56 
  제2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제1항 권한의 상호 존중 = 56 
   제2항 상호 협력관계 = 56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地方自治法 總設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 
   Ⅰ. 지방자치권의 본질 = 64 
   Ⅱ.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지방자치의 기본원리 = 64 
   Ⅲ. 실정법적 보장 = 65 
   Ⅳ. 대표제와 주민참여 = 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66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66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과 법적 지위 = 67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 = 69 
   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및 구성 = 69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분쟁해결 = 71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의 = 76 
   Ⅱ. 구역의 획정 = 77 
   Ⅲ. 경계에 관한 분쟁 = 78 
   Ⅳ. 폐치ㆍ분합 및 경계변경 = 78 
   Ⅴ.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구역결정 = 80 
   Ⅵ. 경계획정기준 = 8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
  제7절 주민 
   제1항 주민의 의의 = 84 
   제2항 주민의 권리 = 84 
   제3항 주민의 의무 = 105 
 제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의회 
   제1항 지방의회의 지위 = 108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 110 
   제3항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115 
   제4항 지방의회의 권한 = 11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적 지위 및 권한 = 122 
   제2항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 = 127 
  제4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1항 상호 독립 = 129 
   제2항 상호 견제 = 129 
   제3항 협력 관계 = 138 
  제5절 지방교육자치 
   제1항 교육위원회 = 139 
   제2항 교육감 = 140 
  제6절 자체감사기구
 제3장 地方自治團體의 事務 
  제1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절 자치사무 
   제1항 자치사무의 의의 = 145 
   제2항 자치사무의 종류 = 145 
   제3항 자치사무의 범위 = 145 
   제4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151 
  제3절 위임사무 
   제1항 단체위임사무 = 151 
   제2항 기관위임사무 = 152 
   제3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 153 
   제4항 입법론 = 159 
 제4장 地方自治團體의 自治權 
  제1절 자치권의 성질 
  제2절 자치권의 종류 
   제1항 자치조직권 = 160 
   제2항 자치행정권 = 161 
   제3항 자치입법권 = 161 
   제4항 자치재정권 = 162 
  제3절 조례 
   제1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 166 
   제2항 조례의 종류 = 167 
   제3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68 
   제4항 조례제정절차 = 179 
   제5항 조례의 통제 = 181 
  제4절 규칙 
   Ⅰ. 의의 = 184 
   Ⅱ. 근거 = 185 
   Ⅲ.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 185 
   Ⅳ. 공포 및 효력발생 = 185 
   Ⅴ. 보고 및 승인 = 186 
 제5장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統制 및 關與 
  제1절 개설 
   Ⅰ.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정당성 = 188 
   Ⅱ. 국가의 통제 및 관여의 유형 = 188 
  제2절 국회에 의한 통제 
  제3절 행정적 통제 
   제1항 감독기관 = 190 
   제2항 감독방법 = 191 
  제4절 사법적 통제 
   Ⅰ. 행정심판 = 207 
   Ⅱ. 행정소송 = 208 
   Ⅲ. 헌법소송 = 209 
  제5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209 
   Ⅱ. 권한쟁의심판 = 210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行政特例
  Ⅰ. 자치구의 재원 = 211
  Ⅱ.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의 인정 = 211
  Ⅲ.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의 인정 = 211
  Ⅳ.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 211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公務員法 總設 
  제1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Ⅰ. 공무원의 개념 = 215 
   Ⅱ. 공무원의 지위 = 216 
  제2절 공무원의 종류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217 
   Ⅱ.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 217 
  제3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 220 
   Ⅱ. 특별권력관계설과 특별행정법관계설 = 223 
 제2장 公務員關係의 變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Ⅰ. 임명행위 = 224 
   Ⅱ. 채용계약 = 234 
   Ⅲ.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 235 
   Ⅳ.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235
   Ⅴ. 임명형식 및 효력발생시기 = 236 
  제3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Ⅰ. 의의 = 236 
   Ⅱ. 승진 = 236 
   Ⅲ. 전직ㆍ전보ㆍ전입ㆍ파견 = 239 
   Ⅳ.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 242 
   Ⅴ. 강임 = 248 
   Ⅵ. 감봉 = 249 
   Ⅶ. 복직 = 249 
  제4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Ⅰ. 당연퇴직 = 249 
   Ⅱ. 면직 = 251 
 제3장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제1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 257 
   Ⅱ. 재산상의 권리 = 263 
  제2절 공무원의 의무 
