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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제2판

행정법총론 제2판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서정범 박상희, 저
Title Statement
행정법총론 / 서정범, 박상희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세창출판사,   2012  
Physical Medium
xxxvi, 687 p. ; 26 cm
ISBN
9788984113657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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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2.5306 ▼2 DDCK
090 ▼a 342.5306 ▼b 2012z4
100 1 ▼a 서정범 ▼0 AUTH(211009)48662
245 1 0 ▼a 행정법총론 / ▼d 서정범, ▼e 박상희
246 1 1 ▼a Administrative law
250 ▼a 제2판
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2
300 ▼a xxxvi, 687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박상희, ▼e▼0 AUTH(211009)103672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2z4 Accession No. 1116589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2z4 Accession No. 1116589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행정법총론> 제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제3편 제2장의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전면 개고를 하였다. 또한 2011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이론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판례를 본문에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법의 규율대상을 이루는 행정은 실로 광범위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법은 단일의 법전이 없이 행정에 관한 수많은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정은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실히 반영하는 듯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으며, 그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관련 법률들 역시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행정현상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즉 행정법이론의 변모는 실로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이것이 본서가 출간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내놓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 중점을 두어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즉,
첫째, 2011년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제3편 제2장의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전면 개고를 하였다.
둘째, 2011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이론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와 판례변경이 이루어진 판례를 본문에 모두 반영하였다. _ 서문 중에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서정범(지은이)

학력 및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대학교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대학교 객원연구원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 연구업적 경찰행정법,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3인공저),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인공저), 세창출판사 경찰행정법학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 외 논문다수

박상희(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2012년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토지공법론(1995), 경세원 물류법규(2009), 다솜출판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2009)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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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Ⅰ. 형식적 의미의 행정 = 3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 3
        1. 소극설 = 3
        2. 적극설 = 4
        3. 국가의 다른 작용과의 구별 = 5
    제2절 통치행위 = 6
      Ⅰ. 의의 = 6
      Ⅱ. 이론적 근거 = 6
        1. 긍정설 = 6 
        2. 부정설 = 7
      Ⅲ. 외국의 사례 = 7
        1. 대륙법계 국가 = 7 
        2. 영미법계 국가 = 8
        3. 일본 = 8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 8
        1. 학설 = 8 
        2. 판례 = 9
      Ⅴ.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 11
        1. 통치행위의 범위 = 11 
        2. 통치행위의 한계 = 11
      Ⅵ. 통치행위와 법적 문제 - 권리구제 = 12
    제3절 행정의 분류 = 12
      1. 주체에 의한 분류 = 12
      2. 목적에 의한 분류 = 13
      3.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 13
      4. 법적 형식과 수단에 의한 분류 = 13
      5. Faber의 기능적 분류론 = 14
  제2장 행정법 = 15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15
      Ⅰ. 행정법의 성립 = 15
        1.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15
        2.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행정법의 성립 = 15
      Ⅱ. 행정법의 유형 = 16
        1. 대륙법계의 행정법 = 16
        2. 영미법계의 행정법 = 16
        3. 일본의 행정법 = 1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7
      Ⅰ. 개설 = 17
        1. 의의 = 17
        2. 법치행정의 원리의 제도적 형태 = 17
      Ⅱ.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 18
        1. 법률의 법규창조력 = 18 
        2. 법률우위의 원칙 = 19
        3. 법률유보의 원칙 = 19
      Ⅲ.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 22
        1.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의 관철 = 22
        2. 합헌적 법률의 우위 = 22
        3.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범위확대 = 22
        4. 구제제도의 강화 = 22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 23
      Ⅰ. 지방분권주의 = 23
      Ⅱ. 민주주의 = 23
      Ⅲ. 실질적 법치주의 = 23
      Ⅳ. 사법국가주의 = 23
      Ⅴ. 사회국가주의 = 24
      Ⅵ. 문화국가주의 = 24
    제4절 행정법의 특질 = 24
      Ⅰ. 규정내용상의 특질 = 24
        1. 행정주체의 우월성 = 24
        2. 공익우선성 = 24
        3. 집단성과 평등성 = 25
      Ⅱ. 규정형식상의 특질 = 25
        1. 성문성 = 25 
        2. 형식의 다양성 = 25
      Ⅲ. 규정성질상의 특질 = 25
        1. 재량성 = 25 
        2. 획일ㆍ강행성 = 25
        3. 기술성 = 25 
        4. 명령성(단속법규성) = 26
        5. 행위규범성 = 2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26
      Ⅰ. 개설 = 26
        1. 법원의 의의 = 26
        2. 성문법주의 = 27
        3. 행정법의 법전화(法典化) = 27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 27
        1. 개설 = 27 
        2. 행정법의 성문법원의 종류 = 28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 30
        1. 행정관습법 = 30
        2. 판례법 = 33
        3. 조리(법) = 34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4
      Ⅰ. 신뢰보호의 원칙 = 34
        1. 의의 = 34
        2. 신뢰보호의 근거 = 35
        3. 신뢰보호의 요건 = 36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 38
        5. 신뢰보호의 내용과 한계 = 39
        6.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관계 = 40
      Ⅱ. 비례의 원칙 = 40
        1. 의의 및 성질 = 40
        2. 비례의 원칙의 적용영역 = 41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 41
        4. 위반의 효과 = 42
      Ⅲ. 평등의 원칙 = 42
        1. 의의 = 42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43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5
