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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주영 林周瑩 장근호 張槿鎬, 저 노영훈 魯英勳, 저
서명 / 저자사항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 林周瑩, 張槿鎬, 魯英勳 著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1997  
형태사항
112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政策報告書 ;97-11
ISBN
8981910790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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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14 1997 등록번호 1512967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주영(지은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조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序論 : 問題의 提起 = 9

Ⅱ.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運用現況 = 15

 1. 地方稅 非課稅·減免의 運營體系 = 15

 2. 租減法에 근거한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 = 16

 3. 地方稅法에 근거한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 = 18

 4. 特別減免條例에 근거한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 = 26

Ⅲ.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運營에 대한 評價 = 32

 1. 非課稅·減免 規模의 適正性에 대한 評價 = 32

 2. 非課稅·減免 對象의 適正性에 대한 評價 = 48

 3. 非課稅·減免 水準의 適正性에 대한 評價 = 57

 4. 非課稅·減免制度 運營의 彈力性에 대한 評價 = 59

Ⅳ. 主要國의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運營現況 = 62

 1. WTO協約 = 62

 2. 美國 = 69

 3. 日本 = 79

Ⅴ. 地方稅 非課稅·減免制度의 改善方向 = 87

 1. 非課稅·減免의 縮小 = 89

 2. 非課稅·減免 體系의 單純化 = 96

 3. 限時性 및 透明性 確保를 위한 制度的 裝置의 構築 = 97

 4. 非課稅·減免 運營主體의 確立 = 100

Ⅵ. 結論 = 106

參考文獻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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