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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근로기준법(행정해석, 예규·고시, 규정·지침) 실무요람

(최신) 근로기준법(행정해석, 예규·고시, 규정·지침) 실무요람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행정경영자료사. 편집부, 편
Title Statement
(최신) 근로기준법(행정해석, 예규·고시, 규정·지침) 실무요람 / [행정경영자료사] 편집부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행정경영자료사,   2012  
Physical Medium
791 p. ; 26 cm
ISBN
9788988383407 9788988383400
General Note
질의회시·고시·지침·규정·예규·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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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4.53012 2012 Accession No. 11165917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행정경영자료사 편집부(지은이)

<최신 근로기준법(행정해석 규정지침) 업무편람>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총칙
 1. 근로자 여부 = 23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23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 26
  어선원의 근로자 여부 = 28
  ○○조합연합회 고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 29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 30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 32
  영업수탁자의 근로자 여부 = 34
  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 = 35
  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 = 36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 38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 40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 41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 42
  연구과제에 참석하는 석ㆍ박사과정 학ㆍ연구생의 근로자 여부 = 43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기사의 근로자 여부 = 45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 47
  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 49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 50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 52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 53
  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 = 55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 56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58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 61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 = 62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 66
 2. 임금 여부 = 71
  어학수당의 임금성 여부 = 71
  매달 지급되는 식대 및 유류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지? = 72
  진료포상비, 직무활동비, 자가운전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 73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76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 = 77
  능률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78
  리텐션 보너스(Retention Bonus)의 임금성 여부 = 80
  경영성과금 분할지급시 임금서 여부 = 80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 = 81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82
 3. 평균임금 = 85
  사회보혐료 및 각종세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 85
  퇴직휴가기간 드으이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 포함 여부 = 86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88
  건강보혐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0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1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한 인센티브지급액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3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 95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6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8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99
  경영성과금을 익년도에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 100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101
  사납금을 초과한 개인 수입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 104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여부 = 105
 4. 통상임금 = 106
  교대수당이 통산임금에 해당되는지? = 106
  각종수당의 통산임금 포함 여부 = 107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 109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110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112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113
  통상임금전환과 통산임금산정 기준시간수 변경에 대하여 = 114
  상여금(연봉제)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117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119
 5. 균등한 처우 = 122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 = 122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 123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 123
 6. 공민권 행사보장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125
  단체협약에 대통령선거일을 임시공휴일(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당일 근무자의 투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 126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민권행사 가능 여부 = 127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128
 7. 적용범위 = 129
  제3국인이 금강산 지역내의 남측기업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130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 = 131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 132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 13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 135
  협회 내 각 시도회의 사업 독립성 판단기준 = 136
  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 137
 8.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138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138
제2장 근로계약
 1. 근로조건 = 141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141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 = 143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144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 145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147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147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149
 3. 위약예정의 금지 = 151
  주거예치금이 그놀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 151
 4. 해고 등의 제한 = 153
  업무상 재해근로자(통근치료자)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 153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 = 1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55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 157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이미는? = 157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ㆍ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는지? = 159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160
 5. 경영상 이유에 ?나 해고의 제한 = 163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 163
  사업폐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16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165
 6. 해고의 예고 = 167
  근로계약 자동만료 사유인 정규직 발령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 167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꼬의 대상이 되는지? = 168
  예산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 169
 7. 이행강제금 = 172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 구제신청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72
  법인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어려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 174
 8.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177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해당 여부 = 177
 9. 금품청산 및 임금채권 = 179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 = 179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180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 181
 10. 사용증명서 = 183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 = 183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184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시 사용자가 시정기한내 시정 완료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 185
제3장 임금
 1. 임금지급 = 187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 = 187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 188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189
  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90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 범위 = 191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192
  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 193
  관행화된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 194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196
  태업시 임금지급 = 197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 = 198
  임금반납 절차 관련 = 199
  전직시 호보산정 관련 = 201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202
  병가자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 여부 = 206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 = 207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 = 209
 2. 견설업에서의 임금지급 = 21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관련 = 212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관련 = 213
  가압류된 직상수급인의 대금의 임금특례 적용 여부 = 215
 3. 휴업수당 = 217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 = 217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 = 218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 22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 = 222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 223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 = 224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 22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 227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잇는 날에 조리보조원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228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시간 = 231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1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32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 235
 2. 탄력적근로시간제 = 236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236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38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 239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문제 = 241
 3. 휴게 = 243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 243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있는지? = 245
 4. 휴일 = 246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246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 247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 248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여부 = 250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 = 251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251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253
  1주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 254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255
 5.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 257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는 시간의 유급처리 여부 = 257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58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259
 6. 보상휴가제 = 261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 261
 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26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 = 263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264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 265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 = 266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맹비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 268
  학생수련교육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교육연구사업에 해당하는지? = 26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관련 여부 = 27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문의 = 272
 8. 연차유급휴가 = 274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74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275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 277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ㆍ월차휴가 산정방법 = 278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279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 282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83
  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 = 284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ㅇ낳을 수 있는지? = 285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286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 287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 = 289
  퇴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가능 여부 = 291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292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 293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 294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 295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 296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297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298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 299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300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302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 303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유급안식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 305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 306
  연차유급휴가 부여지 휴직기간의 출근율 산정방법 = 306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 307
  단체협약에 의한 연ㆍ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 308
  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309
  재택대기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 31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 31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 313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315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 315
  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 317
  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 318
  기존 단체협약 조항이 연차유급휴가사용 강요금지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320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 321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322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 324
 10. 유급휴가의 대체 = 326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 326
 11.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제외 = 327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ㆍ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 = 327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 328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품의 재식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330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 332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품의 재식ㆍ재배ㆍ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332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333
  파견근로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 334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335
  '관리ㆍ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정의 = 337
  대기시가노가 정상근로가 혼재된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 339
제5장 여성과 소년
 1. 생리휴가 = 343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여부 = 343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 = 343
 2. 산전후휴가 = 345
  육아휴직가긴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떠헥 되는지? = 345
  파견근로자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직브의무 주체 = 346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사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347
  산전후휵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 348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 월에 걸쳐도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익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 349
  산전후(유산ㆍ사산)보호휴가 관련 = 321
제6장 재해보상
 1.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 355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355
제7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 357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357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 359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 360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361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361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 362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 364
 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365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365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366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 = 367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 36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370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 372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374
  취엽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370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 372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374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 = 375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376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 = 377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379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찌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 = 381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383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384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 386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 387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388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389
  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법규적 효력을 가진 개정된 취업규칙이라면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된다 = 391
 3. 제재규정의 제한 = 393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금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393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 여부 = 395
제8장 근로감독관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397
신고사건처리 관련 지침 및 고시 = 399
근로기준법, 영, 규칙 대사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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