        1. 의의 = 45 
        2. 적용영역 = 45
      Ⅴ. 신의성실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Ⅵ. 기타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 46
        1. 공익의 원칙 = 46
        2. 수인가능성의 원칙 = 47
        3. 협력의 원칙 = 47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47
      Ⅰ. 시간적 효력 = 47
        1. 효력발생시기 = 47
        2. 효력소멸시기 = 48
        3. 소급입법의 문제 = 48
        4.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특수문제 = 49
      Ⅱ. 지역적 효력 = 50
      Ⅲ. 대인적 효력 = 5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2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52
      Ⅰ. 구별의 필요성 = 52
        1. 실체법적 필요성 = 52
        2. 절차법적 필요성 = 52
        3. 행정법(학)의 범위결정 = 52
      Ⅱ. 구별의 기준 = 53
        1. 구별긍정설 = 53 
        2. 구별부정설(법일원설) = 54
        3. 결어 = 54
      Ⅲ. 공법과 사법의 관련 = 5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 54
      Ⅰ. 개설 = 54
        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54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54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 55
        1. 행정조직 내부관계 = 55
        2.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 55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 55
        1. 공법관계(=행정법관계) = 55
        2. 행정상의 사법관계 =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7
      Ⅰ. 행정주체 = 58
        1. 의의 = 58
        2. 종류 = 58
      Ⅱ. 행정객체 = 61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1
      Ⅰ. 개설 = 61
      Ⅱ. 행정법관계의 특질의 내용 = 61
        1. 행정의사의 공정력 = 61 
        2.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 61
        3. 행정의사의 강제력 = 62 
        4.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 62
        5. 법적합성 = 62 
        6. 권리ㆍ의무의 상대성 = 62
        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6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3
      Ⅰ. 공권 = 63
        1. 공권의 개념 = 63
        2. (권리주체를 기준으로 한) 공권의 종류 = 63
        3. 공권의 특수성 = 63
      Ⅱ. 공의무 = 65
        1. 의의 = 65
        2. 공의무의 종류 = 65
        3. 공의무의 특수성 = 65
      Ⅲ.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 65
        1. 행정주체간의 승계 = 65
        2. 사인간의 승계 = 65
        3. 제재사유의 승계 = 66
      Ⅳ. 개인적 공권의 재론(再論) = 66
        1. 공권의 의의 = 66
        2. 공권의 성립요건 = 67
        3. 공권의 발생원인 = 68
        4. 공권의 확대화경향 = 69
      Ⅴ. 특수한 개인적 공권 = 70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70
        2. 행정개입청구권 = 72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73
      Ⅰ.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 73
        1. 소극설(공법적용설) = 74
        2. 적극설(사법적용설) = 74
        3. 개별적 결정설 = 74
      Ⅱ. 공법규정의 준용 = 75
      Ⅲ.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 75
        1. 일반법원리적 규정(사법규정의 성질에 의한 적용한계) = 75
        2. 사법의 기타 규정(공법관계의 성질에 의한 적용한계) = 75
    제7절 특별권력관계 = 76
      Ⅰ. 개설 -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76
        1. 의의 = 76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 76
        3. 내용 = 77
        4.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 = 77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 = 78
        1. 긍정설(절대적 구별설) = 78
        2. 제한적 긍정설(상대적 구별설) = 78
        3. 부정설 = 79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79
        1. 성립 = 79 
        2. 소멸 = 80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80
        1. 공법상의 근무관계 = 80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 80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 80 
        4. 공법상의 사단관계 = 80
      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 81
        1. 특별권력의 종류 = 81
        2. 특별권력의 내용 = 81
        3. 특별권력의 한계 = 81
      Ⅵ.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등 = 81
        1. 법치주의 = 81 
        2. 기본권의 제한 = 81
        3. 사법심사 = 8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3
    제1절 개설 = 83
      Ⅰ. 의의 및 종류 = 83
      Ⅱ. 법률사실의 종류 = 83
        1. 행정법상의 사건 = 83
        2. 행정법상의 용태 = 8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84
      Ⅰ. 시간의 경과 = 84
        1. 기간 = 84
        2. 시효 = 84
        3. 제척기간 = 86 
        4. 실권 = 87
      Ⅱ. 주소ㆍ거소 = 87
        1. 주소 = 87
        2. 거소 = 87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 88
      Ⅰ.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 88
      Ⅱ. 사인의 공법행위 = 88
        1. 개설 = 88
        2. 종류 = 88
        3. 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 89 
        4. 적용법리 = 95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96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과의 관계 = 9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01
    제1절 개설 = 101
      Ⅰ. 행정입법의 의의 = 101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 101
    제2절 법규명령 = 102
      Ⅰ.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 102
        1. 법규명령의 의의 = 102 
        2. 법규명령의 성질 = 102
      Ⅱ. 법규명령의 종류 = 103
        1.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 = 103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 103
        3.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07
      Ⅲ. 법규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 107
        1. 긴급명령,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 107
        2. 위임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 107
        3. 집행명령의 제정범위와 한계 = 112
      Ⅳ. 법규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112
        1. 성립요건 = 112 
        2. 효력요건 = 113
      Ⅴ. 법규명령의 하자 등 = 113
        1. 법규명령의 하자 = 113
        2.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의 허용성 = 114
      Ⅵ. 법규명령의 소멸 = 115
        1. 폐지 = 115
        2.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 115
        3. 근거법령의 소멸 = 115
        4. 근거법령의 개정의 문제 = 115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16
        1. 의회에 의한 통제 = 116
        2. 사법적(司法的) 통제 = 117
        3. 행정적 통제 = 119
        4. 국민에 의한 통제 = 119
    제3절 행정규칙 = 120
      Ⅰ. 의의 = 120
      Ⅱ. 행정규칙의 성질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 120
        1. 권력의 기초 = 120
        2. 규율의 대상과 범위 = 121
        3.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 121 