   Ⅰ.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 268 
   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 270 
 제4장 公務員의 靑任 
  제1절 징계책임 
   Ⅰ. 의의 = 286 
   Ⅱ.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 286 
   Ⅲ. 징계사유 = 289 
   Ⅳ. 징계권자 = 291 
   Ⅴ. 징계절차 = 292 
   Ⅵ. 징계처분 = 295 
   Ⅶ. 징계처분의 종류 = 298 
   Ⅷ. 재징계등의 결의 요구 = 302 
  제2절 변상책임 
   Ⅰ. 의의 = 302 
   Ⅱ. 법적 근거 = 303 
   Ⅲ. 변상책임의 성질 = 304 
   Ⅳ.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304 
   Ⅴ. 변상책임의 추급 = 305 
   Ⅵ. 해당 공무원의 불복절차 = 307 
   Ⅶ.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308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5장 不利益處分에 대한 救濟 
  제1절 소청 
   Ⅰ. 의의 = 309 
   Ⅱ. 소청사항 = 310 
   Ⅲ. 소청심사위원회 = 310 
   Ⅳ. 소청절차 = 311 
  제2절 행정소송 
   Ⅰ. 소청전치주의 = 314 
   Ⅱ. 소송의 대상 = 314 
   Ⅲ. 소송의 피고 = 315
   Ⅳ. 교육공무원의 경우 = 315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公物法 
  제1절 공물의 개념 
  제2절 공물법의 체계 
   Ⅰ. 공물법의 의의 = 321 
   Ⅱ. 공물법의 법원 = 321 
   Ⅲ. 공물법의 내용 = 321 
   Ⅳ. 공물법의 체계 = 322 
  제3절 공물의 분류 
   Ⅰ.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 324 
   Ⅱ.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 325 
   Ⅲ. 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 325 
   Ⅳ.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 326 
   Ⅴ. 공물인 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 326 
   Ⅵ.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의한 분류 = 326 
   Ⅶ. 예정공물 = 327 
  제4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Ⅰ. 공물의 성립 = 328 
   Ⅱ. 공물의 소멸 = 335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Ⅰ. 공물과 소유권 = 340 
   Ⅱ.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공물제한) = 341 
   Ⅲ.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 344 
   Ⅳ.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 345 
   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350 
   Ⅵ. 공물의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 351 
   Ⅶ. 공물의 등기 = 352 
   Ⅷ. 공물과 상린관계 = 352 
   Ⅸ.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353 
   Ⅹ. 행정재산의 불법점유와 강제철거 = 353 
  제6절 공물의 관리 
   Ⅰ. 공물관리의 의의 = 353 
   Ⅱ. 공물관리권 = 354 
   Ⅲ. 공물관리자(공물관리주체)와 공물관리청 = 358 
   Ⅳ.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361 
   Ⅴ.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362
  제7절 공물의 사용관계 
   Ⅰ. 의의 = 366 
   Ⅱ. 일반사용 = 366
   Ⅲ. 허가사용 = 373
   Ⅳ. 특허사용 = 375
   Ⅴ. 관습상의 특별사용 = 382
   Ⅵ.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384
   Ⅶ.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395
   Ⅷ. 계약에 의한 사용 = 397
 제2장 營造物法 
  제1절 영조물의 개념 
  제2절 영조물의 종류 
  제3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Ⅰ.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 399 
   Ⅱ.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 400 
   Ⅲ. 영조물주체의 권능ㆍ의무와 영조물규칙 = 400
   Ⅳ. 영조물이용관계의 종료 = 401
 제3장 公企業法 
  제1절 공기업의 개념 
   Ⅰ. 공기업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 402 
   Ⅱ. 공기업의 개념요소 = 404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분 = 406 
  제2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Ⅰ. 공기업법의 법원 = 407 
   Ⅱ. 공기업의 개설 = 408 
   Ⅲ. 공기업의 조직 = 408 
   Ⅳ. 공기업의 예산회계 = 409 
   Ⅴ. 공기업의 경영관리 = 409 
   Ⅵ. 공기업의 보호 = 409
   Ⅶ. 공기업의 감독 = 411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의의 = 413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 413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416 
   Ⅳ.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416 
   Ⅴ.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419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公用負擔法 總設 
  Ⅰ. 공용부담의 개념 = 423 
  Ⅱ. 공용부담의 유형 = 424 
  Ⅲ.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 425 
 제2장 人的 公用負擔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및 근거 = 426 
  Ⅱ. 인적 공용부담의 분류 = 426 
  Ⅲ.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 428 
 제3장 物的 公用負擔 
  제1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 433 
   Ⅱ. 공용제한의 근거 = 434 
   Ⅲ. 공용제한의 종류 = 434 
   Ⅳ.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435 
  제2절 공용사용 
   Ⅰ. 공용사용의 의의 = 436 
   Ⅱ. 공용사용의 근거 = 436 
   Ⅲ. 공용사용과 손실보상 = 437 
  제3절 공용수용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 437 
   제2항 공용수용의 근거 = 440 
