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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강론 제2판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승대
서명 / 저자사항
헌법학강론 / 김승대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xi, 530 p. ; 26 cm
ISBN
9788918082097
일반주기
부록: 대한민국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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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憲法學講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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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1 등록번호 1116589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1 등록번호 1116589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그동안 집적된 헌법판례 중 기본적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에 담긴 헌법적 심사원칙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흐름과 감(感)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 책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처 바로잡지 못한 세부적 오류사항들을 시정한 개정판이다. 약간의 수정보완사항을 제외하면 초판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최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에서 미처 바로잡지 못한 세부적 오류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약간의 수정보완사항을 제외하면 초판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기회에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고하고자 한다. 필자는 평소 우리 헌법의 정체성(正體性) 부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본서에서 미력하나마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헌법론 정립을 위한 노력을 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첫째 헌법총론 분야에서는 관습헌법론, 군사쿠데타의 위헌성 법리,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헌법적 반영, 대한민국의 역사적 국가성, 남북한 통일의 헌법이론, 한국적 선거제도론, 한국적 경제질서론을 다루었다. 둘째 기본권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보장, 사형제도 헌법이론의 재구성, 절차적 적법절차 원칙의 적용 확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헌법적 실효성 부여, 양심의 자유의 균형된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허가금지의 헌법적 재구성, 현행 헌법을 통한 배심제도의 적극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통치구조론에서는 한국적 정부형태의 위상 정립, 현행 대통령 선출과 임기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의 통치행위론의 부정,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중요성 발견, 고시류조약의 특이성 포섭, 북한과의 합의의 특수성 인정, 우리 헌법현실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의미 재조명을 거론하였다. 넷째 헌법재판론에서는 헌법재판 전철수론, 절차?형식면에서의 적극심사론, 사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확대, 탄핵심판의 본질론에 입각한 대통령탄핵이론의 재구성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 헌법현실에 타당한 고유의 헌법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한국적 헌법학(韓國的 憲法學)의 정립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힘닿는 대로 계속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승대(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 (現) 변호사 프랑스국립사법관학교 수료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Chapter 1 헌법이론 일반 
  제1절 헌법의 개념 = 3 
  제2절 헌법의 분류 = 8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제4절 헌법의 수호와 보장 = 24 
  제5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35 
 Chapter 2 국가이론 
  제1절 국가이론 일반 = 49 
  제2절 남북한 통일 = 63 
 Chapter 3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 69 
  제2절 법치주의의 원리 = 72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77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변용 = 82 
  제5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적 의미 = 88 
  제6절 헌법 전문(前文)의 효력 = 89 
 Chapter 4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 93 
  제2절 선거제도 = 99 
  제3절 지방자치제도 = 112 
  제4절 경제질서 = 119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 = 129 
  제2절 기본권의 연혁 = 131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34 
  제4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42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46 
  제6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158 
 Chapter 2 기본권 각론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62 
  제2절 평등권 = 182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89 
  제4절 재산권 = 254 
  제5절 정치적 기본권 = 263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 273 
  제7절 사회적 기본권 = 296 
  제8절 환경권 = 314 
  제9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16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1 정부형태 
 Chapter 2 국가작용 
  제1절 국가작용의 의의와 분류 = 334 
  제2절 국가작용의 한계와 통제 = 336 
 Chapter 3 입법부 
  제1절 의회주의(parlamentarism) = 353 
  제2절 국회의 권한 = 360 
 Chapter 4 대통령 
  제1절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 378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383 
 Chapter 5 행정부 
  제1절 국무총리 = 393 
  제2절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 = 397 
  제3절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 399 
 Chapter 6 사법권 
  제1절 사법권의 의의와 유래 = 40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405 
  제3절 대법원장의 권한 = 411 
제4편 헌법재판론 
 Chapter 1 헌법재판의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17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과 한계 = 418 
  제3절 헌법재판의 연혁 = 421 
  제4절 헌법재판의 유형 = 426 
 Chapter 2 위헌법률심판 
 Chapter 3 헌법소원심판 
  제1절 의의ㆍ종류와 법적 성격 = 449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50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75 
 Chapter 4 권한쟁의심판 
 Chapter 5 탄핵심판 
 Chapter 6 정당해산심판 
부록 : 대한민국헌법 = 503 
판례색인 = 517
사항색인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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