        4. 재판규범성 = 121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위계(位階) = 122
      Ⅲ.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22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22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24
      Ⅳ. 행정규칙의 종류 = 126
        1. 내용에 따른 구분 = 126 
        2. 형식에 따른 구분 = 126
        3. 특별명령에 관한 논의 = 127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 = 128
      Ⅴ.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129
        1. 성립요건 = 129
        2. 효력요건 = 129
      Ⅵ. 행정규칙의 하자 = 130
      Ⅶ. 행정규칙의 효력 = 130
        1. 내부적 효력 = 130
        2. 외부적 효력 = 130
      Ⅷ. 행정규칙의 소멸 = 131
      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31
        1. 의회에 의한 통제 = 131
        2. 행정적 통제 = 132
        3. 사법적(司法的) 통제 = 132
    제4절 자치입법 = 133
  제2장 행정행위 = 134
    제1절 개설 = 134
      Ⅰ. 행정행위의 개념 = 134
        1.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 134
          2. 행정행위의 개념 = 134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135
        1. 행정청 = 135
        2. 법적 행위(규율) = 136
        3. 대외적(對外的) 행위 = 136
        4. 공법행위 = 137
        5.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 137 
        6. 공권력의 행사 = 138
        7. 거부행위 = 138
      Ⅲ.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 139
        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 = 139
        2. 실체법상의 처분과 쟁송법상의 처분의 이동(異同) = 139
        3. 보론(補論): 형식적 행정행위론 = 139
      Ⅳ. 행정행위의 기능 = 140
      Ⅴ. 행정행위의 특질 = 140
        1. 다른 개념과의 구별 = 140 
        2. 행정행위의 특질 =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41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41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2
        1. 의의 = 14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142
        3. 재량의 한계 = 145 
        4.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146
        5. 판단여지의 문제 = 147
      Ⅲ.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149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 149
        2. 복효적 행정행위 = 150
      Ⅳ. 기타 = 152
        1.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 152
        2.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152
        3.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153
        4.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 = 153
        5.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 153
        6. 일회적 행정행위와 계속효있는 행정행위 = 154
        7. 가행정행위(假行政行爲)와 종행정행위(終行政=行爲) = 15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155
      Ⅰ. 개관 = 155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55
        1. 명령적 행위 = 155
        2. 형성적 행위 = 164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1
        1. 확인 = 171 
        2. 공증 = 172
        3. 통지 = 174 
        4. 수리 = 17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175
      Ⅰ. 개설 = 175
        1. 부관의 의의 = 175
        2. 부관의 기능 = 176
      Ⅱ. 부관의 종류 = 176
        1. 조건 = 176 
        2. 기한 = 177
        3. 부담 = 178 
        4. 철회권의 유보 = 179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180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 = 180
        7. 수정부담 = 180
      Ⅲ. 부관의 한계 = 181
        1. 부관의 가능성 = 181 
        2. 부관의 자유성(부관의 한계) = 182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183
        1.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 184
        2.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 184
      Ⅴ.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184
        1. 개설 = 184
        2. 부관만의 독립가쟁성(獨立可爭性) = 184
        3. 부관에 대한 쟁송형태 = 185 
        4. 부관만의 독립취소가능성 = 186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18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187
        1. 의의 = 187 
        2. 내부적 성립요건 = 187
        3. 외부적 성립요건 - 대외적 표시 = 188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88
        1. 개설 = 188
        2. 원칙 - 송달에 의한 도달 = 189
        3. 공고에 의한 송달 = 189
    제6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 190
      Ⅰ. 개설 = 190
      Ⅱ. 내용적 구속력(협의의 구속력) = 190
      Ⅲ. 공정력(예선적 효력) = 191
        1. 개설 = 191 
        2. 근거 = 192
        3. 공정력의 인정범위 = 193
        4. 공정력과 입증책임 = 193
      Ⅳ. 구성요건적 효력 = 193
        1. 의의 = 193 
        2. 근거 = 194
        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94
      Ⅴ. 존속력 = 196
        1. 의의 = 196
        2. 불가쟁력(不可爭力) = 196
        3. 불가변력(不可變力) = 198
      Ⅵ. 강제력 = 199
        1. 개설 = 199
        2. 집행력 = 199
        3. 제재력 = 20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200
      Ⅰ. 개설 = 200
        1. 하자(瑕疵)의 의의 = 200 
        2. 하자유무의 판단 = 200
        3. 하자의 효과 = 201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 201
        1. 의의 = 201 
        2. 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 201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202
        1. 의의 = 202 
        2. 구별의 실익 = 202
        3. 구별의 기준 = 204
        4. 행정행위의 무효원인ㆍ취소원인 = 206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12
        1. 하자의 치유 = 212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 21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15
        1. 문제의 의의 = 215 
        2. 하자의 승계여부 - 개관 = 216
        3. 하자의 승계여부 - 구체적 사례 = 217
        4.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 = 21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 219
      Ⅰ. 취소의 의의 = 219
        1. 취소의 개념 = 219
        2. 타개념과의 구별 = 220
      Ⅱ. 취소의 종류 = 220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 = 220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 220
        3.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 = 220
        4.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 221
      Ⅲ. 취소권자 = 222
        1. 직권취소 = 222 
        2. 쟁송취소 = 223
      Ⅳ. 취소의 법적 근거 = 223
        1. 직권취소 = 223 
        2. 쟁송취소 = 223
      Ⅴ. 취소의 사유 = 224
        1. 개설 = 224 
        2. 구체적인 취소사유 = 224
      Ⅵ. 취소권의 제한 = 224
        1. 쟁송취소 = 224
        2. 직권취소 = 224
        3. 특수문제 - 일부취소의 가능성 = 226
      Ⅶ. 취소의 절차 = 227
        1. 직권취소 = 227 
        2. 쟁송취소 = 227
      Ⅷ. 취소의 효과 = 227
        1. 소급효의 인정여부 = 227