   제3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 440 
   제4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 442 
   제5항 공용수용의 절차 = 443 
   제6항 환매권 = 472
  제4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제1항 공용환지 = 488 
   제2항 공용환권 = 500 
제9편 個別行政法 
 제1장 個別行政法의 體系 
  제1절 개별행정법체계론 
  제2절 급부행정법 
   Ⅰ. 개설 = 532 
   Ⅱ.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533 
   Ⅲ.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 535 
  제3절 규제행정법 
   Ⅰ. 행정규제의 의의 = 535 
   Ⅱ. 규제의 제한 및 규제완화 = 535 
   Ⅲ. 규제법정주의 = 536 
   Ⅳ. 규제의 원칙 = 536 
   Ⅴ. 규제영향분석 = 536 
   Ⅵ. 규제일몰제 = 537
 제2장 警察行政法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1항 경찰의 개념 = 538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 541 
   제3항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 542 
  제2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1항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또는 개괄적 수권조항) = 543 
   제2항 개별적 수권조항 = 551 
  제3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1항 경찰재량 = 552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 554
  제4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제1항 경찰비례의 원칙 = 566 
   제2항 소극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568 
   제3항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 569 
   제4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 571 
   제5항 경찰책임의 원칙 = 571 
 제3장 經濟行政法 
  제1절 개설 
   제1항 경제행정법의 성립배경 = 586 
   제2항 경제행정법의 의의 = 587 
   제3항 경제행정법의 특수성 = 590 
   제4항 경제행정법의 법원 = 591 
  제2절 경제행정법의 기본원칙 
   제1항 경제활동자유의 원칙 = 594 
   제2항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개입(규제와 조정)의 원칙 = 600 
  제3절 경제행정분야에서의 법적 행위형식 
   제1항 개입의 유형 = 607 
   제2항 개입의 행위형식 = 608 
  제4절 영업양도와 귀책사유의 승계 
   Ⅰ. 영업양도의 의의 = 526 
   Ⅱ. 영업양도의 가능성 = 626 
   Ⅲ. 영업양도의 요건 = 627 
   Ⅳ. 영업양도의 절차 = 627 
   Ⅴ. 영업양도의 효과 = 628 
   Ⅵ.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의 승계 = 628 
  제5절 국가의 경제개입에 대한 재판적 통제 
 제4장 開發行政法 
  제1절 국토계획과 법 
   Ⅰ. 국토계획의 체계 = 635 
   Ⅱ. 계획간의 조정 = 636 
   Ⅲ. 국토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637 
  제2절 도시계획과 법 
   제1항 도시계획의 의의 = 639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 = 640 
   제3항 도시계획의 종류 및 지위 = 642  
   제4항 광역도시계획 = 645 
   제5항 도시기본계획 = 646 
   제6항 도시관리계획 = 651 
   제7항 지역ㆍ지구ㆍ구역제 = 663 
   제8항 도시계획시설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680 
   제9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682 
   제10항 개발행위허가제 = 684 
  제3절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제1항 건축허가 = 694 
   제2항 건축신고 = 700 
   제3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 701 
   제4항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 703 
  제4절 토지ㆍ주택규제 
   제1항 토지거래의 규제 = 705 
   제2항 개발이익환수제 = 711 
   제3항 부동산가격공시제 = 712 
 제5장 環境行政法 
  제1절 개설 
   Ⅰ. 환경행정법의 의의 = 729 
   Ⅱ. 환경행정법의 법원 = 731 
   Ⅲ. 환경권 = 732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Ⅰ. 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 734 
   Ⅱ. 오염자부담의 원칙(The polluter pays principle)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 735 
   Ⅲ. 협동의 원칙 = 736 
   Ⅳ. 기타 = 738 
  제3절 환경규제수단 
   Ⅰ. 정책수단 = 741 
   Ⅱ. 정책집행수단 = 742 
  제4절 환경행정법의 주요문제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 753 
   Ⅱ. 폐기물의 불법처리 또는 방치와 처리책임 = 768 
   Ⅲ.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 = 772 
  제5절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Ⅰ. 환경취소소송 = 774
   Ⅱ. 국가배상청구소송 = 779 
 제6장 租稅行政法 
  제1절 조세의 개념 
  제2절 조세의 종류 
   Ⅰ. 국세와 지방세 = 783 
   Ⅱ. 내국세와 관세 = 783 
   Ⅲ. 직접세와 간접세 = 783 
   Ⅳ. 인세ㆍ물세ㆍ행위세 = 784 
   Ⅴ. 보통세와 목적세 = 784 
   Ⅵ. 수익세ㆍ재산세ㆍ소비세ㆍ거래세(유통세) = 784 
   Ⅶ. 기타 = 785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형식상의 기본원칙 = 785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 789 
   Ⅲ. 과세기술상의 기본원칙 = 791 
  제4절 조세의 부과 
   Ⅰ. 과세요건 = 792 
   Ⅱ. 납세의무의 성립 = 794 
   Ⅲ. 납세의무의 확정 = 795 
  제5절 조세의 징수 
   Ⅰ. 조세의 징수방법 = 797 
   Ⅱ. 조세의 감면 = 802 
   Ⅲ. 조세채권의 확보 = 803 
  제6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804 
   Ⅱ. 행정쟁송 = 805 
   Ⅲ.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811 
   Ⅳ. 국가배상청구소송 = 814 
참고문헌 = 817 
판례색인 = 819 
사항색인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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