        2. 손실보상 = 228
      Ⅸ.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 228
        1. 취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 228
        2. 취소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228
    제9절 행정행위의 철회 = 229
      Ⅰ. 철회의 의의 = 229
        1. 철회의 개념 = 229
        2. 직권취소와의 구별 = 230
      Ⅱ. 철회권자 = 230
      Ⅲ. 철회의 법적 근거 = 231
      Ⅳ. 철회의 사유 = 232
        1. 철회권 유보사실의 발생 = 232
        2. 부담의 불이행 = 232
        3. 새로운 사실의 발생(상대방의 의무위반 등) = 232
        4. 사정변경(법령의 개정 등) = 232
        5.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 = 232
        6.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 233
      Ⅴ. 철회권의 제한 = 233
        1.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 233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 233
      Ⅵ. 철회의 절차 = 234
      Ⅶ. 철회의 효과 = 234
      Ⅷ. 철회의 취소 = 234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등 = 234
      Ⅰ. 행정행위의 실효 = 234
        1. 실효의 의의 = 234 
        2. 타개념과의 구별 = 235
        3. 실효의 사유 = 235 
        4. 실효의 효과 = 235
      Ⅱ. 행정행위의 결효 = 23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237
    제1절 확약 = 237
      Ⅰ. 확약의 의의 = 237
        1. 확약의 개념 = 237
        2. 다단계(多段階) 행정결정으로서의 예비결정과 부분허가와의 구별 = 237
        3. 교시 등과의 구별 = 239
      Ⅱ. 확약의 성질 = 239
        1. 학설 = 239
        2. 판례 = 239
      Ⅲ. 확약의 허용성 = 240
        1. 확약의 허용근거 = 240 
        2. 허용의 한계 = 240
      Ⅳ.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요건 등 = 241
        1. 확약의 적법요건 = 241 
        2. 확약의 효력요건 등 = 241
      Ⅴ.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 242
        1. 확약의 취소ㆍ철회 = 242 
        2. 확약의 실효(구속력의 배제) = 242
      Ⅵ. 확약과 권리구제 = 242
        1. 행정쟁송 = 242 
        2. 행정상 손해전보 = 242
    제2절 행정계획 = 243
      Ⅰ. 개설 = 243
        1. 행정계획의 의의 = 243 
        2. 행정계획의 등장배경 = 243
        3. 행정계획의 기능 = 243
      Ⅱ. 행정계획의 종류 = 244
        1. 법적 구속력에 의한 분류 = 244
        2. 기타의 분류방법 = 244
      Ⅲ. (구속적)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45
        1. 학설 = 245
        2. 판례 = 245
      Ⅳ. 행정계획의 성립요건과 효력 = 246
        1. 행정계획의 성립요건 = 246
        2. 행정계획의 효력 = 247
      Ⅴ.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250
        1. 계획규범의 특징 = 250 
        2. 계획재량의 문제 = 250
        3. 형량명령ㆍ형량의 하자 = 250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51
        1. 행정쟁송 = 251 
        2. 행정상 손해전보 = 252
        3. 사전구제(事前救濟) = 252 
        4. 기타 = 252
      Ⅶ. 계획보장청구권 = 253
        1. 계획보장청구권의 의의 = 253
        2. 계획보장청구권의 내용 = 253
    제3절 공법상 계약 = 254
      Ⅰ. 개설 = 254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 254
        2. 공법상 계약의 유형 = 255
        3. 타 행위와의 구별 = 255
        4. 공법상 계약의 유용성과 위험성 = 256
      Ⅱ.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 256
        1.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 = 256
        2.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 = 257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57
        1.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 257
        2. 법률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258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258
        1. 실체법적 특수성 = 258
        2. 절차법적 특수성 = 259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260
      Ⅰ. 공법상 합동행위의 의의 = 260
      Ⅱ. 공법상 합동행위의 특색 = 26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261
      Ⅰ. 의의 = 261
      Ⅱ.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종류 = 261
        1.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 261
        2.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 261
        3. 기타의 분류방법 = 262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성질 - 처분성의 인정여부 = 262
        1. 권력적 사실행위 = 262
        2. 정보제공작용으로서의 경고ㆍ추천ㆍ시사 = 263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적법성과 위법성 = 263
        1. 적법성의 요건 = 263 
        2. 위법성 = 263
      Ⅴ. 행정상의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264
        1. 손해전보 = 264 
        2. 행정쟁송 = 264
        3. 헌법소원 = 264 
        4. 결과제거청구권 = 265
    제6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265
      Ⅰ. 행정지도의 의의 = 265
        1. 행정지도의 의의 = 265
        2. 행정지도의 성질 = 265
      Ⅱ. 행정지도의 기능 = 266
        1. 행정지도의 순기능(등장배경) = 266
        2. 행정지도의 역기능(문제점) = 266
      Ⅲ. 행정지도의 종류 = 267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 267
        2. 기능에 의한 분류 = 267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68
        1.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 완화 = 268
        2. 행정지도의 한계 = 268
        3. 위법한 행정지도와 위법성 조각의 문제 = 268
      Ⅴ.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 269
        1. 행정지도의 원칙 = 269
        2. 행정지도의 방식 등 = 269
      Ⅵ.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269
        1. 행정쟁송 = 269 
        2. 행정상 손해전보 = 270
        3. 헌법소원 = 271
        4. 의견제출 - 사전구제 = 271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 Ⅲ) = 272
      Ⅰ. 개설 = 272
        1.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의의 = 272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기능 = 272
      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분류 = 272
        1. 행정청의 일방적인 비공식적 행정작용(일방적 비공식적 행정작용) = 272
        2. 행정청과 개인의 협력에 의한 비공식적 행정작용(합의형 비공식적 행정작용) = 273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허용성 = 274
      Ⅳ.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한계 = 274
      Ⅴ.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장단점 = 274
        1.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장점 = 274
        2.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단점 = 275
      Ⅵ.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효력 = 275
    제8절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 276
      Ⅰ. 개설 = 276
        1. 행정사법이론의 등장배경 = 276
        2. 행정주체의 사법적 활동의 범위 = 276
      Ⅱ. 행정사법의 이론 = 277
        1. 행정사법의 의의 = 277 
        2. 행정사법의 이론 = 277
      Ⅲ. 권리구제 = 278
    제9절 행정자동결정 = 278
      Ⅰ. 행정자동결정의 의의 = 278
      Ⅱ.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 278
        1.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 278 
        2. 재량행위와 행정자동결정 = 279
      Ⅲ. 행정자동결정에 관한 특별규율 = 279
      Ⅳ. 행정자동결정의 하자 = 280
      Ⅴ.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배상책임 = 280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283
    제1절 행정절차의 이론 = 283
      Ⅰ. 개설 = 283
        1. 행정절차의 의의 = 283
        2. 행정절차의 필요성(이념) = 283
      Ⅱ. 행정절차의 발달 = 284
        1. 영미법계 국가 = 284 
        2. 대륙법계 국가 = 285
        3. 우리나라의 경우 = 285
      Ⅲ. 행정절차의 내용 = 286
        1. 사전통지 = 286 
        2. 청문 = 286
        3. 결정 및 결정이유의 제시 = 287
      Ⅳ.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289
        1. 문제의 의의 = 289
        2. 학설 및 판례 = 289
      Ⅴ. 행정절차의 하자 = 290
        1.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 290
        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 290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 29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293
      Ⅰ. 개관 - 구성과 특징 = 293
      Ⅱ. 통칙적 규정 = 293
        1. 목적과 적용범위 = 293
        2.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4조) = 295
        3. 투명성(제5조) = 295 
        4.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295
        5. 행정응원(제8조) = 296 
        6. 당사자 등 = 296
        7. 송달 = 298 
        8. 기간 및 기한의 특례 = 298
      Ⅲ. 처분절차 = 298
        1. 통칙 - 처분절차에 있어서의 공통원칙 = 298
        2.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수익적 처분의 절차) = 300
        3. 불이익처분의 절차(침익적 처분의 절차) = 302
        4. 청문 = 304 
        5. 공청회 = 308
        6. 의견제출 = 309
      Ⅳ. 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행정지도 = 310
        1. 신고(제40조) = 310
        2. 행정상 입법예고 = 311
        3. 행정예고 = 312 
        4. 행정지도 = 312
      Ⅴ. 보칙 = 312
        1. 비용의 부담(제52조) = 312
        2.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제53조) = 312
        3. 협조요청 등(제54조) = 312
    제3절 특별행정절차 = 313
      Ⅰ.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313
        1. 개설 = 313
        2.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 = 313
      Ⅱ.「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16
        1. 통칙 = 316
        2. 민원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316
        3.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 318
        4.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 321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22
    제1절 행정정보공개 = 322
      Ⅰ. 개설 = 322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 322
        1.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 322
        2. 알 권리 = 323
        3. 행정정보공개의 법제화 = 324
      Ⅲ.「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25
        1. 통칙 = 325 
        2. 정보의 공개 = 326
        3. 공공기관의 의무 = 339 
        4. 불복구제절차(不服救濟節次) = 339
        5. 보칙(補則) = 3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 343
      Ⅰ. 개설 = 343
        1. 개인정보보호의 법제화 = 343
        2. 정보의 자기결정권 = 343
      Ⅱ.「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345
        1. 총칙 = 345 
        2.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등 = 347
        3. 개인정보의 처리 = 348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352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354 
        6. 개인정보관련 분쟁조정 = 356
        7. 개인정보 단체소송 = 358 
        8. 보칙(補則) = 359
        9. 벌칙 = 361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 365
    Ⅰ. 전통적 행정강제론 = 365
    Ⅱ. 행정강제론의 신경향 = 365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365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재검토 = 365
      3. 행정의무의 민사상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 366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관 = 366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368
    제1절 개설 = 368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 368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 368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 368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36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369
      Ⅰ. 대집행 = 370
        1. 개설 = 370 
        2. 대집행의 주체 = 370
        3. 대집행의 요건 = 371 
        4. 대집행의 절차 = 374
        5. 대집행에 대한 불복 = 376
      Ⅱ. 이행강제금 = 377
        1. 개설 = 377 
        2. 이행강제금의 허용가능성 = 378
        3. 성격 = 379
        4. 이행강제금 납부의무 불이행시의 강제조치 = 37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380
      Ⅲ. 직접강제 = 380
        1. 의의 = 380
        2. 성질 - 대집행과의 구별 = 381
        3. 한계 = 3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 381
        1. 의의 = 381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 382
        3. 체납처분의 중지 등 = 385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 385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 38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386
      Ⅰ. 개설 = 386
        1. 의의 = 386 
        2. 법적 성질 = 387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387
        1. 이론적 근거 = 387
        2. 실정법적 근거 = 387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387
        1. 대인적 강제(對人的 强制) = 387
        2. 대물적 강제(對物的 强制) = 388
        3. 대가택적 강제(對家宅的 强制) = 388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389
        1. 실체적 한계 = 389
        2. 절차적 한계 - 영장주의와의 관계 = 389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90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90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390
    제2절 행정조사 = 391
      Ⅰ. 행정조사의 기본이론 = 391
        1. 행정조사의 의의 = 391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 = 392
        3. 행정조사의 근거 = 392 
        4. 행정조사의 유형 = 393
        5. 행정조사의 한계 = 393 
        6.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 394
        7.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395
      Ⅱ.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내용 = 395
        1.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 395
        2. 행정조사의 방법 = 396 
        3. 행정조사의 실시 = 398
        4.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400 
        5. 보칙 = 401
  제4장 행정벌 = 402
    제1절 개설 = 402
      Ⅰ. 행정벌의 의의 = 402
      Ⅱ. 행정벌의 성질 = 402
        1. 징계벌(懲戒罰)과의 구별 = 402 
        2. 이행강제금(집행벌)과의 구별 = 402
        3. 형사벌(刑事罰)과의 구별 = 403
      Ⅲ. 행정벌의 근거 = 403
        1. 행정형벌과 죄형법정주의 = 403
        2. 행정질서벌과 죄형법정주의 등 = 404
    제2절 행정벌의 종류 = 404
      Ⅰ. 행정형벌 = 404
        1. 의의 = 404
        2.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및 과벌절차 = 405
      Ⅱ. 행정질서벌 = 405
        1. 의의 = 405
        2. 형법총칙의 적용여부 및 과벌절차 = 405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과 소멸시효 = 405
      Ⅲ.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등 = 406
        1.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 406
        2.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의 병과가능성 = 407
        3.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의 병과 = 407
        4.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 407
    제3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08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 408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의 적용 = 408
        2. 행정형벌에 관한 특별규정 = 408
      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 412
        1. 통고처분 = 412 
        2. 즉결심판절차 = 414
    제4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15
      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415
        1. 개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칙 = 415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416
      Ⅱ.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 417
        1.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부과 = 417 
        2. 과태료재판 = 418
        3. 과태료재판의 집행 = 419 
        4. 약식재판 = 419
      Ⅲ. 과태료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수단 = 420
        1.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420
        2. 자료제공의 요청 = 420 
        3.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 420
        4. 관허사업의 제한 = 421
        5. 신용정보의 제공 등 = 421
        6.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감치(監置) = 421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22
    제1절 개설 = 422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422
      Ⅰ. 금전적 제재 = 422
        1. 가산금 = 422
        2. 가산세 = 423
        3. 과징금 = 423
        4. 부과금 = 425
        5. 범칙금 = 425
      Ⅱ. 공표 = 426
        1. 공표의 의의 = 426
        2. 공표의 근거 = 426
        3. 공표와 권리구제 = 427
      Ⅲ. 공급거부 = 428
        1. 의의 = 428
        2. 성질 - 처분성 여부 = 429
        3. 공급거부의 한계 = 429 
        4. 구제수단 = 429
      Ⅳ. 관허사업의 제한 = 429
        1. 의의 = 429
        2. 종류 = 430
      Ⅴ. 기타의 수단 = 43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433
    1. 행정구제의 의의 = 433 
    2. 행정구제제도 개관 =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 434
    제1절 개설 = 434
      Ⅰ.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와 기능 = 434
        1. 행정상의 손해배상의 의의 = 434
        2.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 434
      Ⅱ. 각국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의 발전 = 435
        1. 개설 = 435
        2. 프랑스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435
        3. 독일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436
        4. 영국과 미국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436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 437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 437
        2.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438
        3.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 439 
        4.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등 = 440
        5. 국가배상책임의 유형 = 44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41
      Ⅰ. 배상책임의 요건 = 441
        1. 공무원ㆍ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 441
        2. 직무를 집행하면서 = 443 
        3. 고의ㆍ과실 = 448
        4. 법령의 위반(=위법성) = 452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455
      Ⅱ. 손해배상의 범위 = 457
        1. 배상의 기준 = 458
        2. 국가배상법 제3조의 성질 = 459
        3.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이중배상의 제한 = 460
        4. 손익상계 등 = 464
      Ⅲ. 국가 등의 배상책임 = 464
        1. 배상책임자 = 464
        2. 배상책임의 성질 = 46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 = 468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 468
        2.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 468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의 금지 등 = 470
        1. 양도ㆍ압류의 금지 = 470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7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472
      Ⅰ. 개설 = 472
        1. 근거규정 = 472
        2. 입법례 = 473
      Ⅱ. 배상책임의 요건 = 473
        1. 영조물 = 473
        2. 설치ㆍ관리의 하자 = 475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477
        4. 면책사유(免責事由) = 478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479
      Ⅲ. 배상의 범위 = 479
      Ⅳ. 배상책임 = 480
        1. 배상책임자 = 480 
        2. 구상(求償) = 480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1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481
        1. 결정전치주의의 폐지→배상신청의 임의절차화 = 481
        2. 배상심의회 = 481 
        3.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 = 482
        4. 재심 = 482 
        5. 배상결정의 효력 = 482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 483
        1. 일반절차에 의하는 경우 = 483 
        2. 특별절차에 의한 경우 = 483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 484
    제1절 개설 = 484
      Ⅰ.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의의 = 484
        1.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개념 = 484
        2. 행정상의 손해배상과의 관계 = 484
      Ⅱ.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 486
        1. 이론적 근거 = 486
        2. 실정법적 근거 = 486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488
        1. 학설 = 488
        2. 판례 = 48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 490
      Ⅰ. 서 -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 490
        1. 재산권의 가치보장 = 490 
        2. 재산권의 존속보장 = 490
      Ⅱ.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 490
        1.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490
        2. 공공의 필요 = 491
        3. 침해의 적법성 = 492 
        4. 보상규정 = 492
        5. 특별한 희생 = 492
        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494
    제3절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 496
      Ⅰ. 손실보상의 대상 = 496
        1. 대인적 보상 = 496 
        2. 대물적 보상 = 497
        3. 생활보상 = 497
      Ⅱ.손실보상의 기준 = 499
        1.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논의 = 499
        2. 현행법상의 보상기준에 관한 원칙 = 499
        3. 구체적인 보상기준 = 500
    제4절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 502
      Ⅰ. 손실보상의 유형 = 502
        1. 현금보상의 원칙 = 502 
        2. 현물보상 = 502
        3. 매수보상 = 503 
        4. 채권보상 = 503
      Ⅱ.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504
        1. 손실보상의 주체 -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504
        2.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 504
    제5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505
      Ⅰ.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505
      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 = 506
        1. 이의신청(異議申請) = 506
        2. 행정소송 = 506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508
    제1절 개설 = 508
      Ⅰ. 문제의 의의 = 508
      Ⅱ. 문제의 유형 및 해결방안 = 508
    제2절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 509
      Ⅰ. 수용유사침해 = 509
        1. 개관 = 509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전개 = 510
        3. 우리 법제에서의 인정여부 = 511
      Ⅱ. 수용적 침해 = 512
        1. 의의 = 512 
        2. 우리 법제에서의 인정여부 = 512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 513
      Ⅰ. 문제의 제기 = 513
      Ⅱ. 문제의 해결 - 희생보상청구권의 문제 = 513
        1. 희생보상청구권 = 514 
        2. 우리나라에서의 인정여부 = 514
    제4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515
      Ⅰ. 의의 = 515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성질 = 515
        1. 공권 = 515 
        2. 물권적 청구권 여부 = 515
      Ⅲ.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 516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516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 = 516
        2. 관계이익의 보호가치성 = 517
        3. 위법한 상태의 존재 및 계속 = 517
        4. 결과제거의 가능성ㆍ허용성ㆍ기대가능성의 존재 = 517
      Ⅴ.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등 = 518
        1. 결과제거의 의무주체 = 518
        2.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 518
      Ⅵ. 쟁송수단 = 518
    제5절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 519
      Ⅰ. 개설 = 519
      Ⅱ. 공법상의 임치 = 519
        1. 의의 = 519
        2. 성립 = 519
        3. 공법상의 임치의 특색 = 519
      Ⅲ. 공법상의 사무관리 = 520
        1. 의의 = 520 
        2. 공법상의 사무관리의 유형 = 520
        3. 적용법규 = 520
      Ⅳ. 공법상의 부당이득 = 521
        1. 의의 = 521
        2.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유형 = 521
        3.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521
        4. 적용법규 = 522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 523
    제1절 행정쟁송 = 523
      Ⅰ. 행정쟁송의 의의 및 기능 = 523
        1. 행정쟁송의 의의 = 523
        2. 행정쟁송의 기능 = 523
      Ⅱ. 행정쟁송의 종류 = 524
        1. 분쟁의 존재에 의한 구분 = 524
        2. 행정쟁송의 성질에 의한 구분 = 524
        3.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 525
        4.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 525
        5. 행정쟁송의 심판기관에 의한 구분 = 525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526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이동(異同) = 526
        2. 양자의 관계 = 527
    제2절 행정심판 개관 = 527
      Ⅰ. 행정심판의 의의 = 527
        1.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 = 527
        2.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 527
      Ⅱ. 타개념과의 구별 = 527
        1. 이의신청(異議申請)과의 구별 = 527
        2. 청원(請願)과의 구별 = 528
        3. 특별행정심판과의 구별 = 528
        4. 고충민원처리제도와의 구별(제5편 제7장 참조) = 529
      Ⅲ.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529
        1. 자율적 행정통제 = 529 
        2. 행정능률의 보장 = 529
        3.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 529
        4. 사법기능의 보충ㆍ소송경제의 확보 = 529
      Ⅳ. 행정심판의 종류 = 530
        1. 취소심판(取消審判) = 530
        2. 무효등확인심판(無效等確認審判) = 530
        3. 의무이행심판(義務履行審判) = 530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531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 531
        1. 청구인(請求人) = 531 
        2. 피청구인(被請求人) = 533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 534
        1. 참가인(參加人) = 534 
        2. 대리인(代理人) = 534
    제4절 행정심판기관 = 535
      Ⅰ. 개설 = 535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의 = 535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분 = 536
        1. 처분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536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36
        3. 시ㆍ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536
        4.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 = 536
        5. 제3기관 = 537
      Ⅳ.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 537
        1. (보통의) 행정심판위원회 = 53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38
        3.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538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 539
        1. (보통의) 행정심판위원회 = 53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539
      Ⅵ.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540
        1. 제척(除斥) = 540 
        2. 기피(忌避) = 540
        3. 회피(回避) = 541 
        4. 준용 = 541
      Ⅶ.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541
        1. 심리권ㆍ심리권에 부수된 권한 = 541
        2. 재결권(후술 참조) = 541
        3.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是正措置) 요청권 = 541
        4. 조사ㆍ지도 등 = 542
      Ⅷ.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승계 = 542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 542
      Ⅰ. 심판청구의 요건 = 542
        1. 개관 = 542 
        2. 심판청구의 대상 = 543
        3. 심판청구기간 = 543 
        4. 심판청구의 방식 = 546
        5. 심판청구의 절차 = 547
      Ⅱ. 심판청구의 변경ㆍ취하 = 548
        1. 심판청구의 변경 = 548 
        2. 심판청구의 취하(取下) = 549
      Ⅲ. 심판청구의 효과 = 550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550
        2. 처분에 대한 효과 - 집행정지(執行停止)의 문제 = 550
        3. 임시처분(臨時處分) = 552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 553
      Ⅰ. 의의 = 553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 554
        1. 심리의 내용 = 554 
        2. 심리의 범위 = 554
      Ⅲ. 심리의 절차 = 555
        1.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 555 
        2. 위법ㆍ부당판단의 기준시 = 556
        3.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556 
        4. 심리의 병합과 분리 = 557
        5. 심리기일(審理期日)의 지정과 변경 = 557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 558
      Ⅰ. 재결의 의의 = 558
      Ⅱ. 재결의 형식 등 = 558
        1. 재결의 형식 - 서면주의(書面主義) = 558
        2. 재결기간 = 558 
        3. 재결의 범위 = 559
        4. 재결의 송달 = 559
      Ⅲ. 재결의 종류 = 559
        1. 각하재결(却下裁決) = 559 
        2. 기각재결(棄却裁決) = 559
        3. 사정재결(事情裁決) = 559
        4. 인용재결(認容裁決) = 560
      Ⅳ. 재결의 효력 = 561
        1. 기속력(羈束力) = 562 
        2. 형성력(形成力) = 564
        3. 불가쟁력(不可爭力) = 564 
        4. 불가변력(不可變力) = 564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565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565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565
    제8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565
      Ⅰ. 개설 = 565
        1. 불복고지(不服告知) 제도의 의의 = 565
        2. 불복고지의 법적 근거 = 566 
        3. 불복고지의 성질 등 = 566
      Ⅱ. 불복고지의 종류 = 566
        1. 직권(職權)에 의한 고지 = 566 
        2. 청구(請求)에 의한 고지 = 567
      Ⅲ.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誤告知)의 효과 = 568
        1. 불고지의 효과 = 568 
        2. 오고지의 효과 = 568
  제6장 행정소송 = 571
    제1절 개설 = 571
      Ⅰ.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 571
        1. 행정소송의 의의 = 571 
        2. 행정소송의 기능 = 571
      Ⅱ. 행정소송의 유형 = 571
      Ⅲ. 행정소송의 종류 = 572
        1. 성질에 의한 분류 = 572
        2. 내용에 의한 분류 = 572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 574
        1. 개설 = 574 
        2. 항고소송의 특수성 = 574
      Ⅴ. 행정소송의 한계 = 574
        1. 사법(司法)의 본질에 의한 한계 = 575
        2.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오는 한계 = 577
    제2절 항고소송 = 580
      제1관 취소소송 = 580
        Ⅰ. 개설 = 580
          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 580 
          2. 취소소송의 기능 = 580
          3. 취소소송의 소송물(訴訟物) = 581
          4.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의 관계 = 581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 583
          1. 사물관할(事物管轄) = 583
          2. 토지관할(土地管轄) = 583
          3. 관할법원에의 이송 = 583
        Ⅲ.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 584
          1. 관련청구소송(關聯請求訴訟)의 범위 = 584
          2. 관련청구의 이송(移送) = 585 
          3. 관련청구의 병합(倂合) = 586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587
          1. 개설 = 587 
          2. 원고적격(原告適格) = 588
          3. 협의의 소익(狹義의 訴益) = 598 
          4. 피고적격(被告適格) = 601
          5. 피고경정(被告更正) = 604 
          6. 공동소송(共同訴訟) = 606
        Ⅴ. 소송참가(訴訟參加) = 606
          1. 개설 = 606 
          2. 제3자의 소송참가 = 607
          3. 행정청의 소송참가 = 608
          4. 다른 소송에의 준용 = 609
        Ⅵ.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609
          1. 개설 = 609
          2. 취소소송의 대상 -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 등' = 610
          3. 제소기간(提訴期間) = 618
          4. 행정심판과의 관계 = 621
        Ⅶ. 소(訴)의 변경 = 625
          1. 의의 = 625
          2. 소의 종류의 변경 = 626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627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소의 변경 = 627
        Ⅷ.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 628
          1. 절차법적 효과 = 628 
          2. 실체법적 효과 = 628
        Ⅸ.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628
          1. 개설 = 628 
          2.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의 원칙 = 629
          3. 집행정지 = 629 
          4. 가처분(假處分)의 문제 = 635
        Ⅹ. 취소소송의 심리(審理) = 636
          1. 의의 = 636 
          2. 심리의 내용 = 636
          3. 심리의 범위 = 637
          4. 심리의 절차(심리에 관한 제 원칙 등) = 638
          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640 
          6. 위법판단의 기준시 = 642
          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643
        XI. 취소소송의 판결 = 644
          1. 판결의 의의 = 644
          2. 판결의 종류 = 644
          3. 판결의 효력 = 646
        XII.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 653
          1. 소의 취하(取下) = 653
          2. 당사자의 소멸 = 653
          3. 청구의 포기ㆍ인락 가능여부 = 653 
          4. 소송상 화해(訴訟上 和解) = 653
        XIII. 상소 및 제3자의 재심청구 등 = 653
          1. 상소(上訴) - 항소(抗訴)와 상고(上告) = 653
          2. 항고(抗告)ㆍ재항고(再抗告) 및 즉시항고(卽時抗告) = 654
          3. 제3자의 재심청구 = 654 
          4. 소송비용 = 655
          5. 위헌판결의 공고 = 655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 656
        Ⅰ. 의의 및 성질 = 656
        Ⅱ. 당사자 등 = 656
          1. 원고적격 = 656 
          2. 피고적격 = 657
        Ⅲ. 소송의 제기 = 657
          1. 소송의 제기요건 = 657 
          2. 소의 변경 = 658
          3. 집행정지 = 658
        Ⅳ. 소송의 심리 = 658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658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659
        Ⅴ.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659
          1. 사정판결의 가능성 여부 = 659 
          2. 판결의 효력 = 659
          3. 기타의 준용규정 = 660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60
        Ⅰ. 의의 및 성질 = 660
        Ⅱ. 당사자 등 = 660
          1. 원고적격 = 660 
          2. 피고적격 = 661
        Ⅲ. 소송의 제기 = 661
          1. 소송의 제기요건 = 661 
          2. 소의 변경 = 662
          3. 집행정지 = 663
        Ⅳ. 소송의 심리 = 663
          1. 입증책임 = 663 
          2. 위법판단의 기준시 = 663
          3. 심리의 범위 = 663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664
          1. 사정판결의 가능성 = 664 
          2. 판결의 효력 = 664
          3. 기타의 준용규정 = 664
    제3절 당사자소송 = 665
      Ⅰ. 의의 = 665
      Ⅱ. 종류 = 665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665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667
      Ⅲ.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주요내용 = 667
        1. 준용규정 = 667 
        2. 당사자적격 = 668
        3. 재판관할 등 = 668
    제4절 객관적 소송 = 669
      Ⅰ. 의의 = 669
      Ⅱ. 종류 = 669
        1. 민중소송(民衆訴訟) = 669 
        2. 기관소송(機關訴訟) = 670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 672
    Ⅰ. 옴부즈만의 의의 = 672
    Ⅱ. 옴부즈만의 유형 = 672
      1. 고전적(古典的) 옴부즈만 = 672 
      2. 행정형(行政型) 옴부즈만 = 673
      3. 특별 옴부즈만 = 673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 673
      1. 감사원 = 673 
      2. 국민권익위원회 = 673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675 
      4. 기타 = 675
    Ⅳ. 고충민원의 처리 = 676
      1. 고충민원의 신청 등(제39조) = 676
      2. 고충민원의 이첩(移牒, 제40조) = 676
      3. 고충민원의 조사(제41조) = 676 
      4. 권익위원회의 처리 = 677
찾아보